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이 외국 펀드에 의한 국내기업 헐값 인수, 국내 기업가치 하락, 국부유출 등의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투기자본의 금융 지배 극복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 희망포럼 주최로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 희망포럼 회의실에서 '투기자본의 금융지배 현황과 극복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 대자보

13일 오전 희망포럼(공동의장 이종훈) 주최로 서울 광화문 희망포럼 회의실에서 열린 '투기자본의 금융지배 현황과 극복방안 : 론스타 사태를 중심으로'를 발제한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공개매각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은행업을 할 수 없는 투기펀드인 론스타에게 알짜배기 국책은행을 불법 매각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은행법(15조)의 은행자본의 일정부분(내국인 4%, 외국인 10%) 초과 취득 시 제한 규정을 위배했다"고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의 매각의 오류를 지적했다.

허 공동대표는 또 ▲ 회계법인 실사 생략 ▲ 액면가 이하 할인 발행(제3자인 론스타에게 배정) ▲ 은행법 시행령(5조)의 한도 초과 보유 주주 외국인 요건 강화 위배 ▲ 상법(418조)상 특별한 경영상의 이유에 한해 액면가 이하 주식 발행 조항 위배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 투기자본감시센터 허영구 공동대표     © 대자보

그는 투기자본의 금융지배의 대안으로 ▲ 투기자본에 대한 강력한 규제 ▲ 국내 부동자금의 생산적 투자자금 전환 ▲ 투기자본 거래세, 횡재세, 예치세 등 조세제도 개혁 ▲ 황금주(1주 1의결권을 넘어 1주로도 결의사항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 차등의결권 등 주주가치 제한 ▲ 이중과세방지 협약, 국제조세조정법, 은행법, 증권거래법, 금융감독법 등 법적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 등을 제시했다.

 '97 체제와 한국경제 : 토빈세 도입 논의를 중심으로'를 발제한 김영철 계명대 경제학과 교수는 "토빈세는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국제금융의 수레바퀴에 모레를 뿌려 그 거래 속도를 늦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계기로 새로운 글로벌 금융질서 모색에 있어 토빈세가 유용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빈세 도입이 현실화되지 못한 것은 어떤 형태의 조세도입도 반대하는 신자유주의 담론 때문이었다"며 "토빈세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제기할 때"라고 피력했다.

그는 "97년 체제하의 한국경제는 외국자본의 문제를 대내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확장된 인식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토빈세 논의는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외환위기를 경험하고 외국자본의 지배력이 크게 문제되고 있는 한국경제는 위기재발과 외국자본의 투기적 성격에 대응키 위해서 토빈세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중 외환거래세(CCT, two-tier currency transaction tax)형태의 법제화를 한국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우제창 열린우리당 의원은 "외국자본의 역할에 균형 잡힌 평가가 필요하다"며 "역효과도 있지만 현재 문제시되고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화와 관련해 직간접적 기여 등 긍정적인 점도 면도 있다"고 밝혔다.

▲ 열린우리당 우제창 의원     © 대자보

그는 "건전한 목적을 가진 외국자본의 활동은 계속 장려하되 투기목적 또는 단순자본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활동에 대해서는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외국자본의 거래와 투자규제를 통해서보다는 우리 주식시장의 육성과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통해 달성해야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은 넓은 의미의 금융구조조정으로 간주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도 역시 매판 삼각동맹(외국펀드, 법무법인, 전현직 관료)이 등장해 금융기관을 헐값으로 인수해 줘 국부를 유출시키는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04년 국정감사 때부터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을 집중 제기했다"며 "이 문제를 잘 밝혀내면 앞으로 기업구조조정 과정 전모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희망포럼 토론회에서는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 윤원배 숙명대 경제학과 교수, 정승일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 이종태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등도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