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언론에서 유류세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 온갖 궤변을 늘어 놓더니 진보진영 두 분의 대선주자들도 상당히 헷갈리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유가 상승 속에서도 OECD 30개국 중 28개국이 유류세 인하를 안하고 있다는 청와대 발표를 들었으면 뭔가 깊은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보수언론들이 ‘1인당 GDP 대비 기름가격’을 언급하며 미국, 일본보다 높다느니 어쩌느니 하는데 정말 황당한 궤변들입니다.

기름 가격이라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1인당 GDP에 비추어 보면 선진국에서는 쌀 수밖에 없고 후진국에서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기름값은 중간 수준이구요.
 
유류세 인하 보다 환경 생각해야

수치로 증거를 보여드리죠. 2004년 OECD, IEA 자료 중에서 비교적 광범하게 국제비교가 가능한 영업용 디젤유 가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교기준은 “영업용 디젤유 1리터 가격/1일 1인당 GDP"라는 지표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미국은 0.44%,영국은 1.29%,한국은 2.04%,멕시코는 3.03%,태국은 5.34%,페루는 9.24%,볼리비아는 15.44%,인도는 22.54%.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인도 등 후진국의 부담이 큰 이유는 1인당 GDP는 낮은데 유가는 국제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수언론 기자들이 즐겨쓰는 가정, 즉 ‘어떤 특정 상품의 가격이 1인당 GDP와 비례해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가정’은 도대체 어디에서 배워 온 것입니까.
 
감세론자인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유류세 10% 인하론을 들고 나온 이유는 문국현 후보 등 환경론자들의 공격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정동영 후보가 유류세 20%인하론을, 문국현 후보가 유류세 30% 인하론을 들고 나오니 이명박 후보가 얼마나 신나 했을까요.
 
지금과 같이 무분별한 화석연료 남용으로는 50년 후에는 지구 생물의 50%가 멸종하고 100년 후에는 90%가 멸종할 것이라는 섬뜩한 보고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이런 보고서가 단순한 농담 정도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최근 중국과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브릭스(BRICs)와 신브릭스 등 거대 인구를 가진 국가들이 고도성장에 들어서면서 화석연료와 각종 원자재들 가격은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고도성장하면서 세계시장을 엄청난 속도로 넓혀 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나 이들이 또한 화석연료 사용량 폭증과 가격 폭등을 유발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큰 문제거리를 안겨 주고 있습니다.
 
노무현 옳고 정동영·문국현 틀렸다
 
앞으로 몇 년 안에  필연적으로 인류 공존을 위해서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오래 전부터 일본의 도요타자동차는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을 읽고 무공해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발과 생산에 성공하여 앞으로 엄청난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허리 띠를 졸라 매고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대비할 때이지 철없는 보수언론 기자들의 궤변에 속아 대선주자들이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청와대가 밝혔듯이 OECD 30개국 중에서 28개국은 유가 인상 압박이 없었겠습니까. 이들이 우리들과 다른 점은 이들이 국제적인 추세를 제대로 읽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국제적인 추세를 제대로 읽지 못하면 결코 미래를 제대로 열 수 없습니다.
 
또한 OECD 국가 중에서 전체 유가 대비 조세비율도 우리나라가 중간 수준이므로 호들갑 떨 수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간접세 감세는 직접세 증세와 교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세부담율 자체가 낮아져서 복지비나 공교육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들 17대 대선의 주요쟁점이 “공교육 강화”라고 하면서 교육비 증액을 공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류세의 20~30%인 5조~7조의 감세를 단행하면서 이를 이루겠다고 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5조~7조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7조는 4년제 사립대학 등록금 총액에 근접하는 거대한 액수입니다. 그리고 또 7조는 대학생 100만명에게 1년에 700만원씩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는 거대한 액수입니다.
 
문국현 후보 캠프는 건설비리 척결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 하는데 그것은 문후보 캠프의 착각일 뿐입니다.
 
2005년 건설투자 총액이 기성액 기준 152조라 할 때 이 중 공공부문 발주액은 53조에 불과합니다. 더우기 공공부문이라는 것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을 다 포함하는데 상당부분이 토공, 주공 등의 발주에 의한 것이므로 정부재정과 큰 관련이 없습니다.
 
즉 토공, 주공의 부채가 국가부채가 아니듯 토공, 주공의 발주액은 국가재정을 통한 발주액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공공부문에서 토공, 주공, 수공 등의 발주액 비중이 60%가 넘기 때문에 중앙정부, 지방정부 발주액 비중은 53조 중에서 40% 정도인 20조 정도인데 이 중에서 지방정부 부문은 중앙정부가 마음대로 통제하기 어려우므로 정부가 건설 재정 비리를 척결하는 아주 중요한 목표를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것과 별개로 그 비리척결로 절약되는 예산 규모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더욱이 문국현 후보는 건설재정 비리 축소로 교육재정을 확보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유류세 7조 감세하고 또 건설재정비리 축소로 거대한 규모의 교육재정까지 확보한다는 것은 지극히 비현실적인 일입니다.
 
참고로 참여 정부는 유류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왔습니다.유류세는 지금처럼 거두어 들이되 택시, 버스, 화물차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장기적으로도 옳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대안은 없는가. 저는 과도한 통신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5~7조의 유류세 낮추지 말고 5~7조의 통신비를 낮춰야
 
2005년에 나온 ILO의 ‘가계소득 및 지출통계’를 보면 ILO가 조사 발표한 OECD 22개국 중에서 각국의 가계 총지출액 대비 교통비 비중이 평균 11.5%인데 반해 우리나라 교통비 비중은 9.3%로서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교통비란 차량 구입비, 차량 유지비,유류비, 대중교통비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반면 같은 조사에서 OECD 22개국 각국의 가계 총지출액 대비 통신비 비중이 평균 3.0%인데 반해 우리나라 통신비 비중은 5.4%로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가계 부담을 줄이려면 우선적으로 통신비를 낮추어야 합니다.통신비 2.4% 인하 효과는 통계청 가계지출 조사에 비추어 볼 때 전가구 연평균지출 3020만원 중에서 72만원을 줄이는 것이고 근로자가구 연평균지출 3182만원 중에서 76만원을 줄이는 것입니다. 1개월에 6만원 정도의 가계부담 감축효과가 있는 셈인데,국가 전체적으로는 1달에 7800억원,1년에 9조 3600억원의 가계 부담 감축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저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OECD 평균에 비해 직접세, 소득세 비중이 극도로 낮은 우리나라에서 직접세 증세없이 함부로 간접세를 감세해서는 곤란합니다.그리고 대학생 100만명에게 연간 500~7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5조~7조를 함부로 감세할 수 없습니다.

저는 ILO 국제비교에 의거 5조~7조의 유류세 감세 대신 5조~7조의 통신비 감축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5조~7조의 통신비를 줄여도 우리나라 통신비 비중은 OECD평균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입니다.
 
진보진영부터 환경도 살리고 국제적인 추세에도 부응하며 세수도 유지하고 공교육비 확충도 가능케 하는 대안을 강구할 때입니다. 위에서 보다시피 대안을 안 찾으니까 안 보이는 것이지 애초부터 대안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