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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기재위 신고식 "화합 위한 경제정책" 주문
강인영
ㅣ
기사입력
2010/06/21 [23:22]
18대 후반기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긴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21일 첫 신고식을 치렀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민 화합을 위한 경제 정책과 나라 빚에 대한 신뢰성 문제, 외부 충격에 대한 경제 안정성 문제 등과 관련해 종합적인 점검을 주문했다.
박 전 대표는 먼저 "정부는 거시 경제의 지표를 들어 경제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지니계수가 증가하는 등 소득분배 구조가 악화되고 있다"며 "이런 추세라면 사회 통합 와해로 인해 막대한 경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년 실업률 증가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경제 정책에 있어서 국민 화합에 대한 배려가 불충분하다"면서 "경제 정책 운용의 주안점을 서민과 젊은 층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또 "산업 구조와 산업 조직을 고용 확대와 성장이 병행될 수 있는 구조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사회적 서비스 사업에 대한 비중을 늘리고 영세 중소 기업의 역할을 증대하는 동시에 항상 문제가 되는 원청 기업의 불공정 거래 근절 등에 대해서도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국가 재정 운영의 신뢰성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아닐지라도 미래의 국가 빚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결국 국민이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것에 대해 유형별로 조사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어떻게 빚을 관리하고 줄여갈 것인지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박 전 대표는 외부 충격에 취약한 경제 안정성에 대해서도 "외환 관리에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그 원칙은 투명성을 재고하고 수익성보다는 안전성과 유동성 확보에 중점을 둔 운영이 돼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취약 계층을 위한 경제 정책과 국가 재정건정성과 관련한 박 전 대표의 이 같은 문제 제기에는 그의 평소 소신이 담겨 있다는 전언이다.
한 친박계 측근 의원은 "박 전 대표가 지난 2년여간 과외를 하면서 가장 집중한 부분이 경제 파트였고 정권 운영에서도 경제 부분이 중요하지 않냐"면서 "박 전 대표는 특히 자본주의의 폐단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박 전 대표는 지난해 스탠퍼드대학교 연설에서도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를 만들어야 한다"며 "경제 발전의 최종 목표는 소외 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의 행복 공유에 맞춰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18대 전반기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활약했던 박 전 대표가,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정책적 콘텐츠를 보여주기 위해 '경제학'을 전공 과목으로 택한 만큼 왕성한 활동을 보여줄 것이란 관측이다.
대자보 제휴사 = 뉴스부문 최고히트싸이트 CBS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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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6/21 [23:22]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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