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6일 오후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관권개입 의혹을 받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 도에 긴급지시 했다.

행자부는 "정부는 그동안 엄정한 선거중립을 지켜오면서 불법선거운동을 강력하게 단속하여 공명선거 분위기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 있으나 최근 선거일이 가까워 지면서 일부 공무원단체의 정치활동과 특히,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무원들이 선거관여로 의심을 받는 등 혼탁선거가 재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행자부는 지위를 이용한 사전선거 운동, 후보자에 대한 음성적 지원, 업적홍보, 선심행정 등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영향을 미칠 행동을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행자부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에 대한 교육과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징계 등 엄정한 문책과 함께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의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 자료에 따르면 4월5일까지 경찰의 선거사범 단속실적은 총 3,679명으로 제16대선거의 동기간 대비 44% 증가했으며, 이중 금품‧향응이 1,331명(36.2%), 인쇄물 배포 753명(20.5%), 후보비방 626명(17.0%), 기타 969명(25.5%)인 것으로 나타났다.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6일 국무회의에서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제17대 국회의원선거의 공명선거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선거인명부 작성과 부재자신고 처리, 투ㆍ개표사무원 확보 등 법정선거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왔다"고 보고하고 "특히, 전국 13,167개 투표소 중 12,665개소를 1층에 확보하고, 나머지 투표소에 대해서도 임시경사로 설치, 안내도우미와 119 구급차량 배치 등 노약자 및 장애인들이 투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 장관은 또, "본격적인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된 지난 4.2부터 선거총력치안체제에 돌입하여 선거막바지 부동표 흡수 목적의 금품살포와 사이버이용 후보비방, 공무원 단체 등의 선거개입을 중점 단속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정부가 선거중립 긴급지시를 내린 것은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등 공무원단체들의 민주노동당 지지가 잇따르는 것 외에 손학규 경기지사가 특정정당의 선거유세에 참석하는 등의 문제가 언론에 제기된 것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