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시원히 짚어 준다. [편집자 주]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추락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것을 보면 지난해 6월 28일 이후 올 2월까지 40%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었다.

그러나 지난 2월 28일 38.8%로 40%의 벽이 무너진 뒤 3월 25일 36.8%, 4월 1일 35.7%4월 8일 31.4%로 떨어지더니 4월 15일에는 30.6%까지 밀리면서 30% 벽도 위협받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취임 다음날인 2008년 2월 26일 76%를 기록했지만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촛불시위 등의 여파로 국정수행 지지도가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해 16.5%까지 밀렸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점차 회복되면서 2009년 9월 40%대로 올라선 뒤 4~5차례 30% 후반을 기록한 것 외에는 40% 이상의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그러던 것이 집권 4년차에 들어선 뒤 동남권 신공항 문제와 과학벨트 소동, 그리고 물가상승과 내수경기 하락 등의 여파가 겹치면서 레임덕을 우려할 정도로 지지율이 급속하게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 왜 계속 하락하나?'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우려할 정도로 하락하는 거냐?

= 최근의 하락 추세를 보면 우려할 수준이라고 해도 크게 틀린 표현이 아닐 것이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의 조사결과 지난해 12월 20일 45.5%였던 국정수행 지지도는 올 들어서 1월 3일 44.2%를 기록한 뒤 1월 17일 42.9% 2월 14일 42.2%를 기록했다.

이때가 예산안 날치기 통과에 이어 구제역 파동과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사퇴 등 국정수행에 난맥상이 드러냈지만 지지율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던 것이 2월 28일 38.8%로 40% 벽이 무너졌다. 40% 벽이 무너진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8개월만이다.

문제는 일시적인 하락이 아니라 3월 25일 36.8%, 4월 1일 35.7%로 30% 중반으로 밀리더니 4월 8일에는 31.4%, 4월 15일에는 30.6%로 30% 벽이 위협 받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20%대로 밀릴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다만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의 조사결과를 보면 아직 4월 조사결과는 나오지 않아 정확한 비교가 어렵지만 3월 26일 조사에서는 43.5%로 여전히 40%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청와대나 다른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나?

= 그렇다. 한나라당 부설 연구기관인 여의도연구소의 조사에서도 40% 이상의 지지율을 유지해오다 최근 조사에서 40% 벽이 무너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철 부소장은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동안 40%대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주 조사에서는 30% 후반으로 하락했다"고 말했다.

김 부소장은 "대통령의 지지도와 한나라당 지지율이 동반하락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한 관계자도 20일 자체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30% 중후반까지 빠져 40%가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올 들어 40% 아래로 내려간 적은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청와대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않고 있다. 여론조사는 정무수석실에서 관장하는데 과거에는 수석회의에서 공유했는데이 결과가 외부로 새나가면서 수석회의에서도 공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수행 지지도가 이렇게 추락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 몇 가지 원인이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윤희웅 조사분석실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기반은 직업군으로 보면 주부와 자영업자고 지역적으로 보면 영남권인데 이들 지지기반이 돌아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윤 실장은 "올 들어 전세가와 가가 가파르고 오르고 내수시장이 침체되면서 주부와 자영업자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됐고 영남권의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40% 벽이 무너진 주요 원인이 됐다"고 풀이했다.

여의도연구소 김현철 부소장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와 과학비지니스벨트 문제 등으로 영남권과 충청권에서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강조해온 '친 서민 공정사회 정책'이 집권지지층인 보수층, 이른바 '집토끼'들까지 이탈하면서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했다.

고성국 정치평론가도 비슷한 분석을 했다. 영남권이 이명박 대통령의 확고한 지지기반인데 신공항 파동으로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지지율의 급속한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영남권은 다른 지역의 지지율 하락을 보완하는 기능이 있었는데 영남권마저 추락하면서 보완기능이 사라지면서 30% 벽도 위협받고 있다고 풀이했다.

집권 4년차의 자연스런 현상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현철 부소장은 "일부 조사에서 20%대로 추락했다는 주장이 있지만 그 정도는아닌 것 같다"면서 "4년차 지지율 하락은 자연스런 현상인 것 같다."면서 "다만그 폭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지지율이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니까 다시 오르지 않겠나?

=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취임직후 76%의 국정수행 지지도를 기록했다가 쇠고기 수입 파동으로 16.5%까지 밀린 적이 있으니까 지지율은 하락과 반등을 되풀이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시기가 중요하다. 취임초기에는 아직 4년 넘게 남았는데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반작용과 시간이 있으니까 체감도 있는 정책을 펼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집권 하반기로 가니까 지지도를 만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여의도연구소 김현철 부소장은 "반등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국 정치평론가는 "집권 후반으로 갈수록 지지도 만회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윤희웅 조사분석실장은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지율이 반등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안정적인 40%대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윤 실장은 "국민 대중들이 대통령에게 기대감을 갖고 지지할 시기는 지났다."면서 "갈수록 대중들이 냉정하게 업무수행을 평가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대통령으로서는 대중에게 서운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작은 실수, 작은 과오도 여론조사에 크게 반영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은 것 같다

= 그렇다. 아직도 30%라니 믿기 어렵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30% 초반으로 떨어졌다는 기사에 댓글이 많이 붙었는데 상당수가 어떻게 30%가 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MB지지도, 76.0%→30.6% 취임직후 절반수준 하락'이라는 뉴시스의 기사에 댓글이 1,300여건 이상 달렸는데 '아직도 30%가 넘는다니 믿을 수 없다'거나 '이제야 제대로 된 조사가 나왔다'는 등의 댓글이 많았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에 대한 불신이 높은 것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대통령 국정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에 대해 불신이 많은 것인가?

= 그 부분이 궁금해서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더니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지지도 조사가아니기 때문에 실제 느끼는 체감과 다르다는 것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윤희웅 조사분석실장은 "단임제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지지도를 조사하지 않는다"면서 "임기가 있기 때문에 지지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대통령 지지도'라고 하지 않고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라고 하는데 정확히 표현하자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이라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설문조사를 하더라도 대통령을 지지하느냐? 하지 않느냐? 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보느냐? 이렇게 설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언론사 조사나 언론사 의뢰의 국정지지율 조사문항을 보면 '지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쉽게 말해서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묻는 것이 아니고 대통으로서 어떤정책을 수행하거나 국정을 수행하는 것이 잘한다고 보느냐 그렇지 않다고 보느냐를 설문조사하기 때문에 실제로 느끼는 체감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여론 조사방법을 두고도 말이 많지 않나?

=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여론조사와 투표 결과가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여론조사의 방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여론조사는 전화면접과 전화자동응답(ARS) 조사인데 전화면접은 응답률이 높지만 솔직한 대답을 이끌어 내기 어렵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문제는 여론조사 대상이 전화번호부에 등재된 집 전화번호에 한정 됐다는 점이다. 전체 가구의 25%는 집 전화 없이 휴대전화만 사용하고 있고 40% 정도는 집 전화는 있지만 전화번호부에 등록이 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집 전화로만 조사할 경우 3~40% 수준인 전화번호부 등록가구를 대상으로 하므로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RDD(Random Digit Dialing) 방식이다. 미국 등에서 보편화된 RDD는 전화번호부 등재를 기피하는 젊은 층 등의 의사를반영 할 수 있다.

그렇지만 RDD 역시 휴대전화나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는 젊은 층이 제외된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조사문항도 문제인데 국정지지 여론조사의 경우 답변 문항이 ‘매우 잘했다’, ‘잘했다’, ‘못했다’, ‘매우 못했다’로 4지선다형이 대부분이어서 ‘보통’이라는 답변이 없다보니 ‘잘했다’를 택하는 경우가 많은 점도 있다.

▶대통령 임기 후반기로 가면 레임덕 문제가 항상 제기되는데 지지율 회복은어려운 것인가?

= 임기 말로 가면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물론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8년간 80%대의 지지율을 유지했고 칠레의 바첼레트 대통령은 퇴임직전 84%의 지지율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 4년차에는 10%대의 낮은 국정지지율을 보였다.

문제는 국정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임기 말로 가면서 무리수를 두거나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내 갈 길을 가겠다는 '마이웨이'(my way)를 선언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두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무리수를 두는 경우는 의도적으로 사정정국을 조성해 군기를 잡는 경우와 남북정상회담 같은 반짝 이벤트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경우다.

이 경우 일시적으로는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부작용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국민들의 민심을 무시하고 내 길을 가겠다는 방침은 더 위험하다. 민심이 어떻던 내 길을 가겠다며 일방통행 식으로 밀어붙일 경우 민심위반을 부채질하게 할 우려가 높다.

사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빠지면 공무원들의 충성도가 낮아지면서 레임덕이 가속화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최근 청와대에 들어가려는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없다는 얘기나 '순장조'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실제로 정부부처의 기획조정실장은 차관으로 승진하는 요직인데 최근 3개 부처의 기조실장이 청와대 비서관으로 수평 이동했다. 이들은 차관으로 승진하거나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 옮기는 것이 공직사회의 관행이지만 수평이동하면서 '이례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국정수행 지지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다고 무리수를 두거나 깜짝쇼를 할 것이 아니라 겸손한 태도로 현실을 받아들이면 서민심을 읽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그래야 최악의 경우는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여정부처럼 임기 말에 '기자실 대못질' 같은 무리한 정책을 밀어붙일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