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가 아파트 투기를 잡는다지만 시장이 아닌 유령과 사투하는 형국이다. 투기억제책을 내놓아도 번번이 시장이 이반하여 광풍으로 돌변하니 하는 말이다. 고질병을 치유하려면 병인을 똑바로 알아야 하는데 엉뚱한 처방에 매달린다. 여기에다 집권실세라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허튼 소리나 늘어놓아 정책신뢰를 추락시킨다.

부동산 투기의 발단은 김대중 정권에서 비롯됐다. 김 정권이 경기부양을 내세워 투기억제를 위한 각종 규제를 한꺼번에 풀었다. 당시 400조원으로 추정되는 부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뛰어들어 집값, 땅값을 들쑤셔놓았다. 저금리로 갈곳을 잃고 헤매다 절호의 기회를 만났던 것이다. 그 부동자금이 지난 8월말 현재 529조원으로 늘어났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부동자금을 잡을 생각은 않고 엉뚱하게도 세제개편에 매달렸다.

그 정책의 골자는 주택개념을 '소유'가 아닌 '거주'로 바꾼다는 것이다. 그래서 보유세를 크게 올리고 1가구 1주택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했다. 그것도 모자라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다. 과중한 세금을 부담하기 어려우면 살던 집을 팔고 셋방살이로 나선다는 것이다. 그러면 공급이 늘어나고 또 집을 사지 않으려고 하니 집값이 떨어진다는 논리다. 세금폭탄이란 비난을 들어가면서 무리하게 중과세 정책을 밀어붙인 배경은 여기에 있다.  

한국에서 보통사람의 재산 모으기는 아파트 평수 늘리기다. 그런데 일생을 저축해서 집 한 채 마련했는데 세금을 무겁게 물려 팔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또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헌법정신도 무시하는 세금정책을 밀어붙이지만 아파트 값이 폭등세를 멈추지 않는다. 이것은 정책실패를 말한다.

저금리를 편승한 부동산 투기는 세계적 현상이었다. 한국과 달리 주요국가에서는 금리를 인상하여 투기가 진정세로 돌아섰다. 미국은 2004년 6월부터 연방기금금리를 17차례에 걸쳐 1%에서 5.25%로 올렸다. 영국도 2003년 11월부터 정책금리를 5차례를 거쳐 3.5%에서 5.25%로 인상했다. 부동자금 흡수를 통한 투지억제책이다. 그런데 노 정부는 반대로 내렸다. 그러다 작년 10월부터 금년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콜금리를 3.25%에서 4.5%로 올렸다.

이제는 금리인상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은행채권 부실화도 염려되지만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킬 우려가 크다. 금리인상을 실기한 것이다. 가계대출이 2002년 222조원에서 지난 10월 현재 335조원으로 113조원이 증가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같은 기간 132조원에서 209조원으로 77조원이나 늘어났다. 이 돈은 주택매입에 쓰였고 그것이 투기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인상은 상환능력에 부담을 줘 아파트 값 거품을 터트리는 뇌관으로 작용할 위험성이 크다.

노 정부가 지역간 균형개발을 도모한다며 추진하는 도시형태의 개발계획만도 40여개나 된다. 행정복합도시 1개, 혁신도시 11개, 기업도시 6개, 지식기반도시 8개 등등이다. 경제자유지구도 4곳이나 짓는다. 또 수도권에만 8개의 신도시를 건설한다. 이미 37조원이 토지수용 보상비로 풀렸다. 내년, 내후년에도 30조원이 더 지급된다고 한다. 지주가 대부분 외지인이니 상당액이 아파트 투기로 몰렸다고 보면 틀림없다.

투기억제책으로 아파트 원가를 공개하라는 여론이 비등했다. 노 정부는 그것을 거부해 왔다. 어려우면 분양가 상한제라도 실시하라는 여론의 압박이 컸지만 그것마저 외면해 왔다. 결국 청와대와 재경부의 비전문가들이 투기요인을 키워 투기광풍을 일으켰다. 그 바람에 많은 국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앗겨 상실감-박탈감에 빠져있다. 국가경제를 실험대상으로 삼아 국민을 도탄에 빠뜨렸다. 정책실패를 철저히 문책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