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북경협협의사무소 남측 직원들을 압박해 철수시켜, 남북 긴장관계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3월28일 오후2시, 새 정부의 대북정책 특히 남북경협정책 토론회가 남북경협운동본부(이장희 상임대표) 주최로 국가인권위 강당에서 열렸다. 
 
이철기 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새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과 과제’라는 발제에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이룩한 남북관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고, 북한핵문제 해결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완결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와 과제를 지니고 있는 정권”이 “한 달이 지나도록 새 정부 대북정책의 기조와 방향이 무엇인지,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겠다는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없고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3월28일 오후 남북경협운동본부 주최로 국가인권위원회 강당에서 열린 '새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경협'토론회.     © 임순혜

이철기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특징을 ▲‘선북핵 해결, 후남북협력 추진’ 정책 ▲ ‘북한의 개방과 사실상의 흡수통일정책’으로의 복귀 ▲ ‘상호주의 원칙’의 부활 ▲ ‘실용주의’ 강조 ▲‘한미공조’의 강조 ▲이전 정권과의 차별화정책 등 6가지를 들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대북화해협력정책의 후퇴 ▲북한 핵문제 협상과 한반도문제 해결 과정에서 주도권 상실 위기 ▲대미종속의 심화에 따른 남북관계 경색 우려 등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개성공단 2단계 사업과 백두산 관광사업 등은 당분간 연기가 불가피 할 것이며,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을 제외하고 남북관계는 사실상 단절의 시기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였다.
 
이철기 교수는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가 ▲<6.15 공동선언>이나 <10.4 공동선언> 준수, 그동안 남북간에 합의해 추진 중인 사업을 계속 계승하고 이행하겠다는 입장 천명 ▲조건 없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통해 남북간에 신뢰감 조성 ▲남북간에 군사적 긴장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고, 두 차례에 걸쳐 군사적 충돌을 가져왔던 NLL문제에 대한 협상에 전향적으로 임해야 하는 등의 최소한의 과제는 풀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이장희 한국외대 법대 교수는 ‘새정부의 남북경협의 법제도화 방안’ 발제에서 새 정부의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문제점으로 ▲북핵문제의 완전 해결은 실현성 없음 ▲남북 합의의 전면 재검토 : 남북관계 신뢰 파괴 ▲경직된 상호주의 : 향후 남북관계 진전 불가 ▲한미관계 복원 : 미사일방어체제(MD)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 구상(PSI) 참여 : 미국 종속 및 한반도 군사적 긴장 조성 우려 ▲북한인권문제에 보편적 기준 적용 : 남북대화 단절 ▲남북관계의 연속성, 역사성, 철학성 무시 등을 들고, 새 정부의 남북경협 법제도화를 위한 근본적 문제 점으로 남북경협에 대한 시각의 문제점과 남북관계에서 법치주의 무시의 위험성을 들었다.
 
이장희 교수는 남북경협에 대해 “남북평화사업이라는 긍정적 시각과 “퍼주기론”에 근거한 부정적 시각 등, 상반된 시각이 있다며 “새 정부는 바로 부정적 시각에 있기에, 이 시각부터 바로 잡는 일이 중요하다”며, “새 정부의 정책 결정자는 북한 현장 방문을 포함한 통일교육, 평화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남북경협은 남한 중소기업인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고, 법제도적 제약을 개선해야하며, 제2차 남북정상회담 10.4 합의사항 시행에 대한 후속 법제도화를 추진해야 할 것을 주문하였다.
 

▲'새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경협'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 임순혜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신 정부의 대북정책은 당초 예상보다 큰 폭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며 "북한에 대한 압박, 무시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부시 1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연상시킨다"고 하고 "새로운 대북정책 기조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관심거리로, 결국 신 정부도 언젠가는 포용정책 외에 대안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도 있지만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강경 노선을 견지할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새 정부의 대북정책의 기조와 방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남북관계를 풀어나가기 위해 시각의 전환, 법 제도의 정비 등으로 대북정책의 뚜렷한 비전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