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대의 화두는 부동산요즈음 대한민국 국민들의 관심사는 단연 부동산과 박주영이다. 발군의 기량을 자랑하며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월드컵 본선으로 이끈 박주영의 활약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그칠 줄 모르고 회자되고 있다.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수준도 가히 폭발적이어서 사람들은 자고 일어나면 혹은 모이기만 하면 어디 집값이 올랐고, 어디 아파트값이 오를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교환하기에 바쁘다.
그러나 박주영과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의 수위가 비슷하다고 해도 그 관심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전혀 다르다 할 것이다. 즉 박주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단연 즐거움과 기쁨으로 이루어져 있는 데 반해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불안과 질투, 분노와 절망이라는 상호 이질적인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서 이루어져 있다.
집 없는 대다수 서민들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 강남과 분당, 과천, 용인 등지의 아파트 가격에 절망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이 영영 꿈으로 남지 않을까 불안해 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부동산 투기로 부자가 된 이들을 강하게 질투하며 대한민국을 투기공화국으로 만든 대상을 향해 끝 모를 분노를 표출하는 중이다.
언제나 그랬지만 최근 들어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새삼스럽게 높아진 데는 그럴만한 까닭이 있다. 2000년부터 시작되어 전국을 강타한 부동산 태풍이 소멸될 줄 모르고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 것이 그 가장 큰 원인이다.
정부의 10.29대책으로 잠시 주춤하는 듯 하던 강남의 아파트 가격은 연일 폭등을 거듭하여 현재는 평당 3000만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며 서초, 송파, 강동의 아파트 가격도 평당 2000만원을 돌파한 지 오래다.
설상가상으로 판교 신도시 분양이 임박해 옴에 따라 분당, 용인, 과천, 평촌 등지의 아파트 가격도 무섭게 상승하고 있어 정부 당국자들과 서민들을 아연실색케 하고 있다.
이미 분당 대형 아파트의 평당 가격이 2000만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용인은 1000만원을 가볍게 넘어 쾌속질주를 거듭하는 중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국지적 아파트 가격 상승이 유사 이래 가장 강력하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아래서 줄기차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참여정부는 미흡하나마 일련의 고강도 부동산 투기억제대책들을 시장에 쏟아내었다.
개발이익환수제, 보유세율 강화,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주택거래신고제 등등의 대책이 줄지어 시장에 나왔지만 시장참여자들은 아직까지도 정부의 의지를 신뢰하지 않고 있는 기색이 역력하다.
참여정부가 야심 차게 준비했던 10.29부동산 대책은 입법과정에서 크게 후퇴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도시 건설 등을 통해 시장이 오해할 신호를 주었고, 여당 내에서조차 경기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니 시장 참여자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시장참여자들은 보유세율 현실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는 정부의 5.4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흐지부지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참여정부의 임기가 끝나면 각종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은 백지화 될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시장참여자들의 부동산 불패신념에다 사실상 마이너스에 가까운 금리로 인해 엄청난 자금이 부동화 되고 있는 경제환경이 더해지면서 투기적 가수요가 부동산으로 성난파도처럼 몰려들고 있는 것이 최근 국지적 부동산 가격 폭등의 핵심이다.
침묵하는 유시민, 돋보이는 김양수정치의 요체를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사회구성원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비전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구성원들의 삶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적 풍요가 담보되어야 할 것이며 그 중에서도 주거의 안정성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또한 토지와 건물로 상징되는 부동산은 내수와 경제성장과도 직결되어 있기에 무릇 정치인이라면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하고 필요할 때마다 적절한 발언을 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부동산문제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관심이 없거나 적고, 그 당연한 결과로써 부동산 문제의 근본원인과 해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지하다.
여당 내 경제통임을 자임하는 강봉균 의원이 고작 한다는 소리가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부동산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수준이다. 그래도 이 정도는 양호하다.
한나라당 소속 이혜훈 의원은 부동산 관련 세법개정안을 통해 아예 부동산 투기를 공공연히 조장(?)하기까지 하고 있으니 말이다.
한나라당 소속 김양수 의원이 더욱 돋보이는 것은 그래서다. 건설회사 오너이기도 한 김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권 전매 금지', '공공택지의 공영개발' 등 개혁적 주택정책의 도입을 요구하여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여기서 김 의원의 육성을 생생히 들어보자! 그는 자신의 주장을 "20여년 가까이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현장에서 체험한 노하우를 토대로 내린 결론이자 소신"이라며 "내 자신의 현장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왜곡된 주거개념과 거품으로 부풀려진 집값을 바로잡는 데 내 의정활동을 걸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신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주택에 대한 소유개념에서 주거개념으로의 국민적 의식전환과,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문화 정착이 그 방향"이라고 밝혔다.
자신의 이익이 손상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동업자 사이에서 따돌림의 대상이 될 위험을 자초하면서까지 국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하는 김 의원의 모습에서 ‘국민의 공복’이라는 국회의원의 모범을 보는 듯해 기쁘기 한량없다.
김 의원과 같이 소수의 부동산 부자들과 건설업체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철저하게 대변하려고 하는 의원들이 한나라당 내에서 늘어날수록 한나라당이 불임정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수권정당이 될 가능성은 커질 것이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것이 변치 않는 세상이치일까?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부동산으로 향하고 그 와중에 김양수 의원이 단연 각광을 받고 있는 반대편에서 여당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다.
여당 내 대다수 의원들이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통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은 투기세력에 영합하는 듯한 발언을 일삼아 청와대를 더욱 곤경에 몰아넣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채로운 것은 개혁파의 개혁파임을 자임하는 유시민 의원의 침묵이다. 정계 입문 이후 늘 세인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아온 유 의원이 부동산 폭등 사태에 대해서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많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기에 족하다.
더욱이 경제학은 유 의원의 전공이 아니던가!
참여정부를 탄생시켰고 탄핵으로부터 노무현 대통령을 구원한 참여정부의 지지자들은-그들은 압도적으로 서민대중이다-유시민 의원이 각종 토론회에 출현하여 예의 그 빈틈없는 논리를 무기로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을 공급 부족에서 찾는 자칭 시장주의자들의 논리를 통쾌하게 무찔러 줄 것을 기대했지만, 유 의원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을 길이 없다.
유 의원은 서민대중들의 민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문제에는 일언반구도 않은 채, 오히려 기간당원제 도입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백보를 양보하여 기간당원제 도입이 당내 민주주의 확보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라고 하자! 그렇다고 해서 기간당원제 도입이 서민들의 생존과 직결된 부동산 문제에 견줄 수 있다고 유 의원은 생각하는가?
요즈음 보이고 있는 유 의원의 언행과 열린우리당의 행태를 보면 일란성 쌍생아를 보는 것처럼 닮아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든다. 유 의원은 비장함과 치밀한 논리를 자산으로, 열린우리당은 개혁을 표방하여 분에 넘치는 대우를 한국사회로부터 받아왔지만, 이미지는 어디까지나 이미지일 뿐이다.
이미지가 냉엄한 현실과 조우할 때 자취도 없이 증발하는 것처럼 유 의원과 열린우리당의 한국 사회내의 위상도 급격히 추락하고 있는 것이 뚜렷이 보인다.
아울러 앞으로도 유의원과 열린우리당이 한국사회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서민들을 악몽처럼 괴롭히고 있는 구조적 병폐의 원인과 해법을 마련하는 데에 몰두하지 않고, 어설픈 정치공학적 단견이나 알량한 이미지 조작에만 기댄다면 유 의원 개인과 열린우리당의 정치적 미래는 암울할 뿐이라고 감히 단언할 수 있다.
“늦었다고 느낄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속담이 있다. 모쪼록 유 의원이 지금이라도 서민들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듣고 그 원인과 해법을 마련하는데 올인하길 바라마지 않는다. / 편집위원
* 필자는 토지정의시민연대(
www.land.kimc.net)에서 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