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사돈인 조석래 전경련 회장이 최근 정치권에 잇따라 쓴소리를 쏟아내면서 정부와 재계 사이에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조석래 전경련 회장은 지난 29일 '제주 하계 포럼'에서 "우리 정치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문제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의 투자가 부진한 것은 싸움만 일삼는 정치권과 강성노조 때문"이라고도 했다. 정치가 제 할 일을 하고 강성노조가 사라지지 않는 한 투자 확대는 힘들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이자 재계 수장인 조 회장이 여러가지 부담을 무릅쓰고 잇따라 쓴소리를 쏟아내는 배경은 뭘까?
 
◈ "고용유연화에 적극 나서라"는 재계의 신호탄?
 
우선 미온적인 비정규직법 처리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재계의 숙원인 '고용 유연화'에 정부·여당이 적극 나서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경련은 그동안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해소하고 기업들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인력을 채용하고 해고할 수 있어야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실제로 조 회장은 이번 '제주 하계 포럼'에서도 "(정규직이) 해직을 당할 일이 없으니 '농땡이'를 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정규직을 과보호해 해고를 못하게 막으면 나태해져 생산성과 경쟁력 저하가 초래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계가 투자 확대를 무기로 "노사관계의 최대 쟁점인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를 친기업적으로 해결하라"는 뜻도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성노조가 투자의 걸림돌'이란 지적을 통해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금지하고, 복수노조를 허용하더라도 교섭창구는 단일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보인다.
 
◈ "실력없는 정부와 청와대의 C급 인사들이 문제"
 
이와 함께 '투자는 경제논리에 따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할 테니 더 이상 압박하지 말라'는 메세지를 정부에 보낸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가 대기업들에 대해 투자 확대를 압박하는 것은 '노무현 정부의 구태'를 관료들이 그대로 이어어받은 것"이라면서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경제위기를 헤쳐나갈 실력이 없는 청와대와 정부의 C급 인사들이 오로지 대기업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일침을 놓았다.
 
하지만 재계가 다른 곳을 비판하기에 앞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만큼 스스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했는지 냉정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OCI(옛 동양제철화학)는 최근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 사건에 휘말리면서 검찰에 수사 통보됐고, 금호 아시아나그룹은 '형제의 난'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도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법적 다툼을 벌이는 등 재계 내부에서도 불미스런 일들이 잇따르고 있다.
 
여기에 최근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을 앞세운 대기업의 공격적인 마케팅을 둘러싼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다.
 
◈ '당근'과 채찍'…MB정부의 선택은?
 
재계가 정부의 투자 확대 요청은 외면한 채 오히려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출범 초기부터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펴온 정부도 곤혹스런 처지에 빠졌다.
 
정부는 재계의 요구에 따라 법인세를 인하하고 출자총액제도와 금산분리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친기업 정책을 적극 펼쳐왔다.
 
이처럼 친기업적 마인드로 대기업들을 상대해 왔던 정부로서는 결국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힌 셈이 됐다.
 
이명박 정부가 또다시 재계의 요구를 수용하며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이어갈 지, 아니면 이제부터는 당근 대신 채찍을 꺼내들지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