한국노총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 및 5인 미만 사업장 보호 입법”을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김동명)과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12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고위급 정책협의회(2/4분기)를 개최했다.
이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서영교 최고위원(노동존중실천단장), 김민석 정책위의장, 박정 국회환경노동위원장, 권칠승 수석대변인, 천준호 비서실장, 김주영 의원, 박홍배 전국노동위원장, 최인호 정책위원회 제5정책조정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류기섭 사무총장, 서종수 상임부위원장, 강석윤 상임부위원장, 이충재 상임부위원장,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 황인석 화학연맹 위원장,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두 기관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에 대응키 위해 지난 6월 구성한 ‘노동탄압 대책 TF’를 통한 정부의 무분별한 공권력 남용과 노동탄압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특히 정부의 노동탄압 규탄 및 하반기 주요 노동입법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두 기관은 결의문을 통해 “현 정부는 69시간 장시간 노동, 직무 성과급제 강제 도입, 전 업종에 걸친 파견허용 등 반노동정책 추진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노동조합을 기득권‧부패 세력으로 매도하고, 회계자료 제출 요구와 단협‧규약 시정명령, 타임오프‧노조운영 지원실태 조사 등 먼지털기식 뒷조사를 하며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노동탄압을 일삼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노동탄압 대책 TF를 통한 공동대응 ▲정부의 노동개악 입법 추진 저지 ▲핵심 노동입법 관철 ▲정부의 부당한 행정개입 및 노사자치 교섭권 침해행위 근절을 위한 법률 제도 개선 등을 공동 추진키로 결의했다.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는 노동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넘어 이제, 시민사회단체, 언론계, 문화예술계까지 이권 카르텔로 낙인찍으며 폭주에 폭주를 더하고 있다”며 “거부권 정부, 시행령 정부로 인해 한국사회의 법적 안정성이 떨어지고, 각종 시스템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야당은 야당답게 입법 활동을 중심으로 싸워나가고, 노총은 노총답게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워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권의 노동탄압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 국회에서 노동존중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탄탄하게 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기본권 강화와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의 법제화에 대한 성과를 반드시 내도록 할 것”이라며 “노동자의 합법 파업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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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한국노총 고위급 정책협의회 ©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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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2023년 주요 노동민생 관련 입법 정책 과제'에 대해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이 발제를 했다.
이를 통해 주요 입법 과제로 ▲근로기준법 개정(5인 미만사업장 근기법 전면 적용,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확립,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노동권 건강 생명권 확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전임자 노사자율 보장,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손배 청구 남용 제한, ILO 비준협약 이행 및 노조법 개정) ▲취약계층 보호 및 노동시장 지속가능성 제고 입법 조치(사업 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법정 정년연장 및 연령차별금지 강화,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공무직 인건비 예산 편성) 등을 밝혔다.
산별 현안을 발제를 한 서종수 자동차노련 위원장은 '버스산업 공공성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 재정지원'에 대해,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자동차 부품기업 노동자 보호와 노동탄압 사업장 문제 해결'에 대해,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교사 정치기본권 확대 방안과 공무원 보수위원회 교원노조 참여보장'에 대해 발제를 했다.
이날 김윤한 민주당 노동국장이 '제2기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단장 서영교)'의 활동에 대해서도 보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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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민주당에 제시한 한국노총 산별현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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