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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조선>, 허위사실 유포 비리사학 길 터줘"
임시이사공대위 "보수단체, 월간 조선 허위사실유포", 명예회손 소송
 
임순혜   기사입력  2008/05/27 [22:12]
‘부패 재단 복귀 저지와 학교 정상화를 위한 임시 이사 파견 학교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임시이사공대위’)는 26일 오전 세실 레스토랑에서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의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반론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가진 ‘임시이사공대위’ 기자회견은, 지난 5월13일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등 보수 단체로 구성된 '임시이사 파견 대학 부정, 비리 대책위원회'가 "비리 사학 타파를 명분으로 임시이사들이 파견된 8개 대학에서 운영 전반에 부정과 비리가 발견됐다"고 주장하고, 탐라대, 경인여대 등 5개 대학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 <월간조선> 6월호가 고발장과 감사청구서를 그대로 요약, 보도한 것에 대한 반론 기자회견이었다.
 
▲‘임시이사공대위’는 26일 오전 세실 레스토랑에서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의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반론기자회견’을 열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     © 임순혜

 ‘임시이사공대위’는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을 비롯한 5개 시민단체들은 “일부 정치인과 특정 이념성향의 시민운동가들이 사학을 접수하고 있다”는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동원하며, 임시이사 파견 대학들이 마치 큰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고, <월간 조선> 2008년 6월호는 그 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이 단체들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기자회견문을 ‘단독 입수’했다고 주장하면서 그대로 요약 전재하였다“고 밝히고 ”비리사학의 복귀를 위해 노골적으로 일방을 옹호하면서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대학들에 대한 흠집 내기에 나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원 ‘임시이사공대위’위원장은 “일부 단체들이 비리 사학들과 손잡고 허위사실들을 공포하고, <월간 조선>이 동참한 이유는, 마치 임시이사 파견 대학들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퍼뜨려 비리로 물러난 구재단이 복귀할 수 있는 길을 터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니면 말고 식으로 부패재단 도와 교육현장에 다시 복귀하려는 거대한 음모가 이루어지고 있다. 검찰에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 명예훼손으로 소송하고, <월간조선>은 배포 가처분신청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박정원 ‘임시이사공대위’위원장은 “현행 사립대학법 규정대로라면 부패재단은 복귀하기 어렵다. 외국의 경우는 학교설립허가를 취소하고 학생들은 타 학교에 전학 시킨다. 대만의 경우는 부패재단이 복귀 못하게 법제화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언론과 유착하고 정권과 유착하여 복귀 시도하고 있다”며 “사학법을 재개정해 부패 구재단이 복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임시이사공대위’는 ‘일부 우익 단체와 「월간 조선」은 비리사학을 옹호하기 위해 공공연히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기자회견문에서 “첫째,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등의 단체들은 비리사학의 옹호를 중단하고, 허위사실의 공표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둘째, 허위사실을 전재한 「월간조선」은 즉각 사과문과 정정기사를 게재하고, 셋째, 부패와 비리로 퇴출된 옛 사학재단들은 복귀 음모를 즉각 중단하고, 과거의 잘못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넷째,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임시이사 파견학교의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라“며 사학의 민주화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 구성원들은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박정원 ‘임시이사공대위’위원장은 임시이사 파견 대학들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퍼뜨려 비리로 물러난 구재단이 복귀할 수 있는 길을 터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임순혜

한편,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의 주장과 <월간조선>보도에 대한 반론자료에서 상지대는 36억원대 부속한방병원 서울분원 건물 매입 관련 비리 의혹, 5억원대 임시이사장 업무추진비 편법 지급 사건, 238억원대 교사동 신축 공사비 집행 관련 비리 의혹, 36억원대 수익용 기본재산 매각 처분 관련 비리 의혹, 1억원대 임시이사회 관련 소송비 교비 지출 불법·비리 사건, 일부 교수들의 정부지원금 횡령 의혹, 임시이사 체제하에서 상지영서대 국고지원금 횡령 의혹 등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대구대학도 법인국장의 법인산하 6개 장애인학교 교직원 인사 전횡과 청탁비리 의혹, 2억~5억대 인사 청탁 비리 의혹, ‘00장애인교육연대’ 및 ‘00하는장애인부모회’가 교육청에 법인과 산하 학교에 대하여 300가지 의혹 제기, 200억원대 영덕캠퍼스 건설과 350억원대 대구대학내 건설공사 및 40억원대 보건학교 개축 공사 진행과정에서 비리 의혹, 역대 교육부장관들의 비호아래 “00사회연구소”가 대구대학교를 장악한 사건, 등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였다.
 
세종대학은 세종박물관 수백억원대 국가지정 유물 등 1,362점 불법 반출·반환, 5억원대 임시이사장 업무추진비·퇴직금 편법 지급, (주)세종투자개발(세종호텔) · (주)한국관광용품센타 · 춘천세종호텔 · 세종서적 등 수천억대의 재단 수익사업체 및 세종대 장악, 편입학 부정·비리 의혹, 162억원대 수의계약에 의한 부정·비리 의혹, 임시이사장 및 총장의 교직원 인사 전횡 및 불법·비리 등은 무책임하게 왜곡하거나 거짓된 주장이라며 <월간조선>에 대해 소송중임을 밝혔다. 
 
조선대도 20년간 벌어진 전 총장들의 부패·비리의혹과 전횡, 양00 총장 재직기간(‘99~’03)중 2억원을 들인 조선대학 상징배지 변경과 1,100억원대의 건설 공사 시행 그리고 200여명에 달하는 교원 채용과 뉴질랜드 분교설립 등 대학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부정·비리 의혹, 조선대 사태, 20년간 관선체제가 만들어 놓은 건 “관선사학 기념탑”이라는 주장은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없으면 말고’라는 식의 의혹 제기로 답변할 가치도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글쓴이는 '미디어운동가'로 현재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언론개혁시민연대 감사,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운영위원장, '5.18 영화제' 집행위원장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특별위원,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 심의위원을 지냈으며, 영화와 미디어 평론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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