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협상에 대한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다. 정부는 나름대로의 논리로 한미FTA의 긍정적 요소를 강조하면서 협상을 강행하고 있다. 노동자, 농민단체 등은 현재와 같은 한미 FTA 협상은 국민들에게 본질적으로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협상 중단을 외치고 있다.
 

▲한미FTA협상을 총론 중심적 관점을 넘어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각론의 관점에서 접근한 송기호 변호사의 한미FTA의 마지노선     ©개마고원, 2006

이런 가운데 통상법, 환경법, 식품법 등에 관심을 갖고 변론을 해온 송기호 수륜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가 최근 <한미FTA의 마지노선 - 악마는 각론에 숨어 있다>(개마고원)라는 책을 통해 한미FTA의 선결 조건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먼저 책 서문을 통해 송 변호사는 “한미FTA협상을 진행해야하느냐, 중단해야 되느냐의 총론 중심적 관점을 넘어서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각론의 관점에서 접근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또 “각론 부분에서 본질적 이익을 확보하지 못한 협상은 성공이 아니”라며 “따라서 한미FTA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구체적 기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의 본질적인 이익은 공공정책의 신축성과 국민건강의 토대를 지키면서, 미국의 반덤핑 장벽과 취업비자제한을 허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 FTA에서 쌀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없는 구조를 잘 파악해야 한다”며 " ‘쌀은 지키겠다’는 말처럼 협상의 쟁점을 흐려놓은 말도 없다“고 피력했다.
 
송 변호사의 <한미 FTA의 마지노선>은 ▲투자자 국가제소제도를 받아들이지 않아야 할 것 ▲건강한 삶에 대한 위협이 없어야 할 것(한미 FTA가 (식)食과 약(藥)을 매개로 해 건강에 영향을 줌) ▲미국의 반덤핑(보호주의) 장벽을 허물어야 할 것 ▲인적자원 국가인 한국은 취업비자를 놓쳐서는 안될 것(미국은 개방을 앞세우면서도 노동력의 자유이동이 한극에 대해 상대적으로 닫혀있기 때문) 등 4가지 조건을 충족 강조하고 있다.
 
만약 이 조건이 충족될 경우 한미 FTA는 어느 일방의 압도적 이익 대신 상호간의 균형을 유지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4가지 조건 충족으로 본질적인 이익이 확보된다면 지금이라도 한미 FTA를 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면서도 미국법에서 정한 시한을 위해 본질적인 이익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총론적으로 화려한 한미 FTA 미혹에 빠져선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FTA 악마는 각론에 숨어있다고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송 변호사는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콜롬비아대학교에서 미국 통상법 연수를 받았고, 호주 퀸즈랜드대학교에서 환경법과 식품법을 공부했다. YMCA전국연맹 농촌부 지역간사와 영암군 농민회 경제사업부장을 지냈다. 현재 환경농업단체연합회 등 환경법과 식품법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고 있으며, 우루과이협상 이후 10년간 우리 농업의 침체과정을 스스로 반성하는 토대를 위해,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 농업이 살아갈 수 있는 대안을 <WTO 시대의 농업통상법>(개마고원,2004)이란 책으로 제시하기도 한 통상전문 변호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