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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후보의 한미FTA 입장 및 행보 평가
한미FTA폐기국민행동 질의서 답변 내용과 과거 행보 종합 평가
 
편집부   기사입력  2012/01/11 [17:42]
 
1. 한미FTA와 관련된 후보의 지금까지의 활동 및 입장
 
박용진 후보는 민주노동당 대변인과 진보신당 부대표 등 진보정당 활동을 통해 한미FTA 추진 당시부터 일관되게 '한미FTA 반대 및 폐기' 입장을 가지고 활동해 왔음.
 
2. 민주당의 한미FTA 무효화·폐기 당론 실천 의지
 
한미FTA 폐기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에 '한미FTA 폐기'를 민주통합당의 강령과 당론으로 관철·유지하겠다는 입장이 분명함.
 
박 후보의 선거공약에도 "보편적 복지국가와 양립불가능한 한미FTA를 폐기시키겠다"고 선언하고 있음.
 
다만 향후 시간대별 구체적 투쟁 방침과 폐기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아 정교함이 다소 떨어짐. 
 
3. 한미FTA 무효화·폐기의 총선 공약과 공천 기준 적용 여부
 
"한미FTA 폐기가 당론으로 되면 총선 공약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 심사에서 정책 검증 항목을 삽입함으로써 한미FTA에 대한 입장이 공천 기준의 하나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힘.
 
4. 노무현 한미FTA와 이명박 한미FTA에 대한 관점 평가
 
박용진 후보의 한미FTA 입장 중 가장 명료하고 돋보이는 부분임.
 
박 후보는 "노무현 한미FTA와 이명박 한미FTA는 같은 FTA다. 본질적으로 같다. ISD 등 독소조항은 노무현 정부의 한미FTA 때부터 협정문에 포함돼 있었다"며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를 재개한 것에 대해 성찰하고 반성해야 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음.
 
그러면서 "일부 민주통합당의 의원들이 '노무현 정부 때는 이익균형이 맞았으나 이명박 정부가 이익균형을 깨뜨렸다'고 주장하나, 이는 단순한 반이명박 논리"라고 강력 비판함. 이는 한미FTA 추진 세력인 당내 친노 인사와 관료 출신 의원들의 논리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임.
 
이런 관점에서 박 후보는 "나는 한미FTA가 폐기돼야 한다고 단언한다. 24.5조는 서면통보로 협정을 폐기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면 된다."며 폐기 입장을 명확히 했음.
 
5. 한미FTA와 공공기업·의료 민영화의 관계 평가
 
공공기업 및 의료 민영화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 반대 논리도 비교적 정교해 보임.
 
6. 한미FTA 18가지 독소조항에 대한 답변 평가
 
한미FTA폐기국민행동이 제시한 18가지 독소조항들에 대해 전부 다 '독소조항'이라고 평가했음.
 
※한미FTA폐기국민행동이 적시한 18가지 독소조항 : 1.미국 투자자-한국 투자자 불평등, 2.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부과 금지, 3.투자자-국가 강제중재 제도(ISD), 4.지나치게 광범위한 '투자' 정의, 5.간접수용(정부 정책으로 인한 간접적 손해 배상), 6.역진불가조항(rachet), 7.엄격한 금융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 8.론스타의 ISD 활용 여지, 9.신금융서비스 규제 무력화, 10.금융정보 해외 위탁, 11.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12.지적재산권 위반 한국 인터넷 사이트 폐쇄, 13.스냅백(snapback·철폐한 자동차 관세 환원), 14.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 제외, 15.미래유보(미래 규제조치 권한) 제약, 16.미래최혜국대우(MFN), 17.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철회 불가, 18.헌법 제1조(국민주권) 및 제119조2항(경제민주화) 위배
 
☞ 박용진 후보 한미FTA 답변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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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1/11 [17:42]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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