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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식 남양주시의원, 주민소환운동 본격화
청학주민들, 공약 뒷짐...오히려 역행 남양주시 대변
 
김철관 ㅣ   기사입력  2007/08/14 [13:34]
공명식 남양주시의원 주민소환 탄핵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주민들이 공명식 시의원 탄핵소환운동에 들어갔다. 쓰레기 매립장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는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주민들은 지난 2002년 지자체 선거에서 주민들에게 ‘쓰레기 매립장 반대를 공약해 당선된 공 시의원이 현재 입장을 바꿔 남양주시를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오후 쓰레기매립장대책위는 남양주시 금곡동 시청 앞에서 공명식 시의원 주민소환퇴출운동을 공식 선언했다.     © 남양주뉴스


이곳 주민들은 13일부터 공명식 시의원 주민소환제 및 쓰레기매립장 반대 투쟁의 정당성을 담은 홍보물을 아파트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안쪽 게시판 등에 게시해 주민 홍보에 박차를 가했다. 홍보물을 통해 “매립장을 찬성하는 시의원,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뒷짐 지는 시의원은 주민소환제를 통해 주민들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보여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1시부터 홍보방송차가 청학리 아파트 단지를 돌며 매립장 반대 홍보와 공 시의원 주민소환제 운동에 적극 참여를 독려했다. 14일 저녁 8시에 있을 주민설명회 참여도 독려했다.

쓰레기 매립장 대책위는 14일(오늘) 저녁 8시 청학리 주공아파트 3단지 중앙광장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어 공명식 시의원 주민소환 탄핵에 대한 입장을 재차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일 오후 4시 남양주 쓰레기 매립장 반대투쟁위원회 소속 주민 200여명은 금곡동 남양주 시청 앞에서 하반기 첫 집회를 갖고 '민의에 역행하는 공명식 시의원 퇴출운동'을 선언했다. 특히 이날 ‘주민소환 탄핵 운동’을 전개하겠다고도 천명했다.
▲지난 13일부터 아파트 게시판에 주민홍보물이 게시됐다.     © 김철관

이날 집회에서 인사말을 한 김근래 하남광역화장장범시민대책위원회와 김창희 민주노동당 남양주시지역위원장 등도 공 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난 2002년 지방선거 때 공 의원은 공약으로 남양주시가 추진하고 있던 쓰레기 매립장 건립을 반대했다. 그래서 이곳 주민들의 지지가 당선의 산파역할을 했다. 당선 이후 의정활동에서 주민들의 매립장 건립 반대 입장 대변하지 않고 남양주시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해왔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공 시의원을 뽑아 준 청학주민들의 불신이 끝내 주민소환 탄핵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주민소환제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임기 중 위법 및 부당행위와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을 저지를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주민들이 이들을 소환하고 주민투표를 거쳐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법에 따르면 선출직 지방공직자별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수가 다르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시장과 도지사의 경우 해당지역 유권자가 10%이상 찬성하면 주민소환투표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초단체장은15%. 지방의원은 20% 이상 찬성해야 한다. 전체 유권자의 1/3의 투표에 과반수가 넘으면 즉시 해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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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8/14 [13:34]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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