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8일 “1가구 2주택까지는 양도세율을 50%로 적용하던 것을 폐지하고, 일반 세율(세제 개편 뒤 6∼33%)을 적용하기로 정부 안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동아일보 10월 29일] 양도세 중과 규정 폐지? 독선과 무능이라는 수렁에 빠진 관료들만이 내놓을 수 있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정책이다.
양도세 중과 폐지 조치는 가격급락기에 경착륙만 유발할 뿐 정책이란 그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양도세 중과 규정을 폐지하면 그것이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기여하게 되는가. 또 그것이 경기활성화에 기여하게 되는가.
양도세 때문에 매도를 못하고 있다고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에 지속적으로 딴지를 걸어온 것은 다름 아닌 한나라당과 현집권세력들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들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시도한다면서 양도세 중과 규정을 폐지한다? 도대체 이들의 머리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는 것일까. 지금과 같은 부동산 가격 하락기에 양도세 중과 규정 폐지는 부동산 시장에는 독약처럼 작용하게 된다. 매수자가 없는 상태에서의 매물 폭증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현집권세력들과 경제관료들이 분명히 알아 두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양도소득세가 거품상승기에는 거품상승을 지체시키는 기능을 하고, 거품붕괴기에는 거품 붕괴를 지연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기로 하자. A,B국의 양도세율이 각각 20%, 70%라 가정하자. 이 때 C국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수 있을까.
만약 어느 나라가 C국과 같은 고율의 양도세 정책을 편다면 투자의 기대수익율이 매우 작은 반면 리스크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매수세가 자취를 감추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지속적인 주택가격안정으로 나타나게 된다.
주택가격 하락기에는 고율의 양도세는 어떤 기능을 할까. 위의 사례의 경우 추가 하락이 예상될때 A국의 경우 매도희망자들은 세율 20%를 감수하더라도 비교적 빠른 판단으로 매물을 내놓게 되지만 C국의 경우에는 정부의 세율인하나 규제완화를 기다리며 매도를 주저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매도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부동산 시장은 급격한 매물증가를 피해갈 수 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재정부 관료들이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감수하면서까지 투기꾼들의 불로소득을 지켜주려 애를 쓴다는 것은 정말 어이없는 일이다. 이들이 이렇게 서민들보다는 부동산 투기세력들의 목소리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부동산 투기억제에 그렇게 소극적이었을 것이다.
재정부 관료들은 무주택 서민들을 궁지로 몰아넣는 낚시꾼들인가 또 언론보도에 의하면 재정부의 어떤 고위관료는 투기꾼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 폐지가 경기활성화 조치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한다. 투기꾼들의 주택 매도를 용이하게 하면 거래가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경기도 활성화된다는 것이 그의 구상인 모양인데 이것은 전혀 근거없는 주장이다.
재정부 관료들에게 하나만 물어보자.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 폐지가 투기꾼들로 하여금 주택 매물을 일시에 쏟아 내게 하면 그것을 누구더러 소화하란 말인가. 무주택 서민들더러 그것을 소화하란 말인가.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서 현재의 위기를 100년 만에 한 번 올까말까한 위기라고 말하는데 재정부 관료들은 이런 위기의 초입단계인 현 시기에 무주택서민들더러 상투를 잡으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나라 재정부 관료들은 무주택 서민들을 궁지로 몰아넣는 낚시꾼들인가.
일부에서는 정부가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폐지하면 여유자금 있는 부유층들이 투기꾼들이 내놓은 매물을 사주어 거래가 활성화되고 경기도 활성화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주장 또한 아무런 근거도 없는 몽상에 불과하다.
대다수 투기꾼들이 보유주택을 팔고 싶어서 조급해 하며 양도세 중과 규정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판에 어느 어리숙한 부유층들이 이를 덜컥덜컥 매수해 준단 말인가.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 폐지는 부동산 시장에 과다한 매물만 폭증시켜 부동산 시장 경착륙만 유도할 뿐, 경기활성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최악의 정책일 뿐이다.
경기 회복 없이는 부동산시장 연착륙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 그렇다면 필자의 대안은 무엇인가.
정부가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바란다면 양도소득세를 감세할 것이 아니라 이를 충실하게 재정으로 확보하여 복지지출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비를 자극하며 경기회복을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경기가 회복세를 타지 않는 한 부동산시장을 연착륙시키자는 주장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09년에 정부가 부유층 2만명에게 1인당 1억원씩 도합 2조원의 양도소득세를 감세를 해 주었다고 하자. 그러면 이것이 부유층 2만명의 소비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부유층들이 1년에 1억원의 목돈이 생긴다하여 그것을 1년 만에 모두 소비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지금이 심각한 경제위기 초입임을 감안할 때 부유층이라 하더라도 향후 감세액 1억원 중 5%인 500만원 이상 소비를 늘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반면 정부가 2조원을 감세하지 않고 100만명의 저소득층에게 200만원씩 지원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저소득층들은 2조원 대부분을 그 해에 소비하게 된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국내 산업의 매출을 증가시켜 경제성장에 즉각적으로 기여하게 된다.
경제전문가들이 말하는 경제성장 기여도란 것이 난해하거나 복잡한 것이 아니다. 소비가 증가하면 그게 바로 소비의 경제성장 기여도이다.
문제는 매우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의 경제관료들이 이런 간단한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관료들에게 무지와 독선만큼 위험한 것도 없다.
위기를 국가재건의 기회로 만든 국가들에게서 배우라 기획재정부가 9월 1일 내놓은 감세안을 토대로 향후 양도소득세 감세규모를 추정해 보아도 매년 2조원 이상의 양도소득세 감세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더불어 1세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규정까지 폐지하면 양도소득세 감세효과는 매년 2조 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생각된다.
2조 5000억원이란 돈은 그렇게 작은 액수가 아니다. 2조 5000억원은 25만명에게 연간 1000만원씩을 무상으로 배분해 줄 수도 있는 거액이다.
만약 우리나라가 북유럽 국가들 중 하나였다면 정부는 부유층들이 주로 내는 양도소득세를 감세하지 않고 2조 5000억원을 제대로 거두어서 양질의 실사구시형 대학에서 양질의 직업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매년 25만명에게 1000만원씩을 무상으로 지급하였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경제위기시에 고통분담의 정신이며 사회적 대타협의 시작이다.
| ▲ (출처) : 국회 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운용계획>(2008.10)을 가공. © 대자보 | |
이명박 정부 또한 90년대 북유럽 국가들처럼 위기를 국가재건의 기회로 만들고자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4년간 76조원에 달하는 거액을 부유층에게 안겨주는 감세정책을 포기하고 그들의 성장전략을 벤치마킹하여 양질의 실사구시형 대학에서 양질의 직업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매년 19조원을 126만명에게 1500만원씩 무상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단, 그 중 500만원은 학비로 내게 하고 나머지 1000만원은 생계비로 지원하여 이들이 미래에 대비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매년 19조원의 대부분이 그 해에 바로 소비로 이어지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국내 산업의 매출 증가를 유발하게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126만명이 양질의 실사구시형 대학에서 양질의 직업교육을 받아 향후 취약산업의 생산성을 대폭 높여 경제성장의 역군이 되게 해야 할 것이다. 실증연구를 해보면 성장률 1%는 일자리 5~6만개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이런 추가 성장은 지금의 MB정부 경제관료들과 같은 독선과 몽상으로는 결코 실현할 수 없다.
위기를 국가재건의 기회로 만든 국가들은 외외로 많다. 그러나 그들 나라들은 MB정부와는 정반대의 전략을 취했었다. 현금이 넘치는 부유층에게 무차별적인 퍼주기를 하면서 고통분담을 외치는 정신분열적인 정부의 마인드로는 결코 위기를 국가재건의 기회로 만들 수 없다. MB정부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