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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집회 엄벌백계"…대검 공안, '촛불'에 대한 공포?
'2009년 공안부 운영방침' 천명 배경
 
조근호   기사입력  2009/01/15 [20:25]
대검찰청 공안부가 15일 엄정하고 일관된 법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2009년 공안부 운영방침'을 발표한 데는 지난해 촛불집회에 대한 기억이 그 배경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날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을 정점으로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이던 불법·폭력 집회·시위가 지난해에는 촛불집회로 말미암아 증가했다.
 
지난 2001년 215건 이후 점차 감소해 2007년 64건까지 줄었던 불법·폭력 집회·시위가 지난해에는 촛불집회 때문에 89건으로 39% 증가했다는 것이다.
 

경찰 부상자 수도 2007년의 202명에 비해 2.5배 이상 많은 577명이었고, 특히 촛불집회가 있었던 상반기에만 476명의 경찰관이 부상을 당했다.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던 도로점거 역시 지난해에는 촛불집회로 인해 지난 2007년의 35건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73건을 기록했다.
 
또 지난해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등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치파업 때문에 불법파업 참가인원 비율이 전년의 35.8%에 비해 크게 증가한 83.2%였다. 
 
하지만 이처럼 지난해 불법·폭력 집회·시위가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염병 투척은 한 건도 없었고, 각목·쇠파이프 시위도 촛불집회 때 등장한 3차례가 전부였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를 돌이켜 보면 수도 서울 도심에서 장기간 지속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관련 불법폭력집회 등으로 인해 공동체의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지난해 6월 "캄캄한 청와대 뒷산에 올라 끝없이 이어진 촛불시위대가 부르는 '아침이슬'을 들었다"며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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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1/15 [20:25]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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