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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 제도, 단점 보완해 성과내자"

한국인사행정학회 주최 고위공무원단 제도 발전방향 토론회 열려

김철관

ㅣ 기사입력

2008/08/05 [17:37]

▲ © 김철관

계급제 공직구조 개혁 과정에서 잉태된 고위공무원단제도는 정부 핵심 실국장급 공무원을 일반 공무원과 별도 구분해 효율적 인사관리로서 경쟁력을 높이고자 도입됐다.

제도 도입후 고위공무원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역량개발에 노력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비해 성과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미확보, 지나친 성과위주의 부작용 등 문제점도 노출됐다.

이와 관련해 5일 오후1시 한국인사행정학회(회장 이선우) 주최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운영 성과와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고위공무원제도의 운영성과와 발전과제’에 대한 발제를 한 전종순 인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조경호 국민대 행정학과교수와 공동 연구)는 “고위공무원제도가 시행되면서 인기부처에만 지원자가 몰리고 비인기부처에는 그렇지 못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공모직위나 개방형 직위의 임용절차가 길어질 경우 직위공백기간이 장기화돼 해당 직무수행의 난맥상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어렵게 도입한 제도이니만큼 제도 운영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평가를 해 개선점을 찾아야 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위공무원단제도가 보다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적격자 선발 제도 등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체계 측면 ▲고위공무원 역량의 성과를 높이도록 동기부여 하기위한 유인체계 측면 ▲고위공무원의 폐쇄성을 완화하고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문화측면 등 제도적·운영적인 면에서 개선할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운영체계측면으로 ▲실효성 있는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용 ▲운영주체 및 평가자 풀(pool) 관리 ▲인사심사강화 등을 지적했고, 유인체계측면으로 ▲보수 및 성과급 현실화 ▲역량중심의 교육훈련강화 ▲적극적인 홍보와 모집활동 강화 등을 강조했다. 조직문화 측면으로 ▲정치적 인사예방 체계 확보 ▲부처 간 또는 민관 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전조치 강화 ▲제도 수용성 제고 등을 강조했다.

이어 ‘한국 역량평가제도의 운영성과와 발전과제’를 발표한 고숙희 세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역량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면서 “역량은 맥락과 상황을 해석할 수 있고, 그 맥락이나 상황에서 실용 가능한 행동 대안들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또 “어느 정도 부담감은 피평가자가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고, 완전히 부담감에서 벗어나는 방식의 운영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면서 “세밀한 검토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와 역량개수는 그대로 유지하되 중복의 소지가 있거나 대상역량을 측정하기 어려운 과제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역량모델, 평가과제의 적정성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 역량평가의 지속적인 내적신뢰성 제고에 힘써야한다”고 강조했다.

▲ © 김철관

특히 “성공적인 역량평가 운영경험을 토대로 중앙부처 타 직급 승진시 역량평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구축 지원 및 컨설팅을 실시해 전체적으로 우리 고위공무원의 역량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활용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역량평가 운영지원 및 대행 실시, 역량평가 도입·운영을 위한 표준적인 매뉴얼 제시, 타 기관 역량평가 전문가 양성 지원, 민관학계의 역량평가 담당자 세미나 등을 통한 지속적인 네트워킹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임두택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강제상 경희대 행정학과교수, 유민봉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 이종구 대구대 행정학과교수, 하미승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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