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과 신문지원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시작됐다. 한나라당은 신문방송 겸용허용 등 여론집중 방지 완화를 뼈대로한 신문법 개정안을 공식화하고 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여론집중 방지 장치 유지를 위한 국가적 직접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신문 산업 진흥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 야당과 시민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자문심의기구격인 신문발전위원회의 위상을 높여 독립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신문위원회 설립, 신문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요체로 한 신문기금 확대설치 등 마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언론의 시장주의에 반대하는 첫 번째 연속기획토론 ‘신문 산업의 위기, 프레스 펀드가 대안이다’에서 '독립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신문위원회 설립의 근거와 필요성'을 발제한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부소장은 “ 정부 산하가 아닌 ‘독립합의제 행정기구’로서 신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공적성격이 강한 특수한 사적 부문 이라는 신문을 감안할 때 ‘지원하되 간섭과 통제를 하지 않는다’라는 윈칙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어야 한다”면서 “신문위원회는 불투명한 신문시장을 정상화시키는 방식으로 신문 산업 전반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부소장은 “ 무가지 경쟁과 불법경품 제공이 아닌 공정한 경쟁을 통해 늘어나는 신문 구독자에 대해 구독료 세액공제라는 간접지원제도를 함께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는 신문 도자 확대라는 유력한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 봤다.
 
지역신문과 관련해 그는 “옥석을 구분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취지를 살려 선별지원의 원칙을 한층 더 살리는 쪽으로 가야할 것”이라면서 “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위원회 통합은 지역신문 시장의 정상화 과정이후의 과제로 판단 된다”고 말했다.
 
특히 조 부소장은 “신문위원회 설립 여부는 신문산업의 쇠락을 해결하는 해법을 신문산업 내부에서 찾는 해법을 모색하며 시장 투명성을 시급히 확립한다는 정치적 타협이 없이는 불가능 하다”면서 “이것만이 여론 다양성 보장 차원에서 이뤄지는 선별지원이 아니라 신문산업 일반에 대한 공적지원이 명분과 정당성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가장 좋은 모델은 북유럽 국가들이 선택하고 있는 'press fund'"
 
토론에 나선 최문순 민주당의원은 “여론 다양성이 죽으면 민주주의의 위기가 가속화된다”면서 “규제완화와 시장주의로는 신문산업이 다 죽을 것”며 “매년 2천억 원 규모의 신문기금(Press fund)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신문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는 채 규제완화를 통한 신문사들의 신규산업 진출과 경제 활성화를 통한 시장주의 관철에만 골몰하고 있다”면서 “국가의 어려움, 신문사 경영사정 등을 고려한다면 신문사들의 방송 등 신규사업 진출은 자칫 동반몰락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높다. 또 시장 주의 관철도 어렵게 일궈가고 있는 여론다양성을 일거에 해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미디어정책은 부시 행정부시절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취한 자본 프렌들리 미디어 정책에 기반하고 있다”면서 “차기 대통령 오바마 당선자는 거대자본의 미디어 독과점 방식에 제동을 걸고 소수인종, 사회적 약자, 소액자본에 의한 미디어 육성 정책에 나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지난 2006년 6월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열린 ‘유럽의 국가 신문지원제도’ 국제심포지엄에서 ‘다원주의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다양한 신문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은 정보화 시대에 더 중요할 수 있다’면서 ‘신문들은 계속해 공적지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한국신문산업은 고사 일보 직전에 와 있는 상태“라면서 ”그럼에도 현 정권은 지나치게 시장주의에 입각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또 “한국 신문 산업을 지속가능한 존속산업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행 신문법·지역신문발전법에 근거해 투입되고 있는 공적재원을 보다 과감한 방식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장 좋은 모델은 북유럽 국가들이 선택하고 있는 신문 기금(press fund)"이라고 강조했다.
 
"조중동의 불법판촉행위 금지가 전제돼야 실현될 수 있어"
 
장행훈 전 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은 “문지원기구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대타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순기 전국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서구 선진국의 지원 형태를 그대로 도입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다르다”면서 “그들은 여론다양성 중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 성립되어 있다. 특정신문 몇 개가 전체시장을 70-80% 점유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신학림 미디어행동 집행위원장도 “프레스 펀드가 중장기적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조중동이 경품배포 등 불법판촉행위를 금지해야 하고, 현재 신문법에 규정된 발행부수 및 유가부수 등 5개 항목 신고 의무화 등이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홍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관은 “신문법 벌칙조항으로 과태료부과가 있지만 신문사들이 신고 안 하고 과태료도 안 내고 있다”면서 “차라리 지키지 않아 실효성 없는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는 폐지하고 언론 자율성 높이는 방법을 논의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언론시장 연속기획토론회 ‘언론 시장주의에 반박한다’는 언론개혁단체인 미디어행동, 언론연대와 민주당 최문순·천정배·장세환·전병헌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 지난 27일 '신문산업 위기와 프레스 펀드(Press Fund)' 28일(오늘) '공공방송위원회 설치'와 '방송 공공성 강화 vs 산업화 강화' 등의 주제 토론이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