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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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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형
요약형
종편 1∼2개 만들려고 이 난리인가
헌재의 결정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집권세력이 얻는 게 있다면 그것은 종합편성채널이다. 처음부터 그 길을 택했더라면 소모적 논란과 정치적 마찰을 덜 일으켰을 ...
2009.09.17 14:00
김영호
세종로가 슬프다
세종로하면 아름들이 은행나무들이 떠오른다. 서울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20세기 정치적 격동을 지켜보며 자란 나무들이다. 정도 615년을 맞았건만 서울에는 어딜 가도...
2009.09.15 23:54
김영호
‘고탄소 회색성장’
이대로 가면 집권기간 내내 전세파동이 진정되지 않을 것이다. 그린벨트를 허물어 물량작전을 편들 돈이 없으면 집을 못 산다. 무계획한 물량폭탄이 집값 거품을 터트...
2009.09.02 11:00
김영호
‘돈 먹는 하마’ 4대강 사업의 성역화
경제위기로 인해 세수감소가 예상되는데 재정수요는 늘어난다. 경기부양을 위해서도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확대가 필요하다. 하지만 성역화한 4대강 사업이 돈 먹...
2009.08.28 15:17
김영호
경제적 약자 숨통 죄는 규제완화
이명박 정부는 모든 규제를 경제적 해악으로 보는 모양이다. 다시 말해 규제는 경쟁을 제약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저해한다고 믿는 것 같다. 그 때문이지 취임초부터 규...
2009.08.20 14:53
김영호
충격의 출산율 ‘1’의 붕괴
충격의 출산율 ‘1’의 붕괴가 눈앞에 닥쳤다. 출산율은 15∼49세의 가임여성이 평생 동안 낳는 평균 자녀수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출산율 1이 무너지면 자녀를 1명도 낳...
2009.08.19 12:00
김영호
경찰곤봉에 갇힌 ‘침묵의 광장’
경찰곤봉에 에워싸여 소통도 교감도 없고 불통만 있는 광장, 침묵을 강요당하는 광장이라면 열린 광장이 아니라 닫힌 광장이다. 광장에서 시민의 외침이 울리지 않게...
2009.08.11 16:37
김영호
사상최대로 벌어진 빈부격차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지난해 0.325로 1990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나타냈다.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출은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갖는다. 그런데 재정...
2009.08.05 14:47
김영호
언론법 파동을 극복하는 용기
언론법 파동도 시간이 해소하리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큰 오판이다. 결자해지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헌정유린에 대해 사과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헌재는 권한...
2009.08.03 19:00
김영호
정녕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
이명박 정권 1년반 동안의 온갖 악정에 국민불만이 발화점에 달했다. 집권기간 내내 지지율이 역대정권 말기증세와 비슷하다는 사실이 그것을 말한다. 언론관련법 불...
2009.07.24 12:39
김영호
부자가 덜 낸 세금 빈자가 더 내라
금년 부가가치세 세수전망치가 44조3,000억원이다. 2%만 올려도 10조원이 생긴다. 그러니 부가세를 탐내는 모양이다. 1977년 부가가치세제 도입이 몰고 온 물가폭등을 상기...
2009.07.23 12:13
김영호
유리알에 갇힌 빨가벗은 군상
이명박 정부가 휴대전화와 인터넷으로 감청을 확대하고 모든 국민의 통화내역과 인터넷 이용기록을 보관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판에 주요기관에 대한...
2009.07.17 11:45
김영호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하게 만든다
MB정부는 부자감세라는 비난을 들어가며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호기 있게 내렸다. 그 규모가 2008년부터 5년간 98조9,000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
2009.07.09 13:56
김영호
재벌방송이 나라를 망치는 이유
전파는 국민의 재산이다. 어떤 정파-자본의 독점물이 될 수 없다. 그런데 공공재인 방송을 재벌한테서 줘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다면 재벌의 탐욕을 키워 나라를...
2009.07.08 14:14
김영호
4대강에는 성장동력이 없다
녹색산업은 친환경 산업을 의미한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은 생태계를 파괴한다. 물이 고이면 썩는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다. 강에다 땜과 보를 만들어 물을 가두면 썩기...
2009.07.03 09:50
김영호
신문시장 ‘죽이기’, ‘살리기’ 싸움
신문시장이 갈수록 쇠퇴하고 있다. 그럼에도 거대신문의 불법판촉이 더욱 기승을 부린다. 이에 맞서 한 동안 뜸하던 시민단체의 불법판촉 감시활동도 더욱 활발해질 ...
2009.06.25 15:04
김영호
‘쌀 관세화 개방’ 밀어붙이기
쌀 개방을 다루는 농어민선진화위원회의 성격부터 문제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직속 자문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가 있다. 그런데 법적기구를 무시하...
2009.06.16 10:22
김영호
국민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에는 국민이 없다. 오직 독선과 독주만 있고 복종과 굴종만 강요할 뿐이다. 어떤 정책도 국민적 합의를 위한 국민적 논의가 없다. 정책적 비판자나 정치적...
2009.06.11 11:35
김영호
실업자 양산하는 유통재벌
역대정권에 이어 이명박 정부도 서민경제의 붕괴를 본 척도 않는다. 국회가 더러 유통재벌의 영업행위를 규제하려고 입법화에 나서나 번번이 좌절된다. WTO(세계무역기...
2009.06.03 13:59
김영호
산업화도 민주화도 뒷걸음질
이명박 정부 들어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느낌이다.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가운데 국민은 보이지 않는다. 역대정권이 정도 차이는 있지만 보이지 않는 손으로 언론장...
2009.05.28 11:44
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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