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전 중앙위원 등 386 운동권 출신 3명이 지난 3월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북한측의 지령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로 민주노동당 전 중앙위원 이정훈(43) 씨와 재미교포 개인사업가 장민호(44) 씨, 모 학원장 손 모(42) 씨를 구속했다.

이 씨 등은 지난 3월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운영과 민중운동을 포괄한 북한측의 지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하지 않았으며, 이 씨와 손 씨는 실질심사에서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병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사실 가운데 중대사안에 대한 소명이 이뤄진 데다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검찰 요청에 따라 범죄사실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일단 이들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혐의만 적용했지만 국가기밀을 누설하거나 중요정보를 북한에 넘긴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국가보안법상 간첩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특히 재미교포 장 씨의 경우 지난 81년 한국에 밀입국한 뒤 80년대 말과 90년대 후반 등 3차례 북한을 드나들면서 20여 년 간  국내에서 고정 간첩으로 활동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공안당국은 장 씨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시민단체 관계자와 국회의원 보좌관 등의 이름이 적힌 메모를 발견하고 이들이 장 씨의 포섭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또한 이번 사건과 연루돼 있는 민주노동당 최기영 사무부총장과 운동권 출신의 재야인사 이 모 씨에 대해 이르면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CBS사회부 박종환 기자
 
 
한 "민노당 前 간부 간첩혐의, 전형적 간첩단 사건" 
 
한나라당은 민주노동당 전 간부 등이 간첩 혐의로 체포된 것과 관련해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성조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번 사건에 정치권은 물론, 청와대와 여당도 국정원과 검찰 수사에 힘을 실어야 한다"며"각 정당이 이해관계에 따라 신공안사건이니, 반북 분위기 조성 음모니 운운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심재철 홍보기획위원장은 "386간첩단 사건이 될 지 노동당간첩단 사건이 될 지는 모르겠지만, 고정간첩이 포섭한 전형적인 간첩단 사건으로 본다"며 "국정원이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활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재철 위원장은 특히 "체포된 다섯 명 가운데 두 명이 민주화운동으로 보상을 받았다"며 "민주화 운동 전체를 욕되게 하는 매우 안좋은 행태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80년대 중후반은 반미 자주라는 주사파 사상이 굉장히 널리 퍼져있던 때"라며 "그러다보니 일부는 노동당 입당 선서까지 해야하고, 좌파 운동을 해야 진보적 지식인으로 분류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다"고 이번 사건의 배경을 자체 분석했습니다.

CBS정치부 이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