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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사 전문] "후진적 노사관계 바로잡을 것"
 
편집부   기사입력  2009/10/01 [12:14]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이 자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노동부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울러 전국의 일터에서 땀 흘려 일하고 계신 근로자와 경영자 여러분,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찾기 위해 고생하시는 국민 여러분, 위로와 함께 힘내시라는 격려의 마음을 보냅니다.
 
저는 노동부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후 지난 한달 동안, 여러분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로부터 수없는 격려와 조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얼마나 노고가 크고, 열정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 다시금 확인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자신 많은 것을 새로 배우고 느꼈습니다. 또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노동부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엔 국민들이, 그리고 시대가 요구하는 국가 장래를 좌우할 막중한 과제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더라도, 여러분과 함께 의지하면서 머리 맞대고 의논하면 해결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 국가적 과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저는 노동부 장관으로 업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일을 해 나감에 있어 공유해야 할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노동부 가족들이 가져야 할 기본인식입니다. 우리의 고객, 우리가 서비스해야 할 대상은 명확합니다. 우리의 고객은 ‘일을 해야 살아갈 수 있는 국민’, ‘일하고자 하는 국민’, ‘일하는 국민’입니다. 우리의 고객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 기회를 갖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노동정책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우리 노동부 가족들이 하는 모든 업무를 관통하는 기본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구체적 과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건강한 노사문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과제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은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 IT 강국,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 G20 정상회담 의장국 등 이미 선진국 수준입니다. 이에 비해 우리 노동문화는 솔직히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처음부터 대화가 아닌 대결 분위기로 시작하는 노사교섭현장, 문제의 근원적 해결보다는 적당히 담합하는 관행 등 후진적 모습은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이 고쳐지지 않고는 일자리 창출도, 근로자의 행복도, 기업과 국민경제 발전도 이루기 어렵습니다.
 
건강한 노사문화는 우선 ‘법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데서 시작됩니다. 노사문제와 같이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상충될수록 당사자들이 법과 규정을 존중하고, 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노사 당사자는 물론 우리 노동부 가족들도 반드시 지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건강한 노사문화를 위해서는 원칙을 지키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인 ‘경쟁과 책임’은 노사관계에서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지난 13년간 해결을 미뤄온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문제에 대해서도 이 원칙은 적용되어야 합니다. 노조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여 서로 경쟁하고, 전임자 급여를 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노조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건강한 노사문화의 원칙입니다. 이 문제는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아 후진적 노사관계 틀을 새롭게 바로잡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핵심 개혁과제입니다.
 
‘자율과 공정’도 건강한 노사문화를 위해 지켜야 할 또 하나의 원칙입니다. 노사문제는 처한 상황에 따라 쟁점과 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노사 자율의 원칙이 더욱 더 존중되어야 합니다.
 
다만,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섭력의 격차가 커서 균형이 깨진다든지, 아니면 자율적으로 교섭한다는 이유로 담합을 해서 그 부담이 하청업체나 일반국민에게 전가되는 상황은 공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사자율을 존중하면서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 이것은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입니다.
 
건강한 노사문화는 법·제도 정비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노사정 모두가 ‘법?규정’을 준수하고, ‘경쟁과 책임’, ‘자율과 공정’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꾸준한 노력과 실천이 요구됩니다.
 
저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노동부 가족 여러분께 건강한 노사문화를 이루기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일자리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노동부 가족들이 가장 정성을 들이고 열정을 모아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건강한 노사문화’가 토대를 다지는 초석이라면, ‘일자리’는 우리의 고객인 국민들을 위해 반드시 성과를 내야하는 과제입니다.
 
우리의 고객은 ‘일을 해야 살아갈 수 있는 국민’, ‘일하고자 하는 국민’, ‘일하는 국민’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만일, 일하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해 주지 못한다면, 노동행정이 그 본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는 각오를 우리 스스로 다져야 할 것입니다.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서비스는 고객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부 가족 여러분!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 모두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전도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일을 되돌아보고, 과연 내 업무가 일하는 국민들과 일자리를 위해서 어떠한 역할과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당당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드는 것, 일하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원하는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 이는 노동부가 생산하는 최고의 가치이며 우리 모두의 보람입니다.
 
일자리는 국정운영의 중심입니다. 아울러, 일자리정책은 노동행정 서비스의 핵심입니다.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동부 가족 여러분께서 더 고민하고 더 노력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자리에 대한 기본인식을 우리들이 공유한다면, 구체적인 일자리정책은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역량껏, 소신있게, 자신 있게 추진해 나가십시오.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서비스, 국가고용전략 수립, 근로자 복지 증진, 취약계층 일자리 기회 확대, 기간제 근로자 차별해소,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 조성 등 모든 업무는 앞에서 말씀드린 공감대 위에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자리를 위한 더 많은 고민과 더 좋은 정책개발 노력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노동부 가족 여러분! 마지막으로 국제흐름과 미래환경 변화에 맞추어 보다 넓게, 보다 멀리 보면서 전략을 수립하고 노동정책을 추진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글로벌 시대를 맞아 노동 또한 개방과 이동성이 높아지면서 무한경쟁 체제에 본격 돌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생애주기(Life Cycle)가 바뀌면서 노동시장 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진행중입니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한 노동인력 개발·확충문제, 한중일 중심의 동북아 교류확대에 따른 노동력 이동문제, ASEAN 국가들과의 협력강화,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에 따른 인력서비스 이동 확대 등에 따른 새로운 정책수요를 예측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더 안정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에 맞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해 나가는 것은 국가 미래의 승패를 가름하는 핵심요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각오를 새롭게 하여 세계흐름과 미래에 철저히 대비하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노동부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노사문화 정착, ‘일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맹자’에 ‘영과이후진(盈科而後進)’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원칙을 지켜가면서, 넓게 보고 멀리 보며 노동부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여러분에게 밝히면서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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