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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의적으로 성접대 의혹을…' 폭발 직전의 靑
 
임진수   기사입력  2013/03/27 [21:02]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낙마 과정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에 경찰이 반기를 드는듯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특히 청와대는 경찰이 의도적으로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수사 내용을 흘리면서 청와대에 반발하는 것으로 보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태의 발단은 성접대 의혹으로 지난 21일 사표를 제출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부실한 인사검증의 책임 소재를 따지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또 한번의 인사실패라는 비판과 함께 이번에도 청와대가 김 전 차관에 대한 인사검증을 소홀히 한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청와대가 사전에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상황 등을 문의했지만 경찰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보고 했다는 입장발표가 나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난 23일 기자들과 만나 "경찰은 차관 임명 당일까지 김 전 차관에 대해 이 의혹에 대해 수사나 내사한 적이 없다고 공식 보고 했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민정수석실에서도 김 전 차관과 관련해 성접대 의혹이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다"면서 "이에 따라 차관 임명 전에 수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에 대한 의혹이 있는지를 경찰에 물었지만 경찰은 차관 임명 당일인 13일까지 '전혀 수사나 내사하는 것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보고 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곧바로 익명의 경찰 관계자들을 인용해 "청와대가 부실한 검증책임을 경찰에 떠넘기려 한다"는 보도가 쏟아지면서 경찰의 반발이 본격화됐다.

이같은 책임공방 속에 25일에는 인사검증을 주도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국과수를 찾아가 성접대 의혹 관련 동영상을 분석 자료를 넘겨달라고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청와대가 폭발 직전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 김행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 직원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나가 성접대 동영상 감정 결과를 확인한 바 있다"며 "민정비서관실 직원은 감정결과 통보서를 컴퓨터 화면상으로만 확인했고 감정 의뢰물인 성접대 동영상을 직접 본 사실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정비서관실은 고위 공직자의 재직 중 비위사실 여부에 대해 확인할 권한이 있고 그러한 취지에서 김학의 전 차관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률과 절차에 위배된 것이 아닌 적법한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경찰이 언론에 민정수석실의 국과수 방문 사실을 의도적으로 흘린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좋은 모습이 아니다. 자제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경찰이 확정되지 않은 수사내용을 고의적으로 유출하고 있다"며 "피의사실공표 행위에 대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청와대에서는 경찰이 청와대를 궁지에 몰고있는 의혹에 대해 내사단계부터 외부로 유출하는가 하면 곳곳에서 청와대를 비판하고 나선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임기가 보장될 것으로 예상됐던 김기용 경찰청장이 사실상 경질된 것이 바로 성접대 의혹에 대한 보고누락 때문이라는 것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면서 이를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다른 경찰내부의 세력들이 파워게임을 벌이는데 청와대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청장 경질을 둘러싸고 경찰 내부에서 동요가 있다보니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며 "그렇다고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에 이런 식의 반기를 드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배경이 아니겠냐"라고 말했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도 "경찰이 청와대에 반기를 드는 것은 공직기강의 문제"라며 "외부 유출자를 감찰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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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3/27 [21:02]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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