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여론을 호도하는 두 번째 광고를 7월 19일, <경향신문> <중앙일보> <매일경제> 등 3개 일간지에 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국정홍보처 이름으로 '열지 않고 성공한 나라는 없습니다'란 제목의 전면광고를 냈다.

정부는 지난 7월 7일 한미FTA에 대해 비판적 보도를 해오던 <한겨레>에 국정홍보처 이름으로 MBC <PD수첩>에서 방영한 정부의 한미FTA 졸속 추진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조목 조목 반박하는 전면 광고를 실었었다.

정부는 3개 일간지에 정부 쪽 주장은 빼고 주한 멕시코 대사가 <매일경제>에 기고한 내용을 크게 싣고, '협상에서 미국과 대등하게 맞장을 뜨고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실었다.
 

▲ 지난 13일 언론노조는 '한미FTA저지 1일 총파업'을 하면서 KBS 본관 앞에서의 한미FTA저기 결의대회를 열었다.     © 전국언론노조 제공

전국언론노동조합은 7월 20일, 이 같은 정부의 3개 일간지 전면광고에 대해 '주한 멕시코 대사를 여론 호도에 활용하는 정부의 작태를 규탄한다!'라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한-미 FTA에 대한 맹목적인 '묻지마' 체결 자세부터 반성하라"고 요구하였다.

성명서는 "정부는 한미FTA 저지 운동에 대해 '따져보지 않고 반대만 하는' 집단이라는 낙인을 찍고, '(미국과) 당당하게 협상하고 있다'는 자화자찬을 늘어놓는 것도 잊지 않았다"며 "지난 7월10일∼14일 서울에서 열린 2차 본 협상에서 의약품 문제로 마지막 날 회의가 취소된 것이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킨다는 자세로 협상했기 때문'이라고 자랑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성명서는 "전국언론노동조합은 한미FTA는 대등한 협상이기는커녕, 미국에 일방적으로 바치는 조공의 규모를 조정하는 '협상 놀음'이라고 밝혀 왔다"며 "실제로 지금까지 한국이 미국에 제안한 주요한 요구들 가운데 미국이 받아들였다는 소식은 없고, 오로지 미국의 요구 수준을 낮췄다든가 수용했다는 식의 얘기만 들릴 뿐, 미국에 대해 제기하는 요구도 끝까지 관철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요구를 누그러뜨리고 방어하기 위한 성격을 띠고"있다고 주장하였다.

성명서는 2차 한미FTA 협상의 결렬에 대해 "우리가 '쇼'라고 판단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한국 정부가 의약품 약값 정책과 관련된 약속을 어겼다는 미국 쪽 주장에는 사실관계에 아무런 잘못도 없다"며 "결국 미국은 '포지티브 리스트'로 불리는 의약품 선별등재 방식에 동의할 것이고, 대신에 의약품 분야에서 다른 반대급부를 요구할 것이며, 협정 체결이 지상과제인 한국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쇼'가 이렇게 진행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주한 멕시코 대사는 기고문에서 '나프타(북미자유무역협정)로 인한 그리 달갑지 않은 결과만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프로그램들이 방영됐다. 나프타는 멕시코 경제 전반에 걸쳐 이득을 가져다 주었다'고 하였지만, 주한 멕시코 대사가 인용하는 1994년∼2005년 멕시코의 연 평균 경제성장률은 1.43%에 그쳤다. 수입대체 산업화 시기이던 1955년∼70년 3.41%, 1970년∼76년 2.25%, 1976년∼82년 3.81%와 견줘 턱없이 낮다. 외채위기로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리는 1980년대의 성장률만이 1.43%보다 낮을 뿐이다. 1993년을 100으로 놨을 때, 멕시코 제조업 1인당 실질임금은 2005년 72.3에 그친다. 성장률도 바닥을 기고 실질임금은 오히려 크게 하락한 것"이라며 정부의 멕시코 대사 기고문 인용을 반박하였다.

또한 성명서는 "멕시코 정부는 성장전략 차원에서 나프타를 채택했지만, 그것은 실패했다. 나프타와 페소화 위기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필연의 산물"이라며 "유입된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달러에 대한 페소화 가치가 지나치게 높게 평가되도록 만들었고, 이는 무역적자의 급증을 낳았고, 결국 페소화는 폭락했다. 이 덕분에 멕시코의 대미 수출이 늘어나긴 했지만, 실질임금 대폭 하락에서 볼 수 있듯이 멕시코 내부의 구매력은 점점 쪼그라들어 수입대체와 수출지향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멕시코 경제는 '동반성장'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졌다"며 "이것이 멕시코 경제에 관한 최소한의 진실"이라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