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7일 세종시 수정 논란과 관련해 국민 투표를 공식 제안했다.
 
당내 대표적 친이계 가운데 한 명인 심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세종시 원안은 국가 안위와 직결된 중대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원안은 대한민국 행정부처 가운데 3분의 2를 옮기는 수도 분할"이라며 "정치 세력간 타협을 통해 결론내리면 다음번 대선 등에서 또 대립이 터져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안과 수정안을 놓고 갈등은 끊임없이 지속되지만 어떤 방식이 우월한지는 입증할 수 없다"며 국민투표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 의원은 또 국민투표 시기에 대해 "6월 지방선거 이전인 4월쯤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야당과 합의할 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당내 최대 친이계 모임인 '함께 내일로' 회장을 맡고 있는 그의 이같은 언급으로 세종시 해법을 둘러싼 논란은 한층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심 의원은 그러나 "모임 차원에서 의견이 모아진 건 아니다"라며 "오는 10일 정기 모임에서 얘기를 꺼낼 것"이라고 밝혔다.

---

 
민주 ‘세종시 국민투표 제안’ 일축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제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을 근거로 제시하며 일축했다.
 
노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국민투표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는 중대한 결정을 한 바 있다”며 지난 2004년 5월 14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헌재 결정문을 인용했다.
 
결정문은 “헌법은 명시적으로 규정된 국민투표 외에 다른 형태의 국민투표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이 원하거나 또는 국민의 이름으로 실시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는 것이다.
 
그는 또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주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는 헌법 제72조를 거론하며 따라서 세종시 문제는 국민투표 사안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노 대변인은 정운찬 총리에 대해서도 “그간 국정은 팽개친 채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국민을 현혹하고 오직 세종시 수정안에만 매달린 정 총리는 자진 사퇴해야 한다”면서 다른 야당과 협력해 해임 건의안을 낼 계획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