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사회적 권리 실태와 관련해 한국 정부를 향한 유엔(UN) 사회권위원회의 개선 권고가 이명박 정권 들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1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의 총체적 인권상황을 점검한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 발표에 따른 것으로, 이 전 권고와 달리 '대단히 신랄'하고 '매우 구체화' 되었다는 점에서 이른바 'MB식 인권'에 대한 비판이 또다시 높아지고 있다.
 
UN 권고사항…1995년 20건→2001년 30건→2009년엔 무려 83건
 
이에 앞서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이하 사회권위원회)는 지난 해 11월 10일과 11일 이틀간 한국정부의 '사회권 규약'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를 통해 11명의 위원들 중 8명이 인권 후퇴 상황을 우려할 정도로 사실상의 '낙제점'을 매긴 바 있다.
 

▲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정부의 '사회권 규약'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당시 심의를 마친 뒤 보고서 작성에 들어간 사회권위원회는 같은해 11월 20일 한국의 인권과 관련한 최종견해를 발표했으며, 이와 관련해 분석 평가에 돌입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3일 토론회를 열고 '평가 및 이행전략 모색' 방안을 논의했다.
 
인권위가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대한민국 제3차 보고서 심의 최종견해를 발표하면서 총 83건을 권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결과는 동 위원회가 지난 1995년 20건으로 발표한 제1차 권고사항 내용과 30건을 기록한 2001년의 2차 권고사항에 견줘 각각 4.2배와 2.8배가 증가한 수치다. 이명박 정부 이후 인권 후퇴 상황이 어느정도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실제로 인권위가 발표한 유엔의 권고사항에는 '용산참사'와 '일제고사 시행'과 같이 현 정부 들어 민주주의 후퇴 논란이 일었던 일련의 내용이 담겼으며, 공무원의 노조 가입권 보장과 파업권 제한규정의 삭제 등을 직접적으로 권고하기도 했다.
 
사회권위원회는 최종견해에서 "용산사건(Yongsan Incident)과 같은 폭력 동원을 피하려면 퇴거 대상자들에게 사전 통지와 임시 주거를 보장하지 않고는 어떠한 개발사업이나 도시 재개발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일제고사의 문제와 관련해선 "불필요한 학교 간 경쟁을 유발하고 학생의 중등교육에서의 학업 방식에 대한 선택지를 제한하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권고했다.
 
이밖에도 비정규직자 문제에 대해 "파견직 근로자들의 평가를 하루 빨리 결론 짓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절한 사회보험 적용 등의 권리를 부여하라"고 주문했다.
 
권고사항 '매우 구체적이고 대단히 실랄'…"단순 권고 아니다"
 
무엇보다, 국가인권위와 인권 전문가들은 이번 최종견해가 이전보다 '매우 구체화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용산참사 사태와 일제고사 문제 등 이전 정부에서 볼 수 없었던 현안들을 직접 거론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권고'로만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 용산 철거민들에 대한 경찰의 강제 진압과정에서 5명이 사망하고 십수명의 부상자가 속출했다.     ©CBS노컷뉴스

인권위는 "이번 권고는 우리나라가 세계 12위권의 경제규모에 비해 사회권 보장이 많이 뒤쳐져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며 "향후 권고이행을 위한 성실하고 체계적인 계획이 더욱 절실하다"고 평가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총평에서 "이 권고는 국제기구의 다른 권고와 그 성격을 달리한다. 권고 이상의 의미를 지닌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이번 최종견해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이번 '3차 최종견해 권고'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주제로는 △차별금지법 △공적개발원조 △노숙인 문제 △외국인 배우자 △빈곤문제 △대학의 자율권 △여성 및 청소년 실업 △연예흥행비자 및 인신매매 △청소년 성교육 및 미혼모 대책 등이 있었다.
 
한국 정부는 '뒷짐', UN이 한국의 현실 오해?…"그냥 간과한다면..."
 
문제는 이에 대해 뒷 짐을 지고 있는 정부의 '태도'. 지난해 부터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쓴소리와 질책 등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만, 권고를 받아들여 개선 움직임을 보여주는 대신,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다'는 말로 반박에 만 열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11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 국제엠네스티 사무총장(아이린 칸-Irene Khan)은 용산참사 현장을 찾아 정부의 조속한 해결책을 주문했으며, 국제노총 아태지역본부 등의 노동계와 국경없는 기자회 등의 언론계는 한국 인권후퇴 상황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국제사회 지적에 한국 정부는 문제될 게 없다는 뜻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오히려 국제기구 등이 한국의 현실을 잘 모르고 있다는 주장까지 펴고 있는 것.
 
작년 11월 사회권위원회 심의 당시 현지에 파견된 정부 측 대표단이 위원회 위원들의 지적에 반박한 것과 위원회 최종견해에 대해 법무부가 '한국의 제도와 현실을 오해했다'며 강력 반발한 것이 적절한 예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박찬운 교수는 "정부가 이러한 위원회의 권고를 단순한 권고로 치부한다면 '왜 인권조약에 가입하였는지'를 자문해 봐야 한다"며 "사실 사회권위원회의 이번 최종견해는 대단히 신랄한 것이었다. 정부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 지난해 7월 이명박 대통령은 현병철 당시 한양사이버대학교 학장을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으로 내정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 청와대

또 "이것을 어떤 정부가 그냥 간과한다면 인권조약의 의미는 사라진다. 이번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는 권고 이상의 강력한 성격을 갖는 국제인권기구의 요구"라며 "합리적 사유가 없는 한 우리 정부는 이 권고를 피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민노 강력 성토…"처참한 결과, 천박한 인식 또다시 드러나"
 
한편 민주노동당도 이날 인권위 발표에 따른 유엔 권고와 관련, "처참한 결과"라고 밝히며 이명박 정부를 향해 강도높은 비판을 가했다.
 
백성균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사회적 권리와 관련한 유엔의 개선 권고 사항이 8년 새 3배나 늘었다는 것은 사회적 권리 실태가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받는 수준으로 후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처참한 결과"라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국제사회 지적에 대해 정부가 보이고 있는 일련의 태도와 관련, "유엔 인권메커니즘을 무시하는 후진적이고 천박한 인식을 국제사회에 또다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며 "구제불능 정부의 오만함의 극치"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백 부대변인은 "독선과 오만의 행보를 두고 보기에는 이미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민주주의와 기본권들이 심각한 수준으로 파괴당했고 국민들의 상처는 너무나 깊다"며 "이명박 정권은 안과 밖에서 터져 나오는 아우성에 귀를 기울이고 뼈아픈 반성을 통해 국정운영 기조의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