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 민생대책특위는 지난 5월 21일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당정협의에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과세기준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10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폐지하고 거래세에 통합시키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다.
 
아울러 1가구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없애는 내용의 부동산 세제 완화 방안도 논의했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이 같은 입장을 정리하고 이번 주 중으로 입법초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강부자’ 정권과 코드 맞추기 하나?
 
<토지정의>는 종부세를 무력화시키려는 한나라당의 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또한 <토지정의>는 한나라당이 소위 ‘강부자(강남부동산부자)’ 정권이라 불리는 이명박 정권과 코드를 맞추기 위해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본색을 마침내 드러내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종부세 완화방침에 대한 정보들을 이런 식으로 미리 흘려놓고 여론이 괜찮다 싶으면 18대 정기국회에서 종부세를 무력화하려는 한나라당의 이러한 ‘꼼수’에 속아 넘어갈 만큼 우리 국민들은 그리 어리석지 않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광우병과 한반도대운하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종부세를 가지고 또 다시 국민들을 기만하려는 것인가?
 
물론 한나라당이 이번 당정협의에서 논의한 종부세 완화방안은 아직 공식적인 당론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종부세를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한나라당의 속내는 아주 훤히 드러나 보인다.
 
이처럼 종부세의 근간을 흔들려는 시도는 한나라당 자신들의 대선공약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대선공약은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에 한해서만 종부세를 감면해 준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현재 한나라당이 보이고 있는 모습은 종부세의 근간을 뒤흔들고 종부세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려는 상당히 악의적인 것이다.
 
이를 의식한 듯 기획재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종부세 과세기준 금액 인상 등의 부동산세제 개편을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
 
안 그래도 지금 우리 국민들은 ‘강부자’ 정권에 대한 불만이 가득한 상태인데, 서울 강남권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이러한 종부세 완화를 시도한다면 이는 불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또한 만일에 종부세 완화로 인해 부동산이 다시 폭등하여 부동산시장이 붕괴되기라도 한다면 광우병 사태와 한반도대운하에 이어 이명박 정권은 회생불능의 치명타를 맞게 될 것이다.
 
한편 이번에 한나라당이 주장한 대로 종부세 주택분 과세 대상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게 되면 세대기준으로 종부세 대상자의 58.8%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의 종부세 대상자들이 내는 종부세는 전체 세액인 1조2416억 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54억 원으로 14.2%밖에는 되지 않는다.
 
종부세 완화하는데 부동산시장이 어떻게 안정되나?
 
종부세 완화는 시장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하고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면 하겠다는 한나라당의 말도 어불성설이다. 부동산시장에 투기를 시작하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종부세 완화를 추진하면서 어찌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단 말인가? 한나라당은 진정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되기를 바라면서 종부세 완화를 시도하는 것인가 아니면 부동산시장을 일부러 달구기 위해 종부세 완화를 시도하는 것인가?
 
한편 <토지정의>는 소위 ‘반값아파트’를 내세웠던 홍준표 의원이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되자마자 종부세 인하를 언급하는 것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토지정의>가 주장하고 있는 ‘토지임대-건물분양’ 방식을 차용한 ‘반값아파트’를 내세웠던 홍준표 의원은 어디가고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되자마자 하는 행동이 겨우 종부세 인하란 말인가?
 
최근 들어 강남권과 버블세븐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것은 종부세 부과와 무관하지 않다. 아니 오히려 종부세 때문에 강남의 고가 대형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해야 옳을 것이다. 이렇게 종부세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에 대단히 큰 기여를 하는 아주 좋은 세금이다. 따라서 이러한 좋은 세금인 종부세를 후퇴시키고 없앤다는 것은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부동산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반사회적인 위해(危害)행위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한나라당은 생산과 거래에 도움을 주는 토지보유세를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나마 있는 종부세마저도 있으나마나하게 형해화(形骸化)시켜 없애버리려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진정으로 경제를 살리면서 생산과 거래에 도움을 주는 감세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엉뚱하게도 좋은 세금인 종부세를 감세하려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진정으로 몰라서 그러는 것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일부러 그러는 것인가?
 
종부세 무력화 강행하면 이명박 정권은 치명타를 맞게 될 것
 
종부세를 무력화시키거나 없애려는 시도는 명분도 전혀 없을 뿐더러 오히려 부동산을 폭등시켜 국가 경제를 파탄 낼 수 있는 무모하고도 위험천만한 짓이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경제를 망치는 종부세 무력화가 아니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토지보유세의 강화와 노력소득의 감면을 동시에 추진하길 바란다. 이러한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의 도입만이 현재 난맥상처럼 얽혀있는 우리나라의 경제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다.
 
만일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이 <토지정의>의 이러한 충고와 경고를 무시하고 종부세 무력화를 계속 시도한다면 <토지정의>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이 기어이 종부세 무력화를 강행한다면 이명박 정권은 광우병 사태와 한반도대운하에 이어 돌이킬 수 없는 결정적 치명타를 맞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