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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과 박정희' 여전히 살아있는 정치 이슈
[포인트 뉴스] 근대화 혁명 Vs 친재벌 개발 독재
 
김학일   기사입력  2011/05/16 [16:10]
'김학일 기자의 포인트 뉴스'는 오늘의 주요뉴스 핵심을 '쪽집게'처럼 집어 준다. [편집자 주]

 
5.16 쿠데타가 발생한지 오늘(16일)로 50주년이다. 50년 전의 일이지만 지금도 5.16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고 있고, 정치권의 살아 있는 이슈가 되고 있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유력한 대권 후보로 부각되고 있는 현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 오늘의 뉴스 포인트이다.

5.16 쿠데타가 발생한지 꼭 50년이 지났다. 그러나 5.16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먼저 명칭에서부터 의견이 엇갈린다. 대세는 분명 쿠데타이다. 그러나 보수 일각에서는 여전히 혁명이라는 표현을 쓰거나 ‘쿠데타이자 혁명’이라는 절충설을 제기한다. 5. 16 50주년을 맞아 열린 각종 토론회에서도 이런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난다.

예컨대 보수학자로 유명한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는 최근열린 ‘박정희 통치철학 국제포럼'에서 "5·16은 정변이며 혁명"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비합법적 수단으로 합헌정부를 전복시켰다는 점에서 쿠데타이지만 이후 산업화를 성공시키고 국가 개조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근대화 혁명이라는 것이다.

전상인 서울대 교수도 다른 토론회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부국이 된 것은 박정희 시대의 공적으로 명확히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권인사가 주축이 된 민주복지포럼이 16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하는 ‘5.16쿠데타 50돌 학술대회 자료집 출판기념회’에서는 평가가 다르다.
 
자료집에서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경제지상주의에 기댄 박정희의 군사반란과 헌정질서 파괴, 정보정치를 용인한다면 일본 제국주의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순영 전 민주노동당 의원은 “세계 최저의 임금수준,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세계 최대의 산업 재해로 벌어들인 초과 이윤을 재벌들에 몰아줘 급속한 산업화, 즉 고도 성장을 달성한 것이 박정희 개발 독재의 실상”이라며 “박정권 시절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은 노동자 민중의 희생을 감내한 부지런함 덕분이었다”고 지적했다.

5.16과 박정희 시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데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유력한 대권 후보로 부각되고 있는 현 상황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야권에서는 박정희 정권은 곧 독재 정권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이 연장선에서 박 전 대표를 바라보고 있다. 여권 내 반대파도 이 점은 놓치지 않는다. 지난 2004년 ‘독재자의 딸’이라고 비판한 이재오 특임장관의 발언이 대표적이다.

반면 박 전 대표는 “5.16은 구국의 혁명이었다”라는 관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유신 체제에 대해서도 “역사에 판단을 맡겨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검증청문회 때 나온 말이다.

박 전 대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서도 이런 소신을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여 또 하나의 치열한 역사 논쟁이 될 전망이다.

박 전대표가 앞으로 박정희 시대의 공과를 어떻게 승계하고 극복하느냐가 초점이고, 이런 점에서 5.16은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정치 이슈’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이런 가운데 박 전표를 지지하는 각종 모임과 싱크 탱크가 최근 급격히 세를 확산시키고 있어 주목된다. 각종 모임의 발대식과 회합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12월 출범한 싱크탱크 그룹인 미래전략연구원을 들 수 있다. 당초 관료와 교수 등 각 분야의 전문가 78명으로 출발했지만 현재 200명으로 회원수가 3배가량 늘었다.

회원 수가 증가하니 자문을 할 정책 분야도 당초 15개 분야에서 19개 분야로 늘렸다.

또 박 전대표의 지지모임인 국민희망 포럼은 부산과 제주를 제외한 14개 전국 지역에서 조직화 작업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다양한 지지 모임이 활동을 시작했거나 활동 재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박 전 대표는 이들 모임과 거리를 두며 여전히 정중동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큰 대조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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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5/16 [16:10]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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