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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의 정치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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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역사쓰기11] "동지는 간데 없고 '미친(米親) 깃발'만 나부껴"

김영국

ㅣ 기사입력

2006/09/01 [00:29]

동지는 간 데 없고 '미친(米親) 깃발'만 나부껴

임기 중반을 넘어선 2005년 이후 노 대통령의 인사에는 두드러진 특징이 나타났다. '정통 관료 출신' 집중 배치, 한미FTA를 겨냥한 '적극적 대외개방론자' 득세.

2005년 7월 20일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강조했던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물러난 이후 노무현 정권은 핵심 요직에 '관료 출신'들로 채워가면서 급격하게 보수.실용주의 노선을 걷기 시작했다.

특히 한미FTA 공식 개시를 전후해서 한미FTA 적극 찬성파인 개방론적 경제관료들이 요직에 대거 등용되면서 득세했다. 노 정권의 한미FTA 체결에 대한 의지는 이런 인사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임기 초반의 개혁적 사고를 가졌던 자주파.균형론적 학자 출신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의 사임에 앞서 'FTA 정책 실무책임자'로서 자주파.균형주의자로 꼽혔던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은 2005년 5월 27일 행담도 개발관련 외압 의혹으로 청와대를 떠났다. 그러나 이 의혹은 2006월 2월 법원에 의해 무죄로 판명됐다.

이들이 정권과 보수언론에 의해 사실상 '숙청'당한 이후 청와대와 행정부는 '시장·성장중심.친미.개방주의적 정통 관료'들로 포위되기 시작했다. 특히 이정우 위원장의 퇴진은 노무현 정권 경제개혁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진 상징적 사건으로 비쳐졌다.

정태인 전 국민경제비서관이 물러난 뒤 곧바로 2005년 6월 1일 '한덕수 못지 않는' 개방주의.시장중심주의자인 박병원씨가 재경부 제1차관에 올랐고, 뒤이어 7월 27일에는 한미FTA 행동대장 '오사마 빈 FTA' 권태신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이 재경부 제2차관으로 핵심 요직을 꿰찼다.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 후임에는 실무형의 송하중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가 임명됐고 핵심 업무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이관돼 정책기획위원회는 껍데기만 남게 됐다.

정태인 전 국민경제비서관의 후임은 노대래씨로 주미대사관 참사관으로 근무한 경력에서 보듯 한미FTA를 겨낭한 개방론자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노대래 국민경제비서관과 같은 날(2006.2.6) 함께 임명된 윤장배 농어촌비서관이 과거 '쌀 협상'을 주도했던 사람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임명은 한미FTA 협상 공식 개시 이후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인사였음이 분명해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4월 17일 '한미FTA 체결 적임자'라며 권오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대사를 불러와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으로 임명했다.

이어 5월 3일에는 외국 투기자본은 신주단지 모시듯 하면서도 한미FTA 반대론자들에게는 폭언을 일삼았던 권태신 재경부 제2차관을 '탁월한 언어능력'을 보여줬다며 OECD 대사로 영전시켰다.

권태신 후임에는 "한미FTA는 늦춰봐야 손해"라며 "최대한 서둘러 추진해야 된다"고 일갈한 진동수 전 조달청장이 5월 16일 재경부 제2차관으로 기용됐다.

곧바로 5월 30일에는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후임으로 권오규(54) 청와대 경제수석, 권오규 경제수석 후임에는 윤대희(57)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을 임명했다. 경제수석으로 승진한 윤대희 경제정책비서관 후임에는 6월 19일 김대기 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을 임명, 역시 관료 출신으로 채웠다.

청와대는 윤 수석의 발탁 배경으로 “한미FTA 체결에 대응한 정책 수립 경험이 적임자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권오규 정책실장과 마찬가지로 한미FTA를 위한 인사였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5.31 지방선거 참패 이후 한덕수 경제부총리와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사임하자, 노 대통령은 7월 3일 또다시 야당의 전면적 반대와 여당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권오규 정책실장을 경제부총리로, 김병준 전 정책실장을 교육부총리로 임명 핵심포스트에 전진 배치했다.

이와 함께 한 달여 사이에 3명이 바뀐 청와대 정책실장에는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을, 기획예산처 장관에는 장병완 차관을 승진 기용했다. 이주성 청장이 돌연 사퇴한 국세청장에는 전군표 국세청 차장이 승진 기용되었다.

이날 인사 형식은 부총리급 2명과 정책실장이 청와대와 정부를 오가는 이른바 '회전문(돌려막기) 인사'이고, 다른 2명은 내부 승진 기용이었다. 이런 개각을 두고 일각에선 "실패자들의 얼굴 바꾸기"라며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한미FTA 전사들, 회전문 돌아가듯 '초고속 승진'

권오규 신임 경제부총리는 2006년 4월 17일 OECD 대표부 대사에서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차관급)으로 자리를 옮긴지 불과 두 달여 사이에 경제부총리까지 숨 돌릴 틈도 없이 승진했다.

노 대통령의 권오규 부총리 승진은 말 그대로 '회전문 돌리듯' 초고속으로 해치웠다. 그를 경제부총리에 앉히기 위해 굳이 한 달 반짜리 경제수석, 한 달짜리 정책실장으로 견습까지 시켜가며 만들어 준 것이다.

특히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개방에 대한 소신이 한덕수 전 부총리 못지않다는 평가다. 그는 옛 경제기획원에서 대외경제조정실 과장을 맡던 1990년대초 금융개방 문제가 OECD 가입의 걸림돌이 되자 부총리를 직접 설득하기도 했다. 국가경쟁력을 키우려면 개방과 경쟁은 불가피하다는 게 그의 소신이다.

한미 FTA 추진의 강도가 약화되기는 커녕 보다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펼치기 위한 인사였던 것이다. 경제부총리에서 물러난 한덕수도 곧바로(7월 24일) 한미FTA 체결 지원위원회 위원장에 임명, 한미FTA 체결 성사를 위해 총력 지원토록 했다.

이들보다 전에 임명돼 노무현 정권에서 살아 남아 승승장구하고 있는 인사들 또한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한미FTA 매파),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한미FTA 장미빛 제조기) 등처럼 한덕수, 권오규와 똑같은 사고와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만큼 노무현에게는 한미FTA를 겨낭한 적극적 개방론자만이 필요했던 것이다.

예상대로 권오규 부총리는 2006년 8월 10일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한미FTA을 추진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안된다”고 말하는 등 참여정부의 정체성을 뒤엎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한미디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미FTA는 해야 된다고 역설한 것이다. 노 대통령의 입버릇처럼 '하늘이 두 쪽 나도 한미FTA는 해야 된다'는 게 그의 지론인 셈이다.

청와대 정책실장에 새로 임명된 변양균씨는 그 전에 권 부총리보다 한 술 더 떴다. 그는 "FTA를 통하지 않고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고 단언하고 "한미FTA 반대는 피해망상주의·사대주의에 불과하다"고 일축한 바 있다.

노 대통령의 인사는 어쩌면 이런 걸 감안한 인사였다고 볼 수 있다. 한미FTA 반대론자들을 특유의 '입담'으로 받아칠 수 있는 '전사'들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로써 노 정권은 한때 대통령의 측근이자 동지였던 개혁.자주파.균형주의 성향의 참모들을 모두 사실상 숙청하고, 그들의 빈자리에 보수.친미.개방주의 성향이 강한 관료 출신으로 대거 교체했다. 사실상 한미FTA 적극 찬성론자들로 모두 채워 넣은 것이다.

노 대통령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청와대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민간위원들까지 온통 신자유주의에 물든 한미FTA 적극 찬성론자들로 채웠다. 심지어 한미FTA를 위해 4대 선결조건 조속 처리를 집요하게 요구했고, "한미FTA로 경영진 마음대로 노동자를 해고토록 해야한다"고까지 주장했던 웨인 첨리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까지 민간위원으로 발탁했다.

노 대통령은 2006년 7월 14일 어윤대 고려대 총장 등 각 분야 전문가 28명을 제4기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했고, 어 총장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으로 지명했다.

부의장으로 위촉된 어윤대 총장은 14일 위촉장 수여식에 앞서 "한미간 FTA 체결도 멕시코처럼 좋은 효과를 낼 것으로 판단한다"며 한미FTA를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노 대통령도 이날 회의에서 “한·미 FTA는 대통령으로서 다음 세대를 고민하고 내린 결단”이라면서 “반대하는 분들도 소신과 양심을 갖고 있겠지만 대통령도 소신과 양심을 갖고 결단을 내린 것”라며 맞장구쳤다.

2002년 동지들, '한미FTA 반대 전선으로'

반면 참여정부 초기 경제정책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던 ‘개혁파’들 중 노무현 정부에 남아있는 사람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경북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이동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재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본시장통합법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파문을 일으켰다.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도 청와대를 나온 뒤 한미FTA 반대의 최일선에 뛰어들었다.

특히 한미FTA 2차 본협상을 앞둔 2006년 7월 6일에는 청와대, 대통령직 인수위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노 대통령의 전·현직 측근 인사들이 한미FTA 졸속 추진에 반대하며 '협상 중단'를 요구한 '한미FTA 협상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성명서'에 줄줄이 이름을 올리면서 한미FTA 반대 운동에 동참해 이목을 끌었다.

이날 성명에는 이정우 전 정책실장과 박태주 전 비서관 외에도 홍장표 대통령 인수위원회 위원, 김유선·박진도·이병천 청와대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 등 전·현직 참여정부 인사가 대거 참여했다.

대통령직 인수위나 자문교수단 출신의 친노 교수들 중 현재까지 내각과 청와대 요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리 많지 않다. 김용익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서울대)을 제외하면 남아 있는 교수들이 거의 없다.

'이피아(관료 마피아) 정권' 된 노무현 정부와 민주주의 대표체계의 붕괴

이런 과정을 거쳐 2006년 7월 3일 개각과 7월 24일 한미FTA 체결 지원위원회 위원장에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를 임명한 것을 끝으로 옛 경제기획원(EPB) 출신 경제관료들이 '청와대-행정부(특히 경제부처)-여당'의 정책 핵심 라인을 대부분 장악하면서 모피아에 이어 '이피아'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특정부서 출신 관료의 ‘싹쓸이’ 현상까지 나타났다.

옛 재무부를 뜻하는 영문 명칭인 MOF와 마피아를 합성한 말인 '모피아'는 그동안 재경부와 청와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정부의 요직뿐 아니라 국책은행과 정부 산하기관 등 금융권을 좌지우지해 왔다. 강력한 업무 추진력과 조직력을 앞세워 "관(官)은 치(治)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말을 서슴없이 할 정도로 관치 금융을 주도했었다.

이들은 선후배끼리 요직을 주고받으며 강력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온 폐쇄적 조직 특성 때문에 외환위기 책임론, 각종 외압 및 비리 의혹 등으로 줄곧 비난의 대상이 되곤했다.

그러다 노무현 정권 임기 중반을 넘어선 2005~2006년 사이에 옛 경제기획원(EPB) 출신 경제관료들이 요직을 독차지하면서  ‘이피아’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옛 경제기획원(EPB)과 마피아(Mafia)의 합성어로 최근 기획원 출신 인사의 득세를 빗댄 말이다.

이는 옛 재무부 출신 관료들을 일컫는 ‘모피아’(재무부의 영문명인 MOF와 마피아의 합성어)처럼 특정 부서 출신에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한 경계의 의미도 담겨 있다.

한덕수 한미FTA 체결 지원위원회 위원장, 권오규 경제부총리,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전윤철 감사원장, 김영주 국무조정실장(이상 경제부처와 정부),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 정문수 경제보좌관, 노대래 국민경제비서관, 윤대희 경제정책수석, 김대기 경제정책비서관(이상 청와대),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등이 바로 '이피아'의 핵심 맴버들이다.

청와대는 아예 이피아가 핵심 요직을 싹쓸이 해버렸다.

이들은 과거 경제정책을 총괄했던 재정경제부에서 기획원 출신들과 한솥밥을 먹으며 양대 세력을 형성했던 옛 재무부 출신 주요 인사들이 최근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으며 어려운 입장에 처한 것과 대조적이다.

반면 옛 재무부 출신 관료들은 최근 몰락을 거듭하고 있다. 모피아의 대부로 꼽혔던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을 비롯, 현대.기아차 비자금 사건의 불똥으로 변양호(전 금융정보분석원장) 보고펀드 대표, 연원영 전 자산관리공사 사장, 김유성 전 대한생명 감사 등이 줄줄이 구속됐다. 외환은행 매각 등을 놓고 재경부 책임론이 나올 정도로 비난 여론도 무성한 상황이다.

그러나 특정 지역.학교 출신들이 권력의 핵심 포스트를 장악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처럼 특정 부처.부서 출신들이 주요 자리를 독차지할 경우 반드시 그 부작용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는 건 굳이 앞선 모피아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과거 사례에서 무수히 증명된 바 있다.

정부 부처 중에는 이처럼 특정 연고를 중심으로 강력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선후배끼리 요직을 주고 받으며 국가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관료 마피아’가 설치는 부처로 악명 높은 곳이 두 곳이 있다. 바로 재정경제부와 교육부다.

한 나라의 경제와 교육이 이런 관료 마피아의 수중에서 놀아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때문에 누가 정권을 잡든 자신들이 국민과 약속한 공약을 흔들림없이 실천하기 위해선 "재경부와 교육부부터 없애버리고 새로 창설해야만 가능하다"는 속설이 이따금씩 설득력있게 제시되기도 한다. 그렇지 않고선 정권이 이들에게 쉽게 포위돼 그들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피아'들이 대선 전부터 노 대통령과 '코드'를 맞췄던 인사들도 아니다. 대부분은 관료나 교수 출신으로 현 정부 출범후 노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다.

정권 말기로 갈수록 소위 '안정적 관리'라는 명목으로 관료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현상은 김대중 정부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 노무현 정권도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다.

결국 관료 출신들이 경제정책 라인을 완전 접수함으로써 한미FTA 등은 더욱 탄력을 받는 반면, 개혁정책의 강도는  ‘찻잔 속 태풍’처럼 소멸돼갔다. 그에 비례해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을 선택했던 지지자들도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그 결과 노 정권의 지지기반이 완전 붕괴되면서 '권한의 위임과 대표의 책임'을 핵심 연결고리로 꽃피워야 할 '대의민주주의'가 특정 정치인에게 기대고 의존할 때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말았다.

그러나 한편으론 유권자 역시 어떤 정책이 자신의 삶에 중요한 것인지, 그 정책을 어떤 정치세력이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검증에는 무관심하면서 언론에 의해 형성된 특정 정치인의 이미지만을 좇아 자신의 정치적 대표를 선택하는 현상이 반복되는 한, '열광과 분노', '접근과 이탈'로 점철되는 정치적 대표체계의 붕괴는 누가 집권하든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었다.

2006년 노 정권 지지기반의 참혹한 붕괴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모든 정치세력에게 각인시켜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