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사용이 급증하면서 유선전화의 감소와 더불어 집 전화의 감소추세는 더욱 두드러지며 집 전화를 대체하고 있는데도 공공기관의 온라인 민원접수 시, 인터넷 사이트 회원 가입 시, 여권발급 시, 신용카드 발급 시에 집 전화번호 기입을 필수로 정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불편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희망제작소(상임이사 박원순 변호사) 사회창안센터는 "집 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인구가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공공기관의 민원신청과 여권 신청 절차, 신용카드 발급 등에 있어서 집 전화번호를 필수적으로 기입하게 하는 절차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는 신고서 및 정책제안서를 관련 기관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사회창안센터가 신고서 및 정책제안서를 발송한 곳은 금융감독원(신고 및 정책제안서), 고충처리위원회(제도 개선 제안 및 정책제안서)를 포함해 청와대, 국무총리실, 외교통상부, 금융감독위원회와 각 카드회사 등이다.
 
지난해 7월 정부는 56개 중앙행정기관의 국민제안, 민원신청 기능을 통합하고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서비스를 증대하기 위한 온라인 국민 참여 포털 '참여마당 신문고'를 열었다. 그러나 참여마당 신문고에서는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 집 전화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야 한다. 즉 전화번호를 기입하지 않으면 민원접수를 아예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오는 5월초 전체 시스템 개편과정에서 집 전화번호를 굳이 기입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 밝혔다. 집 전화번호를 기입하는 것이 불필요한 절차임이 인정받게 되었지만 당분간 고객 불편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언제 어디서든 국민제안과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이동전화 뿐 아니라 집 전화번호를 필수로 기입토록 함으로써 또 다른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사회창안센터의 지적이다.
 
사회창안센터에 의하면 유선전화 가입자 정체현상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무선전화의 유선전화 대체현상은 점차 심화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단독세대 및 최근 세대 구성 가정의 경우 이동전화가 활성화되어 집 전화를 두지 않는 추세이며 이는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사회창안센터는 "집 전화 필수 기입은 집 전화번호가 없는 국민에 대해 국민 참여의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며, 집 전화번호를 거짓으로 기재해 참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집 전화번호를 필수로 해놓은 항목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다"며 "온라인을 통한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참여마당 신문고에서 민원신청 및 국민제안에 있어 집 전화번호 기재를 필수로 한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신용카드·여권발급에서도 집전화 번호 기입 개선돼야"
 
집 전화번호 기입을 요구하는 곳은 정부 부처에 그치지 않고 있으며 국내 신용카드사들은 카드 발급을 할 때 집 전화번호 기입을 필수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프라인을 통한 카드 발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카드사들은 이동전화 번호가 자주 바뀌기 때문에 연락처 확보를 위해 집 전화번호 기입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권발급을 신청할 때에도 집 전화번호와 이동전화 번호 기입은 필수적이다. 여권발급신청서에는 집 전화번호, 이동전화 번호를 필수적으로 기입해야 하는 것으로 나와있다.
 
이에 대해 사회창안센터는 "현대의 경제생활에서 신용카드가 제3의 화폐로 자리 잡고 있음에도 단순히 집 전화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자의 경제적 신용도가 낮게 평가되거나 또는 카드발급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집 전화를 놓지 않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신용카드 발급신청서에 집 전화번호 기입란이 필수항목이기 때문에 이를 적지 않으면 카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사는 집 전화의 유무 자체가 발급의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한다"고 전했다.
 
사회창안센터에 따르면 현대카드, 롯데카드, LG카드, 삼성카드 등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카드발급을 신청할 때, 카드발급을 위한 개인정보란에 집 전화번호와 이동전화 번호, 직장 전화번호 기입란이 있으며 이 가운데 하나라도 기입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어 카드발급신청 자체가 불가능했다.
 
특히 사회창안센터는 "실제로 각 카드사별 고객센터를 통해 집 전화가 없는 경우 카드발급을 못하는지를 물었을 때 '집 전화가 없으면 아무 번호나 기입하면 된다'는 것이 그들의 답변"이라며 "이는 집 전화번호 기입이 굳이 필수일 필요는 없다는 반증으로 보이며 이미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직장명, 직장연락처, 이동전화 번호까지 기입토록 하고 있음으로 굳이 집 전화번호를 기입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사회창안센터는 "최근 들어 집 전화가 감소하고 있으며 집 전화번호 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 및 연락처가 취득가능하고, 집 전화의 유무가 개인의 신용도를 말해주는 잣대가 아님을 생각할 때 카드발급에 있어 집 전화번호를 필수로 기재한 사항은 변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채권추심의 편리성을 위해 다양한 연락처를 확보하는 것이 카드고객에게 불편을 야기할 경우, 이는 바뀌어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여권발급 신청과 관련, 사회창안센터는 "확인 결과, 창구에 문의하면 집 전화를 기입하지 않을 경우도 여권발급은 가능하지만, 여권발급신청서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처리되어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창안센터는 "여권발급시 집 전화번호의 기입은 유사시 빠른 연락을 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일수 있으나 집 전화, 직장 전화, 이동전화 중에 하나 또는 둘이 없는 이용자들을 위해 이를 필수사항으로 신청서에 표기해두는 것이 아니라 기입 권고사항으로 두는 방식으로의 개선이 요구된다"며 "특정 전화가 없거나 소속이 없는 경우, 일반 여권신청자가 신청서에 공란으로 표기해도 상관없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그 표기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사회창안센터는 "각종 사이트나 신청 서류에서 집 전화를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두는 것이 무분별한 개인정보 공개 및 수집을 막고 집 전화가 없는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라며 "각 정부부처의 민원신고 및 국민제안 센터인 '참여마당 신문고'를 비롯해 카드발급 시, 여권발급 시, 인터넷 사이트 가입 시 '이동전화나 유선전화 중에서 하나는 반드시 입력하셔야 합니다'라는 식으로 이동전화가 없는 고객과 집 전화가 없는 고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