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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대법관 '촛불재판 외압' 조사 중단요청, 자진사퇴?
 
조근호   기사입력  2009/03/09 [18:08]
촛불재판 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조사를 받던 신영철 대법관이 조사 중단을 요청했다. 신 대법관이 자진사퇴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신 대법관은 9일 오전 10시부터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이었던 허만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함께 대법원 진상조사단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신 대법관은 그러나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며 갑자기 조사 중단을 요청한 뒤 집무실로 돌아갔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관계자는 "신 대법관이 조사 중에 갑자기 중단을 요청했다"며 "돌발사태 등의 특별한 계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신 대법관이 조사 내용에 충격을 받거나 기분이 상해서 시간을 달라는 요청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 대법관이 그동안 불거진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다 자진사퇴 가능성을 고심하면서 생각할 시간을 갖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앞서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부터 신 대법관을 불러 서울중앙지법원장이었던 지난해 촛불재판 담당 단독판사들에게 외압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메일을 보낸 경위를 물었다.
 
진상조사단은 또 전교조 교사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개입과 전기통신기본법 위헌제청 기각 지시 의혹 등 추가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었다.
 
진상조사단은 이와 함께 신 대법관이 이용훈 대법원장으로부터 사실상의 지침을 받고 이메일을 보낸 것 아니냐는 의혹도 조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신 대법관의 요청에 따라 조사가 중단되면서 진상조사단은 당초 생각했던 내용의 절반 정도만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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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3/09 [18:08]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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