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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뇌관 떠오른 정운찬 해임案, 주도권 중대 변수
 
홍제표   기사입력  2010/02/07 [20:26]

정국 최대 현안인 세종시 논란이 급기야 정운찬 국무총리 해임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설 연휴를 앞둔 이번 한 주가 세종시 민심 향배와 수정안 존폐는 물론, 임기 중반으로 접어든 현 정권의 국정 주도권을 좌우할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4당은 정운찬 총리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방침을 굳히고, 구체적인 시기를 막판 조율하고 있다.
 
'세종시 전도사'를 자처한 정 총리 해임이야말로 '원안 사수'의 상징적 결과물이 될 수 있는 판단에 따른 것.
 
야권은 일단 8일과 9일 경제 분야, 또 10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등 남은 사흘간의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의 수정안 졸속 추진과 허점을 '융단 폭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세종시 문제에만 치중한 나머지 제대로 총리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집중 부각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으름장' 수준을 넘어 정 총리 해임안을 실제 관철시키기 위해 유리한 여론 환경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주중 해임안을 제출하자는 '강경론'과 설 민심을 지켜본 뒤 결정하자는 '신중론'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숫적으로 '열세'인 야권이 이처럼 총리 해임안 제출에 의욕을 보이는 배경에는 여당내 친박계의 최근 기류도 한몫하고 있다.
 
아직 친박계 내부에서 '공론화' 수준까지 이른 것은 아니지만 일부 강경파를 중심으로 정 총리 해임 건의안에 대한 '동조' 움직임이 일고 있기 때문.
 
특히 정 총리가 지난 4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치인들이 계파 보스의 입장을 앞세우고 있다"고 박근혜 전 대표를 비난하면서, 가뜩이나 곱지 않던 친박계의 시선도 더욱 싸늘해졌다.
 
총리 해임안이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될 수 있는 걸 감안하면, 현재 야권을 모두 합친 127석에 친박계 의원 20여명만 가세해도 정 총리는 벼랑끝에 몰리게 된다.
 
정 총리의 위기는 곧 수정안의 위기이자, 이명박 대통령과 여권 주류의 위기로 번질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박근혜 전 대표의 '원안 사수'에 정면 공세를 벌여온 친이계 등 여권 주류도 이번 한 주는 정 총리 사수를 위한 '방어 모드'로 숨고르기에 나설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친이계 일각에서는 세종시 문제의 해법으로 '국민투표론'을 또다시 들고 나왔다.
 
당내 최대 친이계 모임인 '함께 내일로' 회장을 맡고 있는 심재철 의원은 7일 "세종시 원안은 국가 안위와 직결된 중대 문제"라며, 이르면 4월쯤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공식 제안했다.
 
그러나 야권과 친박계는 즉각 "국민투표론 자체가 '세종시는 수도분할'이라는 그릇된 논리를 바닥에 깔고 있다"며 수용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여권 주류로서는 수정안을 관철할 동력도, 출구를 찾기도 마땅치 않은 진퇴양난의 상황이 도래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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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2/07 [20:26]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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