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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 연합군 공격… "北 핵 포기 안할 가능성 높아져"
"리비아 사례처럼 유엔 결의는 물론 국제사회의 군사개입 어려울 것"
 
안윤석   기사입력  2011/03/22 [13:23]
리비아 정부군에 대한 서방 연합군의 군사 행동은 북한이 정권을 지키기 위해 더욱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리처드 부시 동북아연구센터 소장은 21일 "리비아 사태를 지켜본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리비아가 핵을 포기했기 때문에 서방 국가의 공격을 허용했다고 판단해 핵을 포기하기보다 오히려 개발을 더 고집할 수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지적했다.

미국 우드로윌슨센터의 연구원으로 있는 북한대학원 대학교의 류길재 교수도 "북한의 간부층과 군대와 경찰 등 보안 기관을 대상으로 핵무기 필요성에 대한 교육은 오래전부터 진행됐으며, 북한이 리비아 사태를 교훈 삼아 핵무기 개발에 매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군 출신의 미국 내 한 탈북자도 "리비아가 비록 핵을 포기한 이후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각종 제재에서 벗어나 경제적 성과를 이뤘지만, 결국은 미국도 카다피의 독재 정권을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간부들에게 리비아 사태를 빗대어 핵무기 보유의 당위성을 더 강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과 탈북자들은 "중동의 국가에서 일어난 반정부 민주화 시위가 당장 북한에서 일어날 가능성은 적지만, 리비아 사태의 결과가 북한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또 "앞으로 북한 정권의 취약성이 드러나 시민 혁명이 발생하면 북한도 리비아처럼 이를 무력으로 진압할 가능성이 크고 결국 일부 군과 주민이 결합한 무장 항쟁으로 번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중국의 반대와 국제사회의 이해관계에 따라 리비아의 사례처럼 유엔 결의는 물론 국제사회의 군사개입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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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3/22 [13:23]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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