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다음 달 25일까지 노조 전임자 임금과 복수노조 문제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김대모 노사정위원회 위원장과 임태희 노동부 장관,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 이수영 한국경총 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29일 열린 '노사정 6자대표자회의'에서 전임자 임금 등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를 오는 11월 25일까지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논의는 11월 25일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되, 필요하면 노사정 합의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회의가 끝난 뒤 발표문을 통해 "우리나라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내년 시행 예정인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관련 현안 해결이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노사정 대화를 통해 합리적 해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사정대표자회의'와 '실무협의회'가 운영되며, 노사정위원회가 간사와 사무국 역할을 맡는다.
 
실무협의회는 주 1회 이상 개최하기로 했으며, 다음 달 1일 제1차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노사정이 일단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했지만, 논의가 순탄하게 전개돼 의미 있는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대화 첫날인 29일 '논의 중단' 가능성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이수봉 대변인은 이날 노사정대표자회의가 끝난 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면 (대화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대화 참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임자 임금과 복수노조 문제 해법 마련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가 공무원노조 문제 등에 발목이 잡혀 심각한 파행을 겪을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다.
 
한편,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과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이날 회의 시작부터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며, 노사정 대화의 험난한 앞길을 예고했다.
 
임성규 위원장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을 규정한 현행 노동법은 지난 96년 한나라당의 전신인 당시 집권 여당 민자당이 날치기 통과시킨 것으로 진작에 폐기됐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장관은 "임성규 위원장이 마음고생이 심해 '날치기'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이해하지만, 현행 노동법은 지난 97년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것"이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