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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과 상식이 전도된 ‘막가파’ MB정부
[김주언의 언론레이더] 선거 통한 심판 드러나도 ‘오만과 독주’는 계속돼
 
김주언   기사입력  2010/06/25 [17:24]
“진실은 선동적으로 보이고 상식은 급진적으로 보인다. 세상이 너무 어처구니 없는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진지한 다큐멘터리가 웃기는 코미디가 되어버렸다.” 9.11테러의 진상을 밝힌 다큐멘터리 ‘화씨 911’로 유명한 미국의 다큐멘터리 감독 마이클 무어는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을 비판한 저서 ‘대통령 길들이기’에서 이렇게 외쳤다. 미쳐 돌아가는 세상에 대한 따끔한 지적이 새삼 가슴에 와 닿는 것은 ‘MB시대’의 한국 사회에 대한 외침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레이건 따라쟁이’ 이명박 대통령은 부시가 그랬던 것처럼 ‘부자 감세’를 내세운 ‘강부자 정권’이다. 더구나 부시 전 대통령은 있지도 않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했다는 여론조작을 통해 이라크를 침공한 뒤 ‘전쟁광’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미국이 ‘이라크 전쟁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도록 만든 게 바로 부시 전 대통령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전쟁 불사론’을 외치며 평화롭던 한반도 하늘에 전쟁의 먹구름을 드리우게 했다.

레이건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을 대하는 자세도 비슷하다. 그들은 똑같이 좌파 노이로제에 걸려 있다. 마이클 무어도 지적했듯이 레이건 전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으로 반대세력을 좌파로 몰아 붙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좌파 노이로제는 잘 알려져 있다. 이 대통령은 세종시 수정안 반대, 4대강 삽질 반대, 촛불 시위, 방송장악 반대, 천안함 사건 의혹제기 등 자신에게 감히 똥침을 놓은 자들을 ‘좌파’로 규정한다. 게다가 삐딱한 언론인이나 교육인, 법조인, 문화인, 종교인 모두가 그들의 적 ‘좌파’이다. ‘예수가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권능을 행사’한 것처럼 좌편은 모두 적이다. 하다못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식 사회를 보았다는 이유로 개그맨 김제동을 ‘좌파’로 몰아 하루아침에 생업을 빼앗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한반도의 평화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국민의 인권을 부르짖는 시민단체는 모두 ‘좌파’로 적일 뿐이다. 반면 시민단체들을 규탄하며 시위를 벌이는 극우세력과 시민단체들에게 빨간 색을 칠해 ‘매카시 선풍’을 선동하는 보수언론 만이 우군일 뿐이다. 아니 그들만을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여긴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의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에 의문점을 지적한 문서를 유엔에 보낸 참여연대는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빨갱이 집단’에 불과하다. 총리를 비롯한 이명박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여연대를 ‘국익을 해치는 집단’이라며 비난하자 보수언론들이 거들고 나섰고 극우단체들은 아예 가스통을 들고 참여연대를 폭파하겠다고 나섰다.  

300여명의 고엽제 전우회 회원들은 참여연대 앞에서 항의집회를 하며 승합차에 LPG 가스통을 매달고 돌진하고 오물을 퍼다가 뿌리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저지하는 시늉’에 그칠 뿐이었다. 백주에 대한민국 국가원수가 근무하는 청와대 본관에서 86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테러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경찰은 수수방관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 시절 ‘서북 청년단’의 백색테러를 연상케 한다. 미국 워싱턴의 백악관에서 반경 1km 안에서 이러한 일이 벌여졌다면 미국의 공권력은 어떻게 대응했을까.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 테러 용의자는 차량을 이용해 프로판 가스를 폭발시키려 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점이 레이건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다른 점일까?

이명박 정부 들어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승만 정권의 ‘백색 테러’가 부활한 데다 이른바 ‘반공’을 앞세운 ‘안보상업주의’가 팽배하고 있다. 한반도 하늘에 ‘전쟁 공포’라는 먹구름을 흩뿌려 놓고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 촛불 시위자들에게 빨간 색을 덧칠하고 정부를 비판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구속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옥죄었다. 또 공영방송사에 언론특보를 낙하산 사장으로 앉혀 방속을 장악한 뒤 이에 반대하는 언론인들을 해고하거나 무더기 징계했다. 이명박 정부의 '과거로의 회귀'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어난 ‘천안함 사건’으로 정점에 달했다.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에 이의를 달거나 의심을 하면, ‘친북 좌파’로 낙인을 찍었다. 의혹을 제기한 대학생들을 잡아들이고 유엔에 의혹서한을 전달한 참여연대를 향해 검찰은 국가보안법 칼날을 들이댔다. 강압적으로 애국을 외치고 반북사상을 강요하던 과거 독재정권 ‘전가의 보도’가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 경찰이 피의자를 고문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서울 양천경찰서 경찰관들이 피의자 6명에 대해 수갑 찬 손을 뒤로 꺾어 올리는 ‘날개 꺾기’등의 고문을 자행해 검찰이 경찰관 4명을 구속 기소했다. 과거에 민주인사들을 밀실에 가두어 놓고 고문하던 ‘역사적 사실’을 이명박 정부 시절에 되살려 놓은 것에 감탄을 금치 못한다. 세월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는 사실은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내사’ 사건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일반인에 대한 조사권한이 없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시민을 불법으로 내사한 뒤 은행 거래중단 압력과 경찰 수사 의뢰 등 외압을 가했다. 결국 이 시민은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체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법을 깡그리 무시한 ‘막가파’ 수준이다. 총리실이 이럴 지언정 국정원은 어떠할까. 국정원의 불법사찰은 박원순 변호사에만 그친 것일까 의심이 든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은 현명하다. 천안함 사건을 ‘북풍몰이’에 이용했던 정부여당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참패했다. 이명박 정부의 과거회귀에 국민은 표로 심판한 것이다. ‘북한을 이롭게 하고 국익을 해친 역도 집단’ 참여연대에도 1,000여명의 회원이 새로 가입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아마 이명박 대통령은 이러한 현상을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네티즌이 이 대통령에 지어준 별명인 동물처럼 지적 수준이 ‘2메가바이트’밖에 되지 않기 때문일까. 그에게 마이클 무어의 지적대로 ‘진실은 선동적으로 보이고 상식은 급진적으로 보일’뿐이다. 그래서 이 대통령은 6.2지방선거의 정권심판과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삽질을 멈추지 않는 등 ‘오만과 독주’를 지속하고 있다.

언론광장 감사, <시민사회신문>(http://www.ingopress.com)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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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6/25 [17:24]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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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국 2010/07/24 [21:19] 수정 | 삭제
  • 오늘 맹박상과 시장.도지사들 모인자리에서 도지사들이 환경식수파괴와 국고낭비할수있으니
    4대강공사를 밀어부치지말고 지방정부와 협의하고 환경과 식수파괴등 잘못된공사는
    하지말거나 환경피해없이 설계수정후 공사하라고 이명박에게 도지사들이 청원하자



    사기공갈세금횡령등 부패전과 14범전과와 증거가 확실한 BBK를 오리발내밀듯
    자신의 행위가 잘못인지 알면서도 죄의식없이 범죄저지르듯 국민과 소통없이 밀어부치며
    무조건 자기의 불법행위를 합리화위해 거짓말 밥먹듯하는 싸이코패스기질로
    속으론 부자재벌위해 감세해주곤 대신 서민과 노인복지예산깍으며 시장가서는 서민위하는척 쑈하듯이



    자기가 맡은 도의 강이나 신경쓰지 다른도까지 합세해 따지지말라고 협박하며
    앞으로 4대강죽이기공사등 나라망치는 정치에 협조않하면
    지방정부 예산지원법이 있는데도 협조못하겠다는식으로 도지사를 협박하는 사기공갈부패14범이
    강물은 연결돼 상류가 썩으면 하류까지썩어 과거에도 수질문제로 지방 군수나 시도지사간 갈등은 전혀모르는 발언을하였고



    국민과 자기자식들 안전위해 광우위험소 수입반대했다고 국회서 지원하라는 애국시민단체 지원끊고

    까스통할배나 깡패들 일당주고 동원하고 한국서 일장기흔드는 친일매국노 후손이 만든 뉴라이트 매국단체 퍼주는 불법지원으로
    이명박 부패정치에 항의하는 애국시민에게 누구지시인지 백색테러하는데 반듯이 잡아내야하며



    헌법에 분명 환경오염과 파괴를 범죄행위로보며 깨끗한환경과 깨끗한 먹거리 선택할 행복추구권이 국민에 있는데도
    대다수국민이 반대하는 광우병위험소 반대집회를 집회와 표현과 언론자유보장하는 헌법도무시 경찰시켜 강경진압후 수입하고
    먹겠다던 청와댄 않먹고 납품않한다던 학교군대 전경부대 강제납품 젊은이들 잠복기후 위험케하고


    환경과 식수파괴와 국고낭비 공사를 강해하려는 헌법무시 또 국민무시 부패전과자로

    사실 오사카태생이 포항이라사기쳐 선거법위반 불법당선이라 맹박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범법자로
    자기랑 친한건설사와 환경파괴법 하천관리법 국가예산처리법위반 불법공사로
    국고횡령하며 환경파괴하는 범법자로 처벌해야하며 특혜건설사들도 토해내고 원상복구 벌금물려야한다



    또 독도를 일본땅올리라며 독도를 팔아먹으려하고 한국에 침략배상과 사과할필요없다하듯이
    평화통일방해하는 미국과 일본위해 물이새거나 좌초 충돌 증거가 많은데도 생존자입막고
    통킹만조작하듯 천안함을 북풍몰아 평화통일로 향하던 한반도를 도로 냉전만들어 전쟁위기 위험케하는데



    우리헌법에도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전쟁도발행위나 위기만들지말라는 규정이있는데도
    국민무시하듯 헌법도 무시하고 일본서 간첩처럼 공작금받은 친일파 매국단체 뉴라이트시켜
    교과서와 국방부지도에 일본침략미화와 독립군 나쁘게몰며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에 일본미사일기지표기하고
    평화통일로 향하던 남북교류와 서해안 평화어업협정 고의로 깨트려 남북냉전만들고



    다른나라에선 미군이 기지임대료내는데 우린꺼꾸로 중국견제 미국이익 주둔인데도
    서해안기지건축비와 미군주둔비로 100조가량 더퍼주기와 미국서 엄청난 빚까지지고 세계최고 무기수입과
    우리가 수입한만큼 대체수출해야함에도 일본위한 무역적자로 매년 30조이상 적자로

    외국빚을 1700조 이상만들고 부자재벌위한 감세와 저임금정책으로 서민복지예산삭감과 교육비올리고
    일반국민세금올리고 미국달러가치위해 고의로 환율인상 물가폭등시켜 생계곤란 자살1위국만들었다



    해방후 일본과 짜고 독일처럼 전범일본을 가르자는 쏘련을 미국이 힘으로 누르고
    조선을 강제로 분단시켜 6.25비극과 현재까지 분단고통만든 더러운 미국과
    민족을 죽이는 합동훈련하며 우릴침략한 자위대까지 참석요구했다니 찬일파 뉴라이트회원 오사카 맹박상을 경계해야하며



    북한핵실험도 북한원자력발전소 가동대신 중유발전소와 중유제공키로한 제네바협정을 미국 일본이 깨트리고
    악랄한 경제봉쉐로 동포들 굶주리게하고 북한에 선제공격위협에 참다못한 북한이 핵무기만들었다 발표한것으로
    미국일본 잘못은 모른척하고 같은민족인 북한을 핵무기로 이간질시키는것이며
    이라크나 아프간도 석유자원뺐기위해 미국이 침략하듯 약소국 마지막저항 테러를 만드는 악의축 미국이며



    서울시장볼때 강짜부려 개방후 고의로 관리소홀만들어 국보1호 남대문 불태우듯
    민주국가를 독재국가 비슷하게하고 미국일본의 강제분단때문에 벌어진 6.25비극처럼
    당시 조국분단반대와 미쏘군철수요구하던 독립군과 애국국민을 친일파시켜 암살과 학살하듯
    시계를 꺼꾸로돌려 평화통일로 향하던 한반도를 평화통일방해하는 미국 일본과 짜고 도로냉전 전쟁위기만든 오사카인을
    임기후라도 반듯이 죄가를 조사해 한국에행한 죄악이 있으면 지구끝까지라도 처벌해야한다



    일본위해 페루망치다 페루인이 처형하려하자 일본도망친 후지모리도 페루가 범죄인 인도요구하듯이 끝까지 죄가를 치룰것이며
    국가돈 수조원씩횡령하고 외국빚엄청늘려 IMF만든 전두환 노태우가 차떼기당과 공조하며
    벌금도않내고 국가돈 훔친돈으로 자식들 첩까지두고 재벌회사차려 떵떵거리고사는 한국처럼



    뉴라이트등 반국가 반민족정치인과 부패판검사들 부패재벌은 편파판결이나 권력위한 잘못된 형사법으로 법을 우습게아니
    무기한 공소시효없애고 국민이 원하면 재처벌하는 국민청원법만들어야 나라가 바로선다
    물론 돈받고 관제동원 까스통위협등 보수깡패조직과 친일파 매국신문 조중동과 여론조작 매국단체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