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대포동2호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보이면서 외교가에 3월 위기설이 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대남, 대미 압박을 강화해온 북한은 올들어 그 강도의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으며, 이런 북한의 조치는 치밀한 시나리오에 따라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북지원 중단에 따른 북한 핵 불능화 중단, 대포동2호 발사, 서해상 남북간 군사적 충돌 등 일련의 악재들이 순차적으로 발생하며 한반도의 긴장감을 증폭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의 정치일정상 2월에는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이, 3월 8일에는 대의원 선거가, 4월에는 고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 행사가 있는 만큼 3월이 도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핵 불능화 중단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 중단에 따른 북한의 핵 불능화 중단조치이다.
 
북한 핵 불능화에 맞춰 제공되던 대북지원이 3월초면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 러시아가 이미 할당된 중유 20만t 지원을 완료했고, 중국도 3월 초에는 중유 20만t에 해당하는 발전설비 자재 지원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국(5.5만t)과 일본(20만t)의 지원이 남아있지만 한국은 지난해 12월 검증의정서 채택 실패 이후 사실상 지원을 중단했고 일본은 납치문제 미해결을 이유로 아예 지원을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다.
 
이 경우 북한은 불능화 중단으로 맞설 가능성이 크고, '대북지원 속도가 불능화 속도에 못미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미뤄 불능화 중단은 물론 플루토늄 재처리 움직임을 보이는 등 불능화 역행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대포동 미사일 발사
 
또 현재 발사 움직임이 포착된 대포동 2호도 3월쯤에 발사준비가 완료돼 미국의 정책방향에 따라 발사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특유의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관심을 유도해 미국을 조속히 협상테이블에 앉히려는 전략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어서 미국의 정책결정 방향에 따라 실제 발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국회 정보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도 4일 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을 실제로 발사할 가능성에 대해 "그럴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철우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북한에는 오는 3월8일 대의원선거가 예정돼 있는데 선거 후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다시 추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98년에도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주석제를 폐지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선출하기 직전 군사강국 시위목적으로 대포동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적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미사일 발사준비를 결정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봐야 한다. 연초부터 김 위원장의 군부대 공개활동이 자꾸 확인되고 중요한 정책은 직접 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남북간 서해상 군사충돌
 
또 하나 우려되는 지역은 서해상이다.
 
지난달 17일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대남 전면대결 태세 진입'을 선포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 남북간 모든 정치ㆍ군사 합의 무효 및 서해 군사분계선(NLL) 폐기를 선언하면서 남북 간 서해상 군사 충돌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북한이 NLL을 무력화 하려는 것은 봄 꽃게잡이철을 앞두고 조업권을 사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북한은 우발적이든, 의도적이든 서해상에서 군사적 긴장을 높임으로써 대남, 대미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데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점을 고려할 때 한반도가 여전히 군사적 대결태세에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기 위한, 북한의 오바마 정부를 향한 '벼랑끝 전술'이 3월에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오바마 정부는 한미 외교장관협의등 관련국과의 조율과 정책 재검토를 거쳐 늦어도 3월까지는 대북정책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미 정상회담이 오는 4월 초 런던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북한의 고려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정책의 큰 틀이 정해지면 이를 단시간 내 되돌리기는 힘들기 때문에 북한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대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이 제시되도록 미리 한반도의 긴장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