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 독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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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 2008/10/29 [16:10]
- 해결책은 없다.
- 양도소득세는 미실현과세이므로 양도소득세중과세를 지금 시점에서
폐지한다고해도 거래자체가 없고, 존속한다고해도 거래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재원은 마련키 어렵고,
따라서 필자가 미실현중인 재원을 가상으로 상정한 것은 모순임.
이명박정부는 부유층들과 투기꾼들의 심적압박을 조금이라도 풀어주기 위해
즉 부동산거래 자체를 활성화해서 경기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봄.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이명박정권이 노리는 바가 성사된다면
그나마 약간의 거래세 (취득세나 등록세)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어서
재정확보에 다소 도움을 줄 수 있으나
문제는 그렇게해준다해서 부동산거래가 활성화될 여지가 안보인다는 것,
은행의 돈줄이 말라버린 이유때문.
아무리 명목상의 금리내려줘봐야 외국에서 빚얻어 대출해준 은행들이
다시 주택담보대출을 해주기 어려움.
외부강제요건으로 형식상으로 중소기업대출을 해주는 시늉을 해줄테지만
자기빚갚기 바쁜 은행들이 남의 사정을 봐줄 수 있을까.
물론 경기는 의외의 돌발성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투기가 전처럼 폭발한다면 필자의 우려가 호소력있음.
그러나 향후 몇년간 적어도 5년간은 이런 징후가 전혀 안보이니
필자의 양도세중과폐지에 대한 폐단우려는 기우에 불과함.
우리 국민들의 자산의 80% 이상을 점하고 있는 부동산가치의
하락은 필연적이고, 이명박정권의 거의 막나가는 투기진작책에
국민들이 적극적인 반기를 못드는 것은 자기자산의 대부분이
허공으로 날아가는 두려움 때문에 그거라도 지켜주길 바라는 마음.
투기에 참여하지 않는 대부분의 국민들 자산이 집 한채뿐이고,
이 집을 담보로 330조나 빚을 얻었다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앞으로 이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결정적 파국의 도화선이 될 것이고,
이미 그 심각함이 현실화되고 있음.
해결책은 없다. 절망적이라는 게 중론.
그러니 거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나.
생각할수록 노무현이 죽일놈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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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2008/10/30 [12:10]
- 가구 수보다 액수로 기준을 세워야
서민이 저축을 자식 생각해서 조그만 연립을 샀다. 그런데 2가구라고 한다. 사실 그런 서민의 집을 10가구를 모아도 좋은 집 하나도 안 되고, 그 연립은 하나도 오르지 않는다. 그런데 세금만 중과한다. 숫자로 세금을 중과한 뒤부터 서민도 저축해서 집을 늘리고 재산을 모으기 보다 쓰는 데 더 열심하게 되었다. 자동차나 사고 놀러다니자는 풍조로 갔단 말이다. 또 다가구 세금 중과로 부동산이 오르지 않은 게 아니다. 서민만 죽인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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