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발전을 위해 내년부터 주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나 기업군한테 ‘도시 개발권’을 주기로 했다고 한다. 도시 개발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토지 수용권과 도시개발·실시계획 수립권, 시공권, 분양권 등을 아우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에도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공공기관 이전으로 조성될 예정이었던 전국 혁신도시 10곳에도 각각 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업들에게 싼값에 분양할 계획도 세웠다고 한다.
 
〈토지정의〉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지역발전의 구체적인 방법이 고작 기업들에게 부동산 불로소득을 안겨주려는 것인데 대해 큰 실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심지어 기업들에게 토지수용권까지 허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공익을 위해서 정해진 법률에 따라 엄격히 행사되어야 하는 토지수용권을 기업들에게 양도하는 것이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지역발전의 본령인지 진지하게 묻고 싶다.
 
만약 기업들에게 부동산 불로소득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지역발전이 추진된다면 전국이 투기장화할 것임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 혹시 이명박 정부는 대운하 건설을 통한 건설경기 부양이 어렵게 되자 지역발전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기업들에게 부동산 불로소득을 보장해 건설경기를 일으킬 요량인가?  
 
건강한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면 토지공공임대제 방식을 채택하라
 
이명박 정부가 기업들의 지역이전을 유도해 지역발전을 도모할 생각이라면 기업들에게 부동산 불로소득을 보장해줄 것이 아니라 토지공공임대제를 채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토지공공임대제는 정부와 지자체 등이 토지를 소유한 후 이를 필요로 하는 법인이나 개인에게 사용료를 받고 사용 등을 허락하는 제도로 부동산 불로소득의 사유화를 원천봉쇄하면서 건강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정부가 토지공공임대제를 시행하면서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는 수년간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등을 감면해주겠다는 유인을 제시하면 이에 호응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에 비해 낙후된 지역들은 기업들을 유치해 고용과 세수가 늘어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기업들은 타 지역에 입지한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제고되는 효과를 얻게 되니 서로 상생하는 것이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