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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요지경…'형님·위원장 예산'에 국회예산도 수상
민주당 반대한 특임장관실 여론조사, 한인식당 예산 다시 살아나
 
안성용   기사입력  2010/12/09 [22:36]

2011년 예산안이 야당의 반대속에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됐지만 여야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이나 힘있는 의원들은 제몫을 확실히 챙겼다.

여야의 이해 관계가 일치하는 국회 예산도 막판에 32억원이 추가되는가 하면 계수조정심사 과정에서 야당이 삭감을 강하게 요구해 보류됐던 사업들도 슬쩍 원위치됐다.

먼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이 지역구인 경북 포항과 관련된 '형님예산' 증가가 눈에 띈다.

이 의원은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 울산-포항고속도로 건설, 포항-삼척철도 건설 등의 사업에서 최소 1,623억원을 챙겼다.

특히 울산-삼척철도 건설과 울산-포항 복선전철 사업에 각각 700억원과 520억원이 배정됐지만 내년이 사업 첫 해여서 2~3년 동안 수 천억원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면 '형님예산'은 예산서에 나와 있는 수치의 몇 배가 된다.

'위원장 예산'도 만만치 않다. 이주영 예결위원장은 마산지원 증축 및 지청 개청 등에서 430억원을 챙겼지만 마-창-진 도시철도건설(10억원) 사업이 최초 사업이어서 파급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위원장인 송광호 위원장은 충청내륙화고속도로 설계비 30억원 등 120억원을 챙겼다.

송 위원장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예산안에 사인을 하지 않겠다며 벼랑끝 전술을 구사했다는 후문이다.

박희태 국회의장도 덕천-양산 광역도로 건설 등에서 182억원을 챙겼고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들도 앞다퉈 자신의 지역 예산을 챙겼다.

국회 예산도 막판에 32억원이 증액됐는데 그 내역이 수상하다. 입법 및 특별활동비로 4억 6천만원을 배정했고 정부가 10억원을 배정한 의원 출장비에 2억 7천만원을 더 얹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구 개발비는 1억 2천800만원에서 3억원이 갑자기 늘어난 4억 2천800만원이 됐다.

비교섭단체 정책지원비는 당초 4억 3천만원이었지만 3억 6천만원이 늘어나 8억원에 육박하게 됐다.

정책자료발간비와 의원정책홍보물 유인비로 13억원이 책정됐지만 여기에 3억원을 추가했다.

생산성 제로에 가까운 특별위원회인 윤리특별위원회 운영지원 2억 1천여만원이 배정됐지만 2천800만원을 더 배정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삭감을 요구했던 항목들은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을 짜면서 없던 일이 됐다.

특임장관실 여론조사비로 당초 12억원이 책정됐지만 운영위 심사에서 2억원이 삭감됐지만 민주당 예결소위위원들은 더 깎을 것을 요구했었다.

청와대와 총리실, 문화체육관광부 등에도 여론조사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특임장관실에서 10억원에 달하는 상당한 금액을 갖고 여론조사를 직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었다.

민주당이 강하게 나오자 이주영 위원장은 나중에 얘기하자며 결정을 보류했지만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새해 예산에는 10억원이 그대로 반영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한식세계화를 위해 미국 뉴욕에 고급 한인식당을 차리겠다고 100억원을 요구했지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50억원이 삭감됐다.

그러나 "정부가 식당을 운영하겠다는 것이야 말로 관료적인 발상을 넘어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라는 민주당의 강한 반발에 밀려 보류됐지만 여당 단독 처리 과정에서 다시 살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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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12/09 [22:36]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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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마 2010/12/10 [15:59] 수정 | 삭제
  • 형님이 보통 문제가 아닌 거 같다. 형님 지역구는 정부안보다 많이 늘었다고 한다. 우리 국회 개똥 국회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