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5-31 지방선거에서 참패하자 기겁하는 표정이었다. 그것은 개혁을 열망하여 과반수 의석을 몰아준 국민의 경고였다. 그런데 잠시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듯하다 빠른 복원력을 갖고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 소속 국회의원 13명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청와대와 다른 소리를 냈다고 해서 당지도부가 공식으로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한나라당을 뺀 여야 국회의원 23명이 지난 6일 헌법재판소에 정부를 상대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법 60조 1항은 조약 체결-비준에 관한 국회의 동의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가 한-미 FTA를 추진하면서 국회와 협의는커녕 사실상 정보공개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관련정보도 없이 입법부가 어떻게 조약을 비준할 수 있겠느냐 것이다. 그러니 국회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유권적 해석을 받아보자는 입장이다.

 그런데 정부는 행정부가 조약을 체결하면 입법부는 비준안에 동의권을 행사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청구인 23명은 이런 관행적 헌법해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국회의 비준동의권은 조약체결과 관련한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 국회는 한-미 FTA협정 추진과정에도 충분한 정보를 갖고 토의-검토할 권한을 가졌다고 말이다.

 집권당 국회의원들의 이 같은 행동은 하나의 정치적 사건이다. 하지만 사태를 여기까지 끌고 간 데는 한-미 FTA에 독선적인 정부의 책임이 크다. 국회의원들은 물론이고 시민단체들이 그 동안 정보공개를 꾸준히 요구해 왔지만 묵살로 일관해 왔다. 국민의 대표가 국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 국회의 존재가치에 대해 회의를 느낄만하다.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비판여론이 드세자 제한적인 공개가 있었다. 지난 4∼6일 단 3일간 국회 한-미 FTA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과 그 보좌관에게만 일부 자료를 공개했다. 그것도 복사나 필기는 금지하고 열람만 허용했다. 여기에다 대부분 자료가 국문이 아닌 영문이다. 공개기간도 문제다. 지난 3∼8일은 특위소속 의원들이 멕시코로 해외출장간 기간이었다. 영문해득도 문제지만 과연 몇 명이 봤을까 싶다. 이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모독적 행위다.

 반면에 미국은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자료를 충분히 공개하고 있다. 지난 2월 2일 한-미 양국 정부대표는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FTA 협상을 개시한다고 선언했다. 같은 날 USTR(미무역대표부) 대표는 상하 양원의장에게 8쪽 짜리 공한을 보내 포괄적인 협상방향을 밝혔다. 예외 없는 개방을 강조하면서 협상과정에도 의회는 물론이고 산업계와도 협의하겠다고 천명했다. 실제 미국측 요구안은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노 정부가 국민적 동의도 구하지 않고 협정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국회비준을 자신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찬성할 테니 문제가 없다고 믿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한-미 FTA에 관한 당론을 밝힌 바 없다. 하지만 경제적 득실을 따질 필요도 없이 FTA 반대는 반미라는 맹목적적 정서가 강하기 때문에 그 같은 판단은 옳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적 저항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한-미 FTA는 단순히 역내교역의 자유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 범위를 뛰어넘는 포괄적 경제통합을 뜻한다. 협정이 체결되면 산업구조-사회체제에 일대변혁이 일어난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이해당사자이고 알 권리를 가졌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한국경제의 미국 예속화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최소한의 정보도 없이 거수기 노릇이나 하라는 말인가? 열린우리당은 5-31 지방선거의 참패원인을 너무나 잘 알 것이다. 그 우리에 갇혀 있는 한 앞날이 더 어두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