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가 무엇인지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공식적인 정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이윤극대화를 위한 동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회라고 하면 왈라스의 의미에서의 일반균형에서 자본주의를 정의하는 방식이고, 생산과 소비가 무정부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라고 한다면 맑스가 정의한 자본주의에 조금 가깝다. 불어판 자본론에만 나온 “위험한 도약”이라는 단 한 번 나온 표현이 가지고 있는 학술적 중요성은 생산과 소비 사이에 아무런 원천적인 조율이 없는 것이 자본주의라고 정의하는 방식일 것이다.
 
한국 사회가 언제부터 자본주의 사회였는지에 대해서는 끝나지 않은 논쟁같다. 전근대라는 표현과 탈현대라는 표현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우리 사회이다. 비슷한 말의 두 표현이지만 의미는 정반대이다.
 
황우석의 난자로 표현해보자. 족히 2,000개는 넘겼다고 사람들이 추정하는 황우석이 구한 난자에 이 질문을 접목해보자. 전근대라고 표현하면 아직 정상적인 선진국들이 생각하는 정도의 여성에 대한 인권이 아직 생겨나지 않은 사회라서 그렇다고 하는 말이 된다. 더 높은 국민소득이 생겨나면 전근대적인 이 여성 비하와 여성인권에 대한 몰이해가 사라질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만약 이 사건을 탈현대라고 얘기하면 조금은 다른 식의 얘기가 전개된다.
 
이미 이 사회는 자본주의라는 것을 충분히 겪었고, 국민들이 돈이 뭔지를 잘 알고 있고, 이 시스템에서 어떻게 해야 편해지는지를 알고 있다는 식의 얘기가 전개된다. 국민소득의 문제로 이 문제는 풀리지 않고, 새로운 문제가 확대재생산될 것이라는 방식으로 얘기가 풀려나간다.
 
현재의 모순이 과거가 청산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인지 새롭게 재생산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여기에서 기준이 될 것이다.
 
대체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이 절차적인 민주주의가 해결되지 않아서 생겨난 것이라고 대체적으로 87년 체계를 만든 것 같다. 87년 체계에 대한 불만들은 민주주의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고 이해하게 만든다. 주의를 돌아보면 아직 우리는 분단된 국가에서 살고, 미국이 전시군사작전권을 넘겨주지 않은 나라에서 살고, JSA라는 영화가 보여주듯이 택도 없이 황당한 국경을 아직 유지하고 있다.
 
논리적으로만 따져보면 절차 민주주의가 완성되면 한국의 자본주의가 당면하는 문제들을 상당히 풀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절차라도 제대로 해보자고 했던 것과 유사하다. 전두환과 노태우 시절을 살았던 나의 세대에게는 아직도 이 질문은 당면한 질문이다. 검사와 경찰을 믿지 못하고, 변호사에게 혐의를 두고 있는 시대 인식의 근본에는 절차라도 제대로 되면 자본주의 내에서라도 상당히 살만한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숨어 있다.
 
열린우리당을 최대한 좋게 이해한다면 이러한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시킨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흠결과 문제점은 있겠지만, 노무현 정부의 가장 큰 의미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형식적으로는 완성된 최초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를 포함한 내 또래의 사람들에게는 있는 규율이라도 제대로 지키자는 것만이라도 가슴 설래일 정도로 벅찬 도전인 것이 사실일 것이다.
 
문제가 벌어진 것은, 자본주의의 문제를 푸는 것이 절차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일 것이다.
 
절차 민주주의의 한 정점에 섰던 노무현 대통령이 “2만불 경제”라는 말을 듣고서 눈이 번쩍 떠졌다는 말은 대단히 상징적인 말이다. 황우석으로 대변되는 “국익”에 이 절차 민주주의가 제대로 항변한 번 못해보고 무너졌다는 것 역시 상징적인 일이다.
 
민주주의가 자본주의를 제어하는가 혹은 완성시키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절차 민주주의의 관점에서는 그만큼이라도 제어하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고, 그런 소망들이 의미가 있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다.
 
그런데 분명히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라크 파병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별로 없다. 다만 한국 사회의 발전의 목적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도대체 이제 무엇을 가지고 논의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준 사건 같아 보인다. “국익”이라는 새로운 질문이 공개적이고 적나라하게 던져진 사건이 내 기억 하에서는 이라크 파병 때의 일이었다.
 
절차 민주주의가 적어도 형식적으로 완성된 상태에서 사람들은 조금 더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절차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었고, 파병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역시 국익으로 그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던가 아니면 형식이 아니라 “무엇인가” 내용을 가지고 반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은 최초의 사건이라고 나는 기억한다.
 
이걸 예전 같았으면 이데올로기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 사회는 그걸 “가치 지향”이라고 부른다. 가치 지향은 절차 민주주의와는 조금은 궤적이 다르다.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라는 새로운 질문에 해당한다.
 
절차는 자본주의와 그리고 현재의 “강화된 신자유주의”와 아주 친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간 지난 3년 간의 시스템이 양극화라고 요즘 사람들이 쉽게 표현하는, 그러나 규정하기 어렵고 메카니즘도 밝히기 어려운 그런 사건을 만들어내게 되었다.
 
한국 자본주의에 대해서 새로운 질문이 던져진 셈이다. “내용은?” 혹은 “당신이 바라는 것은?” 이건 토론을 한다는 것이나 절차적인 합리성을 만든다는 것과 전혀 새로운 종류의 질문이다. 이 질문 과정을 통해서 한국 자본주의가 그래도 인간적인 모습을 가질 것인가 북유럽식의 사민주의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한국식 궤적을 가질 것인가, 이런 한 바퀴 돌지 않는 질문들이 지금 터져나오는 셈이다.
 
절차 민주주의 이후의 시대에 한국 자본주의를 어떻게 운용하거나 수정할 것인가라는 질문 앞에 서 있는 셈이다.
 
절차는 외형적으로 완성되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을 인간의 말로 바꾸면 청계천은 어쨌든 도시공학적으로 복원되었다. 어쩔 것인가? 이 질문과 같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