숯덩이로 변한 용산 철거민들의 참혹한 시신 앞에서 ‘법 질서 확립’을 운운하는 땅부자 정권을 보면서 이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법 질서를 우습게 알던 올챙이 시절이 떠오른다.
헌법을 유린하고 등장한 5공 신군부가 집권과 동시에 피 묻은 손으로 경찰서마다 내건 간판의 구호는 ‘정의 사회 구현’이었다. 참여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던 땅부자들은 정권을 되찾고 입맛대로 법을 뜯어고치자마자 ‘법 질서 확립’을 외치고 있다.
‘법 질서’가 자신의 마음에 안 들던 시절 이 땅의 땅부자들은 한 섬 빼앗아 백 섬 채우는 정도를 넘어, 1년 동안 수억 원 이상 오른 지가에 맞춰 몇 백 만원 오른 땅주인들의 보유세를 죄 없는 부자를 죽이는 ‘폭탄’이요 부자 가슴에 못박는 ‘말뚝’과 ‘대못’이라고 불렀다.
펜이 칼보다 강하다는 고전적 명제를 유감없이 입증해준 것은 조선일보였다. 총칼보다 더 위력적인 펜을 무기로 삼아 조선일보는 말의 ‘폭탄’을 통해 땅부자 세금을 공격하고 타도하는 데 앞장섰다. 도둑질로 재물을 쌓아올린 자들일수록 제 곳간을 걸어 잠그는 데는 열심이기에, 참여정부 시절 이들은 부동산 부자에게 세금 몇 푼 더 걷는 것을 정부의 ‘탈선’이라고 욕했고 국민의 호주머니를 뒤지는 도둑질에 빗댔다.
조선일보는 종부세 얘기가 나올 때마다 ‘조세저항’이 예상된다는 말로 땅부자들의 납세 거부를 사실상 선동했고, 프랑스대혁명과 미국독립전쟁을 거론하며 세금 불만이 혁명이나 전쟁과도 연결될 수 있다고 겁을 줬다. 혁명과 전쟁을 선동하는 깡패들에게 당할 자가 있겠는가. 지난 정부에서 종부세는 개정 때마다 땅부자들에게 양보해야 했다. 지난 해 종부세 납부일이 대선 직전에 있자 부자신문들은 땅 부자 세금을 대선의 핵심 의제로 끌어올리고 강남 부유층에게 땅부자 이명박 후보에 몰표를 던지라는 신호를 노골적으로 보냈다.
양보하고 양보해도 땅부자의 탐욕은 끝이 없었다. 종부세 폐지를 하느님이 준 소임으로 알았는지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순리에 맞지 않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야 한다”며 고위 관료로서 법 질서에 정면 도전하는 발언을 입에 담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땅부자의 탐욕은 염치도 눈치도 자랄 틈을 주지 않았다. 게다가 치사하기까지 했다.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판결을 앞두었을 때 조선일보는 일부 위헌 판결을 예상하고 환호할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세금을 이미 납부한 사람들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걱정하고 있었다.
불로소득의 노다지 광맥을 보장받은 땅부자들에게 그 땅을 터전으로 일구고 땀을 흘리며 살아왔으나 빈손으로 쫓겨나게 된 철거민들의 몸부림은 귀찮은 걸림돌일 뿐이었다. 순리에 맞지 않는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면 순리에 맞지 않는 철거민 내쫓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땅부자들은 제 호주머니에서 ‘한 푼’이라도 내놓지 않기 위해 발버둥쳤지만 삶의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사람들은 부자들에게는 ‘한 푼’에 지나지 않을, 생존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보상을 요구한 것이 전부였다.
부자들에게는 하늘궁전을 쌓아올릴 공간이, 발 디딜 한 뼘의 땅도 허락되지 않은 이들에게는 마지막 몸부림을 치기 위해 오른 곳이 되었다. 한 푼 내놓기도 아까워하는 돼지들의 귀에는 공터에서라도 계속 장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철거 세입자들의 요구가 조금이라도 간지럽게 느껴졌겠는가. 더 이상 자신들을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말라고 호소하기 위해 올랐던 최후의 보루에서 숨 쉴 권리마저 빼앗기고 처참한 주검으로 내려와야 했던 이들에게 땅부자 정권이 갖다바친 건 형식적인 애도와 추념도 아닌 테러범이라는 딱지였다.
| ▲ 용산 참사 희생자들의 유족들. ©CBS노컷뉴스 | |
생존의 벼랑으로 내몰리지 않기 위한 마지막 수단인 화염병과 휘발유를 테러 무기라고 욕하는 자들은 정작 자신들은 법과 제도의 권위를 능멸하고 위법을 조장하고 날 선 깡패의 언어로 법에 대해 테러 공격을 감행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 권력을 되찾고 법을 입맛에 맞게 고친 후에는 법을 지키자고 함으로써 자신들의 과거를 지울 뿐이다. 공공재인 땅뙈기에 대한 탐욕을 독차지하기 위해 약자의 생존 터전을 잃게 해놓고도 그들을 막다른 사지로 내몰아 극한적인 저항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자들이 법 질서 확립을 입에 올리는 건 깡패들도 혀를 내두르게 할 조폭 윤리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해놓고서도 그 시신에 알량하게나마 고개 숙이기는커녕 테러범 낙인을 찍는 깡패 정권에게 더 기대할 것이 있겠는가. 깡패와 강도들만 법에 불복하라는 법은 없다. 한 사람의 목숨이라도 더는 빼앗기지 않도록 땅부자의 법 질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다음 차례여야 한다. 독재 정치는 서민이 살아가는 데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창천 아래 숨 쉬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만드는 생존의 문제임을 역사는 입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