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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명 노총위원장, 근로시간 개편 관련 정부 오락가락 정책 비판
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기자회견 연대사
 
김철관   기사입력  2023/03/22 [15:38]

▲ 기자회견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연대사를 하고 있다.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정부 입장이 매일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노동위원회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기자회견에 참석해 연대 발언을 했다.

 

그는 "주 최대 69시간을 골자로 한 개편안에 이어, MZ세대의 의견을 반영한 보완검토가 지시되더니, 어제는 '60시간이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은 아니'라고 한다"며 "이렇듯 오락가락하는 정부 입장에, 이천 오백만이 넘는 수많은 노동자와 국민의 노동시간이 결정된다는 것이 아연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미 수차례 밝혔듯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은 전체 노동자의 삶과 생명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졸려죽겠다, 서럽다'던 젊디 젊은 노동자는 밤새 혼자 일하다 기계에 끼어 억울하게 죽었다,  24시간 연속으로 일하던 경비노동자는 '잠만 잘거니까 깨우지 말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죽었다"고 전했다.

 

이어 "주 52시간 한도에서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일하는 시간을 줄일 생각은 않는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란 말이냐"며 "노동시간 결정 권한이 사업주에게 있는 현실 속에서,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라’는 노동부장관의 말은 도대체 어느 나라 노동부장관인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다섯번째로 노동시간이 긴 나라"라며 "다른 모든 분야에서는 선진국 시스템을 강조하는 정부가, 유독 노동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후퇴에 후퇴를 거듭한다, 결국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비롯한 소위 ‘노동개혁’의 목적은 결국 기업을 위한 것임을 증명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의 이윤창출을 위해 우리 사회의 모든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 소위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본질"이라며 "오늘 기자회견을 주최한 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 서영교 단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현장 조합원의 마음을 모아 연대의 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나아가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이 추진하는 ‘주 69시간 NO, 주 4.5일제 YES, 과로사회 OUT 전국민 캠페인’에 적극 동참과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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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3/22 [15:38]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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