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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역없는 후보검증은 정치발전이다
[김영호 칼럼] 언론이 정파성과 편파성에 매몰되어 진실 외면하면 안돼
 
김영호   기사입력  2007/07/28 [10:44]

 25일 퇴임한 압둘 칼람 인도 대통령. 그는 과학자 출신으로 핵개발과 정보기술산업의 산파역이다. 1999년 국가최고과학자자문회의 수석고문에서 물러날 때 정부가 저택을 마련하려고 했으나 마다하고 누옥(陋屋)으로 돌아갔다. 그는 2002년 야당후보로서 임기 5년의 대통령에 당선됐다. 퇴임에 앞서 가진 어느 강연에서 그는 가방 두 개와 책 꾸러미만 가지고 대통령궁을 떠난다는 말을 남겼다.

 인도는 빈부격차가 심하거니와 부정부패도 만연한 나라이다. 신분차별은 무덤까지 쫓아가고 종교적 갈등과 반목이 피비린내 나는 살육으로 이어진다. 그의 소금 같은 한마디가 인도사회에 또 다시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갔을 듯하다. 그런 그니까 힌두교의 나라에서 소수종파인 무슬림인 그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나 싶다. 그러니까 어두운 소식만 들려오던 그곳에서 발전, 번영이라는 소리가 들리나 보다.

 세속적인 이 나라에서 그런 금욕주의자가 대통령으로 태어날 리 만무하다. 그러나 대통령은 청렴하고 정직해야 한다. 그것은 지도자의 첫째 덕목이다. 사심 없이 인재를 발탁하고 제도가 나라를 이끈다면 잘 돌아가기 마련이다. 그러나 지난 날 대통령들은 우리를 슬프게 만들었다. 그들의 아들과 가신들이 권력에 도취하여 돈벼락 만세를 불렀다. 권력을 전리품으로 알고 건달들에게 감투 나눠주기에 바빴다.

 대선이 중반전에 접어들었으나 한나라당의 두 주자만 선두에서 각축하는 이른바 범여권 주자는 보이지 않는 형국이다. 한나라당의 후보청문회는 정치발전을 위한 훌륭한 시도이다. 그러나 양진영의 대응자세를 보면 진실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불리한 내용이 나오면 무조건 부인하거나 아니면 역공으로 나와 흑색선전이니 권력개입설이니 하며 본질을 흐린다. 거기에는 근거자료나 사실해명이 없어 의혹만 키운다. 

 대통령은 공인 중의 공인이다. 사생활 보호란 있을 수 없다. 후보검증에는 어떤 성역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도덕성의 문제라도 밝힐 일라면 배꼽 밑까지도 다 까발려야 한다. 유리병처럼 투명하게 발가벗을 각오를 해야 한다. 1988년 미국 민주당 대선경선에서 선두를 달리던 게리 하트 상원의원이 신문에 실린 한 장의 사진으로 하루아침에 주저앉았다. 요트에서 요염한 20대 모델을 무릎에 앉힌 모습이 그를 침몰시켰던 것이다.

 정직성에 대한 검증도 중요하다. 그것을 위해서는 사적-공적 이력도 그 대상이 되어야 한다. 검증 받을 일이 있다면 배우자, 직계 존-비속, 친-인척 그리고 선대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차명-은닉재산을 가려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권력이 치부의 수단인 나라에서 결코 가혹한 일이 아니다. 지난날 대통령의 친-인척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국민은 잘 안다.

 재산의 과다는 문제가 될 수 없으나 형성과정은 투명하게 입증되어야 한다. 한국처럼 부패한 나라에서 나라의 살림을 맡으려면 그 같은 소명절차는 필수적이다. 주민등록 초본이 유출되었다고 정계가 시끌시끌하다. 전말이 전도되어 불법행위만으로 시끄럽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 내용이 더 중요하다. 위장전입이 있다면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주민등록은 공적기록이지 결코 기밀이 아니다. 공인이라면 주소이전과 부동산 거래내역은 보호대상이 아니다.

 납세내역도 마찬가지다.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자발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확인한 금융재산 현황도 마찬가지다. 병역(病歷)도 공개대상이다. 국가원수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은 국가안위와 직결된다. 과거의 부패한 병무행정을 미뤄 병역(兵役)내역도 입증해야 한다. 정당한 미필사유가 있다면 국민이 신뢰할 것이다.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국군통수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

 전과사실도 낱낱이 밝혀야 한다. 양심범이 아니라면 법률적 사면을 떠나서 국민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을 꿈꾸는 오바마 상원의원이 대학원 재학 시의 상습적 주차위반과 범칙금 미납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지난날에 숨긴 하찮은 거짓말도 찾아내야 한다. 닉슨은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도청보다는 그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다가 대통령직에서 사임했다.

 후보검증은 언론의 몫이다. 국가관과 역사의식도 그 대상이다. 하나 주류언론이 정파성과 편파성에 매몰되어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 언론이 깨어나야 국민의 존경을 받는 훌륭한 대통령이 태어난다.  




언론광장 공동대표
<건달정치 개혁실패>, <경제민주화시대 대통령> 등의 저자  
본지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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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7/28 [10:44]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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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른하늘 2007/07/28 [11:36] 수정 | 삭제
  • "대통령은 공인 중의 공인이고 사생활 보호란 있을 수 없다."란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선 대통령은 일반시민과 다른 도덕성과 철저한 준법정신이 요구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통념이나 관행이란 말로 불법이 이해되고 용서되어질 수 없습니다. 앞으로라도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