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경찰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의해 서버가 압수 당해 서비스가 잠정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던 인터넷신문 뉴스통(http://www.newstong.com 이 지난 달 28일 6일만에 서비스를 재개했다.

뉴스통 '자유발언대'에 글을 게재한 게시자의 선거법위반 여부를 수사하던 경찰이 서버를 압수해 서비스가 중단됐고 뉴스통이 가환부신청을 제출해 뉴스통 서비스는 복구됐다.  

[관련기사]안형석, 인터넷신문 서버 압수, 서비스 중단사태, 대자보 94호

그러나 이번 사건은 온라인으로만 발행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의 게시물에 대한 수사를 위해 경찰이 서버를 압수, 서비스 중단사태가 발생하는 등 다수의 사용자가 접속하는 인터넷서버의 게시물에 대한 경찰의 수사 범위와 한계가 논란이 되고 있다.

{IMAGE1_LEFT}뉴스통에서도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목적 이상의 과도한 조치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규정하는 한편 인터넷 대안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표현의 자유를 확대·강화하는 전국적 연대운동을 시작하겠다"고 항의했다.

또한 뉴스통은 "뉴스통과 뉴스통 네티즌에 의한 자정노력을 악의적으로 해석해 뉴스통이 마치 범죄관련 증거를 인멸하려했다는 사이버수사대 및 검찰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며 뉴스통을 더 이상 음해하지 말라" 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뉴스통은 자체적으로는 물론 언론운동 단체들이 반발하며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일련의 사건은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하는 네티즌들의 익명적 정치 견해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국민적 관심이 몰려있는 상황에 자신의 의견표현을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네티즌들로서는 함부로 사견을 올릴 수 없게 됐다. 이제껏 익명을 이용한 네티즌들의 무책임주의 발언도 경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더욱 명확히 보여준 것.

일부에서는 인터넷 게시판에 익명을 이용한 '육두문자'나 타인의 음해에 대한 경찰의 일종의 경고로도 해석하고 있다. 또한 게시판 운영의 책임에 관한 뚜렷한 경찰의 입장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수도 있다는 시각이다.

서버 압수라는 극단적 상황으로까지 몰고 가는 등 이번 사건은 책임에 대한 한계를 서비스 중단이라는 극약처방까지 내려 인터넷도 이젠 자유로운 공간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

경찰의 과도한 조치가 네티즌의 자유로운 글쓰기를 위축시킨 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네티즌들의 의사표현에 의해 인터넷 신문 서비스가 중단되는 상황까지 발생한 이번 사례에 비추어볼 때 또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 지 모르지만 그때마다 논란이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한편 경찰은 IP추적을 통해 글을 올린 게시자가 대학 교수연구실의 컴퓨터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내고 모 대학 김모 교수를 선거법위반혐의로 입건, 연구실과 집의 컴퓨터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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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 서버 압수사태에 대한 뉴스통 입장과 운영재개에 부쳐
DK21이 만드는 뉴스통 편집위원회

지난 11월 22일(금) 오후 4시부터 뉴스통 운영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뉴스통을 사랑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광주전남 네티즌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히 DK21를 개설하고 수고와 헌신을 다했던 분들과 뉴스통을 만들어 지역사회 대안언론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던 지역 언론인들께 무어라 죄송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DK21과 뉴스통이 통합되면서 오늘에 이른 뉴스통은 여러 한계와 부족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인터넷 언론매체이자 비판과 대안의 장으로서 그 사명과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뉴스통 운영중단이라는 최악을 상황을 맞아 현재의 뉴스통 편집위원회는 깊은 자괴감으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역량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으며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신념에도 상처를 입었습니다.

뉴스통은 그러나 결단코 좌절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그 사명과 역할을 포기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뉴스통은 앞으로도 성역없는 인터넷 대안매체로서 주저없이 주어진 길을 갈 것입니다.

뉴스통은 운영중단사태를 초래한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서버 압수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1. 사이버수사대의 서버압수는 수사목적이상의 과도한 조치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명백한 언론탄압이다.

2. 사이버수사대의 서버 반환조치에 관계없이 뉴스통은 앞으로 인터넷 대안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표현의 자유를 확대·강화하는 전국적 연대운동을 시작할 것이다.

3. 뉴스통과 뉴스통 네티즌에 의한 자정노력을 악의적으로 해석해 뉴스통이 마치 범죄관련 증거를 인멸하려했다는 사이버수사대 및 검찰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며 뉴스통을 더 이상 음해하지 말라.

4. 뉴스통의 통신사실 확인요청 거부는 현행법상 주어진 권리이며 또한 명확한 자기확신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 합리적 근거를 갖춘 정당한 것이다.

5. 서버압수사태로 인한 운영중단에도 불구하고 뉴스통은 앞으로도 책임있는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글쓰기와 특히 개인적인 정치적 견해와 입장표현이 위축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에는 그 변함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