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에 '올인'하고 있는 이명박 당선자의 인권의식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국가인권위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개편한다는 것은 소외계층의 인권을 무시하고, 국가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겠다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이명박 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16일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이를 규탄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거듭 높아지고 있다. 독립성을 훼손시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침해받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국75개 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인권사회시민단체'는 23일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의 대통령 직속 기구화는 기관의 기능을 약화, 축소시키려는 의도가 내제돼 있다"며 "반드시 독립기구로 존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75개 시민사회단체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위의 인권위 대통령 직속 방침을 강하게 규탄했다.     © 대자보

임기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 상임의장은 "인권위원회는 지난2년 동안 소외계층의 인권보호에 앞장서 왔다. 인수위는 이런 인권위원회를 없애려 하고 있다"며 "이명박 당선자가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외면한다면 절대로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전 상임의장은 이어 "'인권위 대통령 직속' 계획에 음모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정도"라며 "소외계층도 모두 소중한 국민이다. 만약 이를 가볍게 여기고 무모하게 추진 계획을 강행한다면, 실패한 정권으로 귀결될 것은 명백하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임기란 전 상임의장은 "이명박 당선자가 소외계층의 인권을 짓밟고 있다"며 인수위 방침을 강하게 비난했다.     © 대자보

박원석 참여연대 사무처장 역시 "정권 출범 이전에도, 이렇게 많은 민심이 들끓고 있다. 정권이 들어선 후엔 얼마나 많은 분노가 생길지 심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며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둔다는 발상은 시대착오적 계산과 다름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사무처장은 특히 인수위 측이 대통령 직속 이유로 밝힌 '3권분립'에 대해서도 "이는 입법, 사법, 행정부가 서로 견제하면서 독립성을 유지하라는데 있다"며 "인권위의 독립성을 말살해 인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스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인권위 문제 뿐 아니라,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강하게 성토했다.     © 대자보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민단체 뿐 아니라, 한국불교인권위원회 소속 불교인들도 대거 참석했다.     ©대자보

한상렬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이명박 당선자는 기본적으로 인권에 대한 철학이 없는 듯 보인다"라며 "허구적 경제논리 속에 사회적 약자의 인권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 UN 및 국제엠네스티의 원칙과 권고에 따라 인권위의 독립성을 유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최근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듯, 취재진들이 대거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 대자보

한편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향후 대응방안과 이에 따른 구체적 활동계획을 논의키 위해 비상대책회의에 들어갔다. 이후 이들은 24일 부터 거점농성과 추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인수위의 인권위 대통령 직속 방침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