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 문제 논의를 위한 노사정 6자 대표자 회의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끝내 결렬됐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 등 노사정 6자 대표들은 논의 시한인 25일, 오후 4시쯤부터 6시간여의 마라톤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노동부는 이날도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임금 지급 금지를 유예 없이 현행법대로 시행한다'는 전제하에 제도를 연착륙시키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거듭 요구했다.
 
반면, 노동계는 '현행법의 전임자임금 지급 금지 규정 삭제'를 요구하면서 "전임자임금 문제가 노사 자율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맞섰다.
 
또 경영계는 이날 처음으로 이수영 한국경총 회장을 통해 '복수노조 허용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처럼 노사정 각 주체의 완강한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전혀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노사정위원회는 "논의 시한인 오늘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결렬'을 공식 선언했다.
 
이로써 지난달 29일 시작돼 25일까지 네 차례의 대표자 만남과 여섯 차례의 실무협의회를 이어온 노사정 6자 대표자 회의는 이날부로 해체됐다.
 
노동부는 노사정 6자 대표자 회의가 결렬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임금 지급 금지를 현행법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임태희 장관은 회의 결렬 직후 "'현행 관련 법 규정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는 것을 전제로,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임금 지급 금지 제도를 연착륙시키기 위한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노동계와 경영계에도 제도 연착륙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 줄 것을 요청했다"며 "노동부는 아이디어를 내는 측과 적극 논의할 자세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제도 시행을 당연시하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노정 갈등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양 노총은 26일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노사정 6자 대표자 회의 결렬에 따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노사정위원회는 "회의 결렬에도 앞으로 노정간, 노사간 대화를 적극 주선하는 등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 문제가 합의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