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세계5강 전술전략

1. 세계5강을 위한 전술전략
2. 체제의 안정화와 효율화
3. 경제문화의 선진화
4. 산업 및 환경 정책
5. 고용정책
6. 복지정책



1. 세계5강을 위한 전술전략

우리나라 축구가 월드컵축구대회에서 세계4강에 오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히딩크는 이런 기적 같은 성적을 어떻게 올릴 수 있었을까? 뛰어난 리더쉽, 연고주의와 명성을 배제한 선수선발, 선수들의 열정, 탁월한 전술전략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원동력은 기초체력의 강화라고 해야 할 것이다. 사실, 기초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전술전략이라도 아무런 쓸모가 없다.

기초체력이 중요하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기초체력이 튼튼하지 못하면 어떤 훌륭한 정책도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축구에서도 그랬었듯이 경제에서도 지금껏 기초체력을 너무 소홀하게 취급해왔다. 이런 견지에서, 이제까지는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어떻게 해야 튼튼하게 할 수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살펴왔다.

그런데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강화되었다고, '10년 후 세계5강'이라는 신화가 무조건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전술전략도 중요하다. 이제부터는 이 점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전술전략에 관해서는 여러 연구업적들이 이미 나와 있다.

최근에 발표된 대표적인 것으로는, 재정경제부와 한국개발원이 함께 마련한 [2011 비전과 과제, 열린 세상 유연한 경제],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이 마련한 [차기정부 정책과제, 모두 잘사는 나라 만드는 길], 산업자원부와 경제5단체가 함께 마련한 [산업의 세계4강 실현전략] 등의 보고서가 있다.

재정경제부와 한국개발원(KDI)이 함께 마련한 [2011 비전과 과제, 열린 세상 유연한 경제]라는 보고서는 정부의 관련 부처들은 물론이고, 정부출연 연구소와 민간연구소, 학계, 경제계, 언론기관, 사회단체 등 광범위한 집단을 참여시켜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쟁점과제들을 공동으로 선정했다. 36회에 걸친 쟁점토론회에는 29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연구기간은 1년에 가깝고, 연구필진도 27명에 달할 정도였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마련한 [차기정부 정책과제, 모두 잘사는 나라 만드는 길] 역시 학계와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진 등 27명의 연구필진이 참여했고, 외부자문에는 학계와 정부출연 연구소 및 민간연구소에서 46명이 참여했다.

[산업의 세계4강 실현전략]도 산업자원부와 산업연구원이 주축이 되어, 산업별로 해당 기업과 경제단체, 관련 학계와 연구소 등에서 모두 700명 가까운 전문가들이 직간접으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제5단체가 모두 망라되어 [산업경쟁력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최종 확정하였다.

이런 보고서들은 심혈을 기울인 만큼 한결같이 수작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한국경제연구원의 [차기정부 정책과제, 모두 잘사는 나라 만드는 길]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의사를 반영하여, 기득권 편향적인 내용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므로, 수용하는데 있어서 균형감각이 필요하다.

그밖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21세기 산업발전 조류와 우리나라 산업의 발전방향] 등 개별적인 연구성과물도 적지 않으며, 정부에서도 각 부처별로 나름대로 훌륭한 경제정책을 준비해왔다. 전술전략은 이미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기초체력과 추진력이 다소 소홀하게 취급되었을 뿐이다.

이런 자료들을 참고로, '한국경제 10년 후 세계5강'의 전술전략을 분야별로 재분류하고 정리한 것을 나열하자면 다음과 같다. 이 전술전략에는 지금까지 언급했던 기초체력의 강화를 위한 독창적인 내용들도 모두 포함하였다는 점을 밝혀두는 바이다.




2. 체제의 안정화와 효율화

가. 정치부문
◇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선(헌법 개정)
- 권력 분산, 국민통합형 대통령제로 전환
◇ 국회 원내 중심의 정당정치 지향
- 정치의 무한대결 완화 효과
◇ 중앙당 축소 및 지구당의 폐지
- 정치비용 축소, 부정부패의 온상 제거
◇ 선거공영제 확대
- 방송과 신문을 중심으로 한 공영선거 정착
◇ 선거자금 및 정치자금의 완전 투명화 및 처벌 강화
- 국고보조금과 후원회자금의 완전공개

나. 행정부문
◇ 작은 정부 실천을 위한 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
- 육성 및 위기관리 조직을 정책 조직으로 전환
◇ 반부패 제도의 정착
- 내외부 고발자 보호 및 보상 제도 강화
◇ 전자정부의 정착
-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자정부 구현
- 기관발급 민원서류 폐지, 행정망에서 자동 서비스
◇ 고위공무원 임용 개방
- 3급 이상은 경쟁 임용, 공무원도 사직 후 지원
◇ 규제개혁의 지속적 추진
- 규제에서 지원으로 행정조직 전환

다. 사법부문
◇ 법원의 독립성 확보
법관추천회의 독립성 및 권한 강화
◇ 고시제도의 폐지, 자격시험으로 전환
- 변호사 중에서 검사와 판사 임용
◇ 법원과 검찰의 직급 축소 및 폐지
- 판사와 검사의 독립성 강화
◇ 변호사의 법률상 과도한 권한 축소
-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 전문영역 존중
◇ 법정관리기업 및 청산법인 제도 개선
- 법정관리 및 청산의 기간 제한 법제화
- 관리인 선임 권한의 채권단 위임

라. 교육부문
◇ 대학입시제와 고교평준화제도의 보완
- 대학입시제도를 교장추천제로 이행
- 고교평준화 유지, 국립대 입학 지역별 할당제 도입
◇ 대학의 특성화 지원 강화
- 대학 서열화 완화
◇ 국립대학 교수 순환근무제 도입
- 지방대학 육성 및 대학서열화 완화
◇ 수도권 대학의 지방이전 지원

마. 정권안보기관
◇ 정권안보기관의 축소 및 기능의 전면적 개편
- 국권과 국익 안보기관으로 전환
◇ 국제조직과 경제조직의 강화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조직으로 전환

바. 재정개혁
◇ 재정의 건전성 유지 및 개선
- 국가부채의 지속적 축소
- 공적자금의 회수와 조기 상환
◇ 예산의 균형 배분과 신축적 배분
- 성과관리의 강화
- 특별회계 중 기업회계가 아닌 것은 일반회계 이전
- 공공기금 통폐합 및 특별회계 이전
- 기타기금 통폐합 및 특별회계 또는 공공기금 이전
◇ 결산제도의 강화
- 예산편성으로의 피드백 강화

사. 기타 공공부문
◇ 정부 위임업무 수행기관의 개방화
- 위임업무의 민간 아웃소싱, 공개경쟁으로 계약체결
- 각종 부담금과 복권에 의한 수익구조 단계적 철폐
◇ 정부산하기관 통폐합 또는 민영화
- 정부산하기관 총 600여개 단계적 통폐합
◇ 각종 협회와 단체의 의무가입 철폐
◇ 유사 기능의 공사와 공단을 협회와 단체에 통폐합
◇ 공기업 민영화의 지속 추진
- 정부조직 중 수익사업의 공기업화 후 민영화
- 정부산하기관 및 공기업의 민영화 지속 추진


3. 경제문화의 선진화

가. 열린 사회
◇ 세계화의 능동적인 수용
- 외국자본 유치의 지속적인 추진
- 세계화가 '세계5강'의 전제조건임을 적극 홍보
◇ 개방화의 적극적인 수용
- 도전의 자발적 수용과 응전의 일상화
◇ 세계동향의 상시 파악 및 수용
- 과학기술, 신제품, 디자인, 패션 등 실시간 흡수
◇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및 경제권 통합의 주도
- 동아시아 경제권의 지도자적 역할 수행
◇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부정부패 없는 사회 추구
- 규제 완화, 경쟁 촉진, 투명성 강화 등 추진

나. 유연한 사회
◇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 기업 경영수지와 연계된 노동구조 수용
◇ 효율적인 노동시장 구축
- 경제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직업훈련체제 구축
◇ 자율적인 노사협력관계 구축
- 기업인의 친노동자적 자세와 노동자의 협력적 자세

다. 경제위기의 예보체제 및 평시관리
◇ 간섭 없는 자유로운 체제, 시장과 정부의 감시는 강화
- 감독자의 불성실 불법행위 처벌, 획기적으로 강화
◇ 경기 진단 및 예측의 정확성 확보
- 경제위기 예방을 위한 경기순응적 경제정책 필수
◇ 경제위기의 예방기능 강화
- 경기과열, 거품경기, 금융위기 등의 사전적 예방
◇ 평시 퇴출제도 정착
- 금융기관과 대기업의 감시제도 강화
- 회계 및 감사 제도 강화 및 처벌 철저
- 적기시정조치의 활성화

라. 금융문화의 선진화
◇ 금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의 강화
-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민영화 추진
- 금융기관 신용위험 평가 및 감독 시스템 선진화
◇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철저한 분리
- 금융기관의 사금고화 사전 차단
◇ 기업은 직접자금시장, 소비자는 간접자금시장에서 조달
- 직접자금시장(투자시장)의 안정적인 발전 도모
- 간접자금시장(대출시장)은 소비자에게 더 개방
◇ 금융기관의 단순 자금중개기능 탈피, 투자기능 활성화
- 벤처 등 고수익산업이 시장에서 육성되도록 제도화
◇ 지식정보화사회에 뒤떨어지지 않을 금융체제 구축
- 디지털 및 온라인 기능의 확대

마. 기업문화
◇ 수익 우선, 주주 우선의 문화 정착
- 주주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기업감시 강화
- 외부감사제도 개선 : 회계사 독립성 및 처벌 강화
- 공시제도의 개선 : 허위공시의 처벌 강화
- 사외이사 시장의 육성
◇ 경영과 소유의 분리
- 전문경영인 시장의 육성
-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권한 강화
◇ 시장에 의한 기업퇴출제도 정착
- 신용평가의 정착과 선진화
- 부실위험기업, 사전 경고 후 과감한 퇴출
◇ 회계처리의 투명화
- 연결제무제표의 일반화
◇ 투자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자기자본비율의 확대를 유인

바. 경쟁체제와 공정거래의 정착
◇ 재벌의존체제 완화의 지속적 추진
- 상호출자와 상호보증의 지속적 감시
- 계열사간 불공정거래의 차단
◇ 독점규제정책의 강화
- 경제력 집중의 지속적 완화 추진
◇ 신규진입의 장애 철폐
- 독점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차단장치 마련
- 공공계약의 협회 단체를 통한 수의계약제도 철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정착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
- 중소기업 직접 지원 지양, 시장친화적 정책 추진
◇ 소비자운동의 강화
- 개별소송제도의 간편화 및 저비용화
- 집단소송제도의 도입과 점진적 확대


4. 산업 및 환경 정책

가. 성장동력의 확보
◇ 미래 발전산업의 선점노력 강화
- 정보통신, 생명공학, 나노기술, 환경기술, 문화산업,
항공산업, 의료기 산업, 신소재 신제조기술 산업 등
◇ 주력산업의 첨단화, 고부가가치화
- 자동차, 반도체, 조선, 기계, 철강, 전자, 화학 등
- 전략기술 집중 연구 및 산업화
- 중국시장을 겨냥한 기계설비산업의 집중 육성
◇ 부품소재산업의 획기적 육성
- 국제수지 악화의 예방을 위한 필수 과제
- 원천 핵심 기술의 확보 필수
- 과학기술의 한 단계 상승 가능
◇ 섬유 신발 등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지속 추진
- 상표력, 디자인, 패션, 마케팅 등의 강화
◇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물, 자원 수급체계 구축
- 에너지와 수자원 생산의 개방
- 에너지와 수자원의 가격체계 합리화
- 자원의 비축 등 안정적인 확보체제 구축

나. 지식기반경제의 확고한 정착
◇ 정보통신산업의 지속적 발전 도모
-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세계최고수준 유지 발전
-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결합산업 육성, 수출산업화
◇ 전자상거래 활성화
- 2012년까지 전자상거래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
◇ 인터넷 콘텐츠산업의 지원체제 구축
◇ 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
- 직접 지원에서 간접 지원으로 정책 전환
- 벤처기업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지속적 육성

다. 과학기술의 혁신적 발전 모색
◇ 기술개발투자, G7 평균수준 이상으로 확대
- 2000년 403달러 → 2012년 1,500달러(1인당)
◇ 시장선점형 기술개발 과제 350개 선정
- 주력산업 전략기술부터 단계적으로 개발
- 2012년까지 3조원 이상 투입
◇ 국제기술표준 선점 및 인증 획득활동 지원강화
◇ 산학연 협력 강화
- 기초기술과 산업기술의 전략적 연계 체제 구축
◇ 제2 및 제3 대덕단지의 단계적 조성

라. 동북아 물류 및 비지니스 중심지화
◇ 중국, 러시아, 일본, 동남아 등의 중심지 적극 활용
◇ 다국적 기업의 적극적인 유치
◇ 국제자유도시와 국제휴양도시 건설 촉진
◇ 동북아횡단철도 조기 구축
- 남북 평화 정착과 경제협력 증대 필수

마. 서비스산업의 생산산업화
◇ 서비스산업의 질적 고도화
-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선순환 체제 구축
◇ 물류 유통 등 네트워크형 서비스, 대형화 및 온라인화
◇ 물류유통산업의 정책기구 통합 및 조정기능 강화

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지속적 투자
◇ 급증하는 중국무역에 발맞춘 사회간접자본 구축
◇ 적극적인 민자유치 지속 추진
◇ 국토의 균형발전 추구
◇ 국토관리체계의 통합조정

사. 환경정책
◇ 경제원리에 입각한 환경과 경제의 통합
- 지속 가능한 발전 추구
- 청정생산기술의 개발 촉진
◇ 시장친화적 환경규제 도입
- 기업과 정부의 자율규제 협약 도입
- 오염 및 폐기물 유발자 책임제 강화
◇ 환경산업의 성장동력화
- 환경투자 확대를 통한 환경산업육성 및 수출산업화

아. 농수산업의 선진화와 농어촌 지역경제의 활성화
◇ 농어업의 다기능적 접근
- 노인복지시설 기능 : 복지비 지출로 농어촌 활성화
- 환경보존시설 기능 : 환경보호비 지출
- 재해예방시설 기능 : 재해예방비 지출
◇ 농어업의 기업화 지원
- 농지의 지방정부 매입 및 농어가 임대, 국가 지원
- 농지의 유동화 적극 유도, 시장기능에 의한 기업화
◇ 양정제도의 개편
- 직불제 확대, 농업보조금은 소득안정재원으로 활용
- 시장이 수급과 재고를 조절토록 유도
◇ 고부가가치 농어업의 육성
- 무공해 농산물, 관광농원 등
- 바다목장사업 추진
◇ 농업 정보서비스의 강화와 가격안정

자. 문화산업의 육성
◇ 여가 확대에 따른 소비문화 건전화, 문화산업의 육성
◇ 순수문화행사의 대중화
- 국민 문화수준의 고급화
◇ 관광산업의 육성 지속


5. 고용정책

가.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교육 및 직업훈련 체제 구축
◇ 직업교육의 체계화 및 효율화
- 산업기술인력 수급의 미스매칭 심각
◇ 이공계 기피현상 해소
- 이공계 졸업생의 취업률 현재 50%대, 획기적 개선
- 이공계 출신의 창업 지원체제 구축
- 이공계 최우수 학생, 의대 집중진학 문제 개선
◇ 중소 제조업 부족인력의 확보
- 중소제조업 고부가가치화로 임금상승 유도
- 근로조건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
- 장기근속 근로자를 위한 임대주택 등 복지 지원
- 산업연수제의 확대 개편

나. 여성정책
◇ 여성의 사회진출 지속적 추진
◇ 육아보육제도의 획기적 개선
◇ 육아보육시설에 대한 투자 강화

다. 노인고용정책
◇ 노령화사회를 대비한 시스템의 사전 구축
◇ 경쟁이 필요 없는 공공부문, 노인고용 제도적 유발
◇ 노인 자원봉사를 수용할 수 있는 행정체제의 구축


6. 복지정책

가. 생산적 복지제도의 정착
◇ 생활무능력자에 대한 생활보호 실질적 개선
- 장애인, 청소년가장, 장기질환자 등의 생활 보호
- 자녀에 대한 교육 기초보장
◇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의 확립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 대대적 수술
◇ 사회보장지출의 점진적 확대와 재원조달 방안 마련
- 1999년 7.5%에서 2012년 15% 이상으로 확대
- 기금의 정비로 생기는 재원을 사회보장비로 전환
◇ 근로유인을 강화할 수 있는 복지제도 구축
◇ 소득원 관리를 통한 형평성 있는 복지체제 구축
- 국세청 소득세원을 복지제도에도 활용
◇ 복지시설의 획기적 증설
◇ 복지통합전산망의 구축

나. 빈부격차 완화를 위한 세제의 전면적 개편
◇ 소득이 있는 자가 소유하는 제도 정착
- 각종 보유세의 단계적인 현실화 및 누진제 실시
- 부동산 매입자금 출처, 매입자 의무신고제 실시
- 소득 없는 자의 양도소득세 강화
◇ 근로자 소득세 경감 지속 추진
◇ 자영업자 및 전문인의 소득세제 강화

다. 노인복지정책
◇ 치매병원 등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 생활무능력 노인의 사회보장 확대


[맺는말]

우리 경제가 세계5강에 들면

세계5강이 불가능하면 공희준의 손가락을 지져버려라.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 경제가 세계5강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능성을 현실화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

성장잠재력이라는 샘물이 마르지 않도록 해주고, 국제경쟁력이라는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주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10년 뒤인 2012년에는 세계5강에 들 수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은 간단하다. 가능하다고 믿고 과감하게 도전하는 것이다. 도전하지 않는 자에게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이제 목표는 확실해졌다. '10년 후 세계5강'이다. 그럼 우리 경제가 세계5강에 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세계5강의 결과가 무지개 빛이라면 그 목표를 향한 의지는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세계5강이면 'G5'이다. 경제선진대국들이 모여서 세계경제의 향방을 결정하는 'G7회의'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선진국, 세계적인 경제대국에 들어서는 것이다.

둘째,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어, 현재의 세계36위에서 세계10위권 안에 들어감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에 속하게 된다. 일본과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

셋째, 소득의 평등도를 세계5위권 안에 들어감으로써, 국민들이 비교적 골고루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다. 소득격차가 커지면 높은 경제성장률이 장기간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넷째, 평화통일의 소망을 실현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평화통일이 언제 이뤄질지 아무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지만, 통일의 기운이 다가오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세계5강(G5)로 올라서면 통일비용을 충분히 부담할 능력이 생긴다.

그런데 10년 안에 세계5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붙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해외경제 여건이 순조로워야 하고, 국내적으로도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정치적으로 안정되어야 하며, 지금까지 제시된 경제정책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대전제 위에서 '세계5강'이라는 목표가 설정되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쉽게 말해서, 가장 최선의 길만을 제시한 것이므로 그만큼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기업인과 노동자 등 모든 경제주체가 최적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과 틀을 만들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역사적인 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역사적인 시기에 태어나고 그 일이 주어지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다. 환란을 당한 투자부적격의 나라에서 세계5강의 나라로 도약한다면, 이는 분명 세계사에 길이 빛나는 이정표를 세우는 일이다. 한민족은 물론이고 세계인 모두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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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는 21세기 경제학연구소 http://www.taeri.org 소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