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 여부를 놓고 언론계의 극한 반발을 불러온 신문발전기금과 관련, 한나라당이 지난 13일 2009년도 정부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원상회복'이라는 기존의 약속을 깨고 '삭감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킨 것으로 15일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결국 '신문과 지역언론을 살리겠다'던 이명박 대통령과 '원위치 시켜놓겠다'던 유인촌 장관에 의해 신문업계가 사실상 '배신'을 당한 것인데, 이를 놓고 언론시민단체는 "정부여당이 대 신문 사기극을 저질렀다"고 강도높은 비판을 가하고 나섰다.
 
MB-유인촌-진성호 '약속'은 어디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예산심사소위는 지난달 27일 '대폭 삭감'으로 논란이 지속됐던 2009년도 신문발전기금 및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예산을 2008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0월 27일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 신문발전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각각 75억여원과 57억여원씩 삭감해 79억 8천만원과 145억 4천만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문화부 전체예산이 전년 대비 5% 증액됐다는 사실이 드러나 신문업계의 공분을 샀고, 이후 신문업계, 특히 지역신문사들이 사상 초유의 지면파업 까지 벌이는 등 파문이 확산됐다. 이에 당황한 정부가 유인촌 장관 까지 나서 파문 진화에 나선 바 있다.
 
유인촌 장관은 당시 신문업계 종사자들의 반발을 의식, 지난달 12일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를 통해 "국회에서 수정해서 다시 원위치 하면 그대로 반영하겠다"고 공언했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도 기자회견에서 "신문산업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 공공성 구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정부가 감액 편성한 2009년도 예산안을 수정해 2008년도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소위 위원들은 앞으로 신문발전과 지역신문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 예년 수준의 예산안이 지속적으로 편성돼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11월 19일 "지역언론의 어려움과 현안에 대해 성의있는 태도로 관심을 갖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자리는 이 대통령이 지역 신문사·방송사 사장단 45명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였다.
 
하지만 이같은 '약속'은 지난 13일 강행처리된 내년도 예산안 속에서 그대로 묻히고 말았던 것. 
 
"언론을 상대로 사기치는 정권…신문업계의 요구도 짓밟아"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대국민, 대신문 사기극으로 규정한다"며 "결국 장관과 국회의원의 공개 발언을 믿고 기금 원상회복을 의심하지 않았던 신문업계는 뒤통수를 맞아도 단단히 맞은 셈"이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앞에서는 유인촌 장관과 진성호 의원이 나서 감언이설을 늘어놓고, 뒤에서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신문업계를 희롱했다"며 "정상적인 정권이라면 감히 언론을 희롱하고 사기를 치지 않는다"라고 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상임위 여야합의를 내팽개치는 민주적 절차를 부정했을 뿐 아니라 '여론다양성'과 '지역균형발전'에 나서라는 신문업계의 요구도 짓밟았다"고 덧붙였다.
 
언론노조는 "정작 필요한 신문발전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삭감하면서 조중동과 재벌방송을 위한 신문방송 겸영 허용으로 기만하고 있다"며 "신문의 자존심까지 무참히 짓밟은 정부·여당의 이번 행태를 두고두고 가슴속 깊이 새길 것"이라고 밝혔다.
 
"생색내기에만 능한 정치꾼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유 장관"
 
국회 문방위 소속 민주당 최문순 의원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원상회복) 약속이 1주일 만에 부도가 났다"며 "이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날치기 와중에 헌신짝처럼 버린 '약속'을 톡톡히, 그리고 처절하게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최 의원은 특히 유인촌 장관을 겨냥, "신문 지원예산의 복원은 여야가 민의를 충분히 받아들여 만장일치로 올린 예산이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예산이 아니다"라며 "'국회 안을 따르겠다'던 유 장관은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생색내기에만 능한 정치꾼들이었다"며 "민주당뿐만 아니라 뒤늦게 이 소식을 접한 언론계에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