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7월11일(수) 오후 2시 방송회관 3층 회의장에서 ‘보도전문편성 지상파라디오방송 사업자 선정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보도전문편성 지상파라디오방송 사업자 선정의 정책목표,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확보방안, 청취자 권익보호방안, 허가추천 심사기준 및 기본계획 등을 밝히고 방송사업자·학계·시민단체 및 이해당사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가졌다.

▲ 7월11일(수) 오후 2시 방송회관 3층 회의장, ‘보도전문편성 지상파라디오방송 사업자 선정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장에서 농성하는 장애인단체총연합회     © 임순혜

한진만 강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공청회에서는 이만제 한국방송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이 ‘보도전문 지상파라디오방송 도입의 필요성’을 발제하였고, 김우석 방송위원회 지상파방송부장이 ‘보도전문편성 지상파라디오방송 사업자 선정 정책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공청회가 열리기 앞서 21개 단체로 이루어진 ‘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오후1시부터 공청회장을 점거하고 방송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보도 전문 편성 FM 라디오 방송 사업자 선정"보다 “장애인과 소외 계층을 위한 장애인 채널 배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항의 농성을 벌여, 공청회는 오후3시 무렵에야 개최될 수 있었다.
 

▲공청회장에서 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방송위원회의 보도전문편성 지상파라디오 신규 선정 시급한가’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 임순혜

 
‘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공청회장에서 ‘방송위원회의 보도전문편성 지상파라디오 신규 선정 시급한가’라는 성명서를 발표, “장애인 및 소외계층의 정보양극화와 사회양극화현상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AM639KHz를 통해 송출되고 있는 복지전문방송인 KBS3R의 FM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개선의 시급성을 무시하고 ‘보도전문편성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성명서는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확보하기위해 신규 FM 채널을 장애인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장애인전문방송의 신설은 이러한 문화적 소외와 정보의 소외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며 “방송위원회가 추진하는 보도전문 FM채널 신설은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노력과 전면 배치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전체 언론수용자의 1.9%만이 라디오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KBS1라디오라는 보도전문채널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보도전문채널 신설을 추진하는 방송위원회의 행태를 우리 장애계는 납득할 수 없다”며 신규보도전문채널 신설이 필요한지? 의문을 표시하고 “방송은 방송제작주체의 일방적인 의지에 의해 편성되거나 송출되어서는 안 된다”며 “FM 수신 가능한 장애인 전문 라디오 방송의 신설과 현재 AM채널로 방송되는 KBS3라디오를 FM채널로 전환할 것”을 480만 장애인의 이름으로 방송위원회에 요구하였다.
 

▲7월11일 오후2시경, 방송회관 정문에서 전투경찰이 장애인의 출입을 막아 대치하고 있는 모습     © 임순혜

 
한편 방송협회도 7월2일 공청회 패널 참석을 거절하고 “공공재인 주파수에 대해 정책의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추진 과정에 모순이 많고 허가 시점에 의혹을 야기하고 있으며, 또한 특정 사업자를 전제로 한다는 불공정 시비를 낳고 있다”며 방송위원회에 건의문을 제출하였다.

방송협회는 7월2일 방송위원회에 건의한 ‘수도권 보도전문 FM 방송 도입에 관한 건의문’에서 “추진중인 수도권 보도전문 FM 방송 도입이 국민의 자산인 주파수 낭비, 정책수립과정과 사업자 선정과정의 불투명성, 정책 일관성 부재 및 형평성 등의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번 정책이 중지되거나 라디오의 디지털전환 이후로 미루어져야한다”는 의견을 건의하였다.

건의문은 “정보통신부는 아날로그 FM의 경우 전국적으로 할당할 수 있는 주파수 자원이 남아있지 않으며, 지상파DMB 활성화, 라디오 디지털전환 추진 등의 사안을 두고 아날로그 FM에 대한 신규 할당이 어렵다는 입장이었고, 방송위원회 역시 정보통신부의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각 방송사에 신규 채널의 허가 추천 신청을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며 정보통신부의 FM 주파수 신규 할당 가능성이 확인되기도 전에 방송위원회가 사업자 선정을 추진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방송회관 정문에서 전투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장애인단체총연합회원들 © 임순혜

 
뿐만 아니라 “보도전문 FM 방송사업 추진과정은 기존의 지상파방송 사업자 선정 과정과는 달리, 정보통신부의 FM 주파수 신규 할당 가능성이 확인되기도 전에 방송위원회가 사업자 선정을 추진하였다”며 “방송위원회는 여러 방송사업자들의 신규 FM방송국 허가추천 신청을 여러 차례 반려하였으며, 위성DMB 사업자 선정 당시 제기된 오디오 보도PP 승인 시행을 계속 미루어왔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방송대상으로 하고 있는 KBS 3라디오의 수차례에 걸친 FM채널 변경 요청에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상황에서 신규 보도전문 FM의 도입은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도입 중단”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