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민영화 및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을 결의했다.
양대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는 20일 오후 2시 정부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공공기관 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 직무성과급 개편 저지’라고 쓴 손팻말을 들고 ▲민영화 및 구조조정 저지 ▲직무성과급제도 도입 저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민주적 개정 ▲공공성을 확보를 위한 인력확충 ▲총인건비제도 폐지 등 현안 해결을 정부에 촉구했다.
결의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통해 1만 2442명에 달하는 정원 감축을 선언했다”며 “지금의 엔데믹에 이르기까지 공공의료를 비롯해 모든 공공기관이 사회 안전망으로서 어떤 기능을 수행했는지 모두가 경험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 인력을 확충하기는커녕 빠듯한 인력으로 근근이 버텨내는 공공노동자들을 더욱 나락으로 몰아세우는 시대착오적 정책에 한 치의 동의할 수도 없다”며 “걸핏하면 청년을 들먹이면서도 공공 노동자로서의 청년과 공공부문으로 입직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개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총인건비제도 아래 물가상승률도 못미치는 임금인상률을 강제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며 “임금 교섭권은 엄연히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임에도 항상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교섭에 임할 수밖에 없다, 노사 간 자율교섭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공연맹, 공공노련, 금융노조(한국노총)와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민주노총) 등 5개 산별 대표자들과 현장 대표자들이 무대로 나와 각각 투쟁 발언을 이었다. 민중가수 박준과 경기문화예술단지부 합창단이 공연을 했고, 집회가 끝나고 참가자들은 민영화 및 구조조정 저지 등을 외치며 거리행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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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대회에 참가한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간부들이다. © 김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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